법무법인 프런티어
천안 법인회생 변호사
천안 법인회생 변호사 | 법인회생 사건 한 번에 정리
법인회생이란?
법인회생은 재정적 위기에 처한 법인이 파산 대신 회생 절차를 통해 사업을 지속하면서 채무를 조정·변제하는 법적 제도입니다. 근거 법령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통합도산법)이며, 법원의 감독 아래 진행됩니다.
천안·아산 산업단지와 불당·백석 생활권을 중심으로 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 법인이 밀집해 있는 충남 지역 특성상, 경기 변동이나 거래처 연쇄 도산으로 자금난에 빠지는 기업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법인회생 절차는 기업을 지키는 현실적인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 회생: 사업을 계속 유지하면서 채무를 분할 변제
- 파산: 법인을 청산하고 남은 재산으로 채무를 변제
- 회생 개시 결정 시 기존 강제집행·가압류 절차가 중지됨
- 회생계획안이 인가되면 법원이 정한 기준으로 채무가 확정·조정됨
법인회생 신청 요건
다음 요건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면 법인회생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요 업무 범위
법인회생은 신청 준비부터 회생계획 인가, 변제 이행까지 장기간에 걸쳐 다양한 법률적 판단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 천안지사에서 주로 취급하는 법인회생 관련 업무 범위를 아래와 같이 정리합니다.
재무 상태 분석을 통해 회생 신청이 적절한 시점인지, 파산이나 기업구조조정과 비교하여 최선의 선택인지를 검토합니다.
신청서, 목록 서류(채권자 목록·재산 목록·부채 목록), 회생 원인 소명 자료 등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 제출할 서류 전반을 준비합니다.
회생 신청 직후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막기 위한 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 신청을 신속하게 진행합니다.
채권을 분류하고, 변제율·변제 기간·출자전환 등을 설계한 회생계획안을 작성하여 채권자 집회와 법원 인가를 이끌어냅니다.
채권자 목록 확정, 이의 신청 대응, 채권자 집회 진행 등 채권자와의 법적 협상 과정을 지원합니다.
인가 후 변제 이행 상황 보고, 회생 종결 또는 폐지 국면 대응, 조기 종결 신청까지 전 과정을 함께합니다.
기업금융자문 및 기업법률자문과 연계하여, 회생 절차 중 신규 자금 조달이나 영업양도 등 경영 전반의 법적 이슈도 함께 검토해 드릴 수 있습니다.
단계별 회생 절차
법인회생은 법원의 감독 아래 아래와 같은 순서로 진행됩니다. 각 단계마다 법적 대응이 필요하며, 특히 초기 단계에서의 준비가 전체 절차의 방향을 좌우합니다.
-
1사전 준비 및 신청 결정
재무제표, 채권자 목록, 부채 현황을 정리하고 회생 신청의 타당성을 검토합니다. 이 단계에서 신청 시기를 잘못 결정하면 이후 절차가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
2회생 신청 및 보전처분 신청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 회생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동시에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막기 위한 보전처분·포괄적 금지명령을 함께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3법원의 회생 개시 결정
법원이 신청 요건을 검토한 후 회생 절차 개시를 결정합니다. 개시 결정과 함께 관리인이 선임되며(DIP 방식으로 대표자가 관리인이 되는 경우도 있음), 이후 법원의 감독 아래 경영이 이루어집니다.
-
4채권 신고 및 조사
채권자들이 채권을 신고하고, 조사위원 또는 관리인이 채권의 존부와 금액을 확인합니다. 이의 있는 채권에 대해서는 채권조사확정재판이 진행됩니다.
-
5회생계획안 작성 및 제출
관리인(또는 법인)이 채무 변제 계획을 담은 회생계획안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합니다. 채권자의 종류별로 변제율, 변제 방법, 기간을 달리 설정할 수 있습니다.
-
6채권자 집회 및 가결
채권자 집회에서 회생계획안에 대한 동의 여부를 결의합니다. 담보권자 조는 채권액의 3/4 이상, 일반 채권자 조는 채권액의 2/3 이상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
7회생계획 인가 결정
법원이 회생계획안의 적법성·형평성을 심사한 후 인가 결정을 내립니다. 인가 결정 이후 채무는 회생계획안에 따라 확정됩니다.
-
8회생계획 이행 및 절차 종결
인가된 계획에 따라 변제를 이행하고, 이행이 완료되거나 조기 종결 요건을 충족하면 법원이 회생 절차를 종결합니다.
법인회생 신청 및 재판 절차는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진행됩니다. 천안서북경찰서·천안동남경찰서 관내 법인이라도 도산·회생 사건의 관할은 법원 소재지 기준으로 천안지원이 담당합니다.
주요 법적 리스크와 체크포인트
법인회생 절차에서 간과하기 쉬운 법적 리스크를 미리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래 항목을 사전에 점검하세요.
자금 위기가 가시화된 시점에서 신청이 늦어지면 채권자의 강제집행이 쏟아져 회생 가능성이 낮아집니다. 반대로 아직 회생 원인이 성립하지 않은 상태에서 신청하면 기각될 수 있습니다. 현금흐름과 채무 만기 시점을 면밀히 분석하여 최적의 신청 시기를 판단해야 합니다.
회생 신청 전 일정 기간 내에 특정 채권자에게만 변제하거나,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처분한 경우, 관리인이 해당 행위를 취소(부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재산 처분 행위는 반드시 변호사와 검토해야 합니다.
법인회생은 법인의 채무만 조정합니다. 대표자가 개인적으로 연대보증을 선 경우, 법인 회생과는 별개로 대표자 개인에 대한 채권 추심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대표자 개인 회생(개인회생) 또는 파산 절차를 병행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합니다.
