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프런티어
천안 스토킹처벌법 변호사
천안 스토킹처벌법 변호사 — 핵심 쟁점과 감형 전략 | 법무법인 프런티어
스토킹처벌법이란?
2021년 10월 21일 시행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반복적으로 접근하거나 연락하는 행위를 형사처벌하는 법률입니다. 과거에는 경범죄 수준으로 처리되던 행위들이 이제는 징역형까지 받을 수 있는 범죄로 취급됩니다.
스토킹처벌법은 가해자의 '접촉 의도'보다 피해자가 느끼는 불안감·공포심을 기준으로 성립 여부를 판단합니다. 선의로 한 연락이나 우연한 만남도 요건을 충족하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스토킹행위 성립 요건
스토킹처벌법 제2조에 따라 다음 세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행위를 반복할 것
- 상대방 또는 그 동거인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일 것
- 아래 열거된 구체적 행위 유형 중 하나에 해당할 것
- 상대방 또는 그 동거인의 주거·직장·학교·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인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 우편·전화·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음향·화상·영상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을 두는 행위
-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 있는 물건을 훼손하는 행위
- 상대방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접근을 차단하거나 정보통신기기에 접근하는 행위 (2023년 개정 추가)
처벌 수위
스토킹처벌법은 행위 유형과 수단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집니다. 아래 표에서 주요 처벌 기준을 확인하세요.
| 죄명 | 근거 조항 | 법정형 | 주요 요건 |
|---|---|---|---|
| 스토킹범죄 | 법 제18조 제1항 |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 스토킹행위를 지속·반복한 경우 |
| 흉기 등 이용 스토킹 | 법 제18조 제2항 |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 |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한 경우 |
| 잠정조치 위반 | 법 제20조 |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 법원의 잠정조치를 위반한 경우 |
| 긴급응급조치 위반 | 법 제21조 |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 | 경찰의 긴급응급조치를 위반한 경우 |
스토킹범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검사의 판단에 따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합의만으로 사건이 종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유형별 가중처벌
스토킹 행위가 다른 범죄와 결합되거나 특정 방식으로 이루어진 경우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흉기·위험물건 휴대
칼, 둔기 등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 행위를 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가중 처벌됩니다.
스토킹 + 성범죄 결합
스토킹 과정에서 성희롱·성추행·성폭행이 발생한 경우, 스토킹처벌법과 성폭력처벌법이 동시에 적용되어 형이 크게 높아질 수 있습니다.
잠정조치 위반 후 재범
법원의 잠정조치(접근금지, 전기통신 이용 금지 등)를 위반하고 다시 스토킹 행위를 한 경우, 별도의 잠정조치 위반죄가 추가되어 병합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응 방법 — 혐의를 다투는 경우
스토킹 사건에서는 '접촉 의도'나 '행위의 반복성'을 두고 사실관계 자체가 다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천안서북경찰서·천안동남경찰서에서 수사가 시작되고, 기소 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재판이 진행됩니다. 수사 초기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구체적인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요 다툼 포인트
단순한 연락이나 우연한 장소 일치가 스토킹으로 오인된 경우, 행위의 반복성·지속성이 없었음을 증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카카오톡 메시지 발송 횟수, 장소 방문 경위, 상대방과의 관계 등을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 행위 횟수·빈도가 '반복'으로 볼 수 없는 수준임을 입증
- 상대방의 불안감·공포심이 객관적으로 합리적이지 않음을 주장
- 정당한 이유(업무상 연락, 공동 자녀 양육 관련 등)가 있었음을 소명
같은 동네·직장 생활권에서 우연히 마주친 경우, 또는 제3자를 통해 간접적으로 연락된 경우, 의도성이 없었음을 구체적 증거로 입증해야 합니다.
- GPS 위치 기록, 목격자 진술 등 우연한 접촉임을 보여주는 증거 확보
- 제3자를 통한 연락은 본인이 지시·요청한 것이 아님을 소명
- 피해자 측의 진술 불일치·과장 여부를 면밀히 검토
이별 갈등, 재산 분쟁, 양육권 문제 등 복잡한 관계에서 허위·과장 고소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 고소인 진술의 일관성·신빙성을 분석하고, 반박 증거를 체계적으로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고소인 진술 내용의 전후 모순 지적
- 