세금, 4대 보험료, 임금 등은 일반 채권보다 우선순위가 높습니다. 회생계획안 작성 시 이들 채권에 대한 변제 계획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으면 법원 인가가 거부될 수 있습니다.
은행 등 담보 채권자의 동의 여부가 회생계획 가결의 관건입니다. 조기에 담보 채권자와 협의하여 변제 조건을 조율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법인회생 신청 이후에도 법원의 허가 없이 중요 자산을 처분하거나 새로운 채무를 부담하면 회생 절차가 폐지될 수 있습니다. 신청 후 모든 경영 의사결정은 관리인과 법원의 감독 아래 이루어져야 합니다.
분쟁 발생 시 대응 전략
법인회생 절차 중에는 채권자와의 이견, 채권 조사 이의, 회생계획안 부결 등 다양한 분쟁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신고한 채권의 금액이나 성질에 이의가 있는 경우, 채권조사확정재판을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 정당한 채권 범위를 다투는 것은 변제 부담을 줄이는 데 직결됩니다.
채권자 집회에서 회생계획안이 부결된 경우에도, 법원이 직권으로 강제인가(cram-down)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요건을 충족하는지 신속하게 판단하고 신청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변제 이행이 중단되거나 회생계획을 계속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면 법원이 회생 절차를 폐지할 수 있습니다. 폐지 결정 전에 이의 신청 등 불복 절차를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회생 절차 중 주주 간 또는 채권자와의 경영권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경영권분쟁 대응과 회생 절차를 동시에 관리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사전 예방을 위한 실무 포인트
법인회생이 필요한 상황에 이르기 전, 또는 신청 이후 절차를 안정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미리 준비해 두시기 바랍니다.
- 최근 3년치 재무제표(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현금흐름표) 정리
- 금융기관·거래처별 채무 현황 목록 작성 (만기일·이자율 포함)
- 주요 자산(부동산·기계장치·재고자산) 현황 및 담보 설정 내역 확인
- 대표자 및 임원의 개인 보증 현황 파악
- 조세(국세·지방세)·4대 보험료 체납 여부 확인
- 진행 중인 소송·가압류·강제집행 현황 파악
- 주요 거래처와의 계약 유지 여부 사전 협의
- 근로자 임금 체불 여부 및 퇴직금 현황 점검
천안·아산 산업단지 소재 제조업 법인의 경우, 생산 설비(기계장치)에 담보가 설정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회생 신청 시 해당 담보 채권자와의 협의 방향이 회생계획 수립의 핵심 변수가 되므로, 설비 자산 현황을 정확히 파악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호사 조력이 필요한 이유
법인회생은 절차가 복잡하고, 각 단계에서 법률적 판단이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큽니다. 단순히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을 넘어, 법원·채권자·관계기관과의 소통 전략이 절차의 성패를 좌우합니다.
회생 원인 성립 여부, 최적 신청 시기, 파산·구조조정과의 비교 분석은 재무·법률 양면의 경험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채권자 목록·재산 목록이 부정확하거나 누락되면 절차 지연 또는 기각의 원인이 됩니다. 처음부터 완성도 높은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채권자 집회에서 가결되고 법원 인가를 받을 수 있는 현실적인 변제 계획 수립에는 실무 경험에 기반한 설계가 필요합니다.
천안지원 법인회생 사건의 실무 흐름을 파악하고, 조사위원·법원 간 의사소통을 원활히 이끄는 경험이 절차 안정성에 기여합니다.
법인 회생과 함께 대표자의 개인 보증 채무, 형사적 리스크(배임·횡령 등)까지 통합적으로 검토하여 최선의 결과를 도모합니다.
법인회생은 신청부터 종결까지 통상 1~3년이 소요됩니다. 변호사가 전 과정을 함께하면 돌발 상황에도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는 전국 13개 지사 네트워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천안지사에서는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관할 법인회생 사건을 주로 취급하며, 서북구·동남구·불당·백석 생활권 소재 법인의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법인이라면, 우선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현재 상황을 객관적으로 진단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처리방침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① 게시판 글 작성 시 필수 항목에 대한 수집목적은 ‘별도의 구체적 상담을 위하여’이며 수집항목은 ‘이름, 이메일, 연락처’입니다.
② 전항 외에 고객의 서비스 이용 과정이나 요청 사항 처리 과정에서 ‘IP주소, 접속로그, 단말기 및 환경정보, 서비스 이용기록, 쿠키’와 같은 정보들이 자동으로 수집 및 저장될 수 있으며, 이 때의 수집목적은 ‘사용자 홈페이지 이용, 사이트 이용에 대한 문의 민원 등 고객 고충 처리’입니다.
③ 사무소는 ‘홈페이지 고객 문의/고충 처리 시 전화 또는 인터넷을 통한 상담’과 같은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보유 및 이용되며, 그 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됩니다.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본 처리방침에서 명시한 목적에 한해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가 있는 경우 또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거한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사무소는 현재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사무소는 현재 귀하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귀하의 개인정보를 직접 취급 관리하고 있습니다. 단, 향후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3의 전문기관에 귀하의 정보를 위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귀하의 사전 동의 하에 개인정보에 대한 취급을 위탁할 수 있습니다.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소에 대해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및 삭제, 처리정지 요구 등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른 위임장을 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사무소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사무소가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해서 저장·관리 합니다.
③ 사무소는 파기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④ 사무소는 파기하여야 할 개인정보가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하며, 이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아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또는 담당부서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하여 신속하고 충분한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 변호사
연락처 : 02.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사무소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관련 법령, 지침 및 사무소 내부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변경되는 경우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합니다.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사무소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구성원에 대한 정기적인 개인정보 보호교육 등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등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 개인정보 보관장소에 대한 접근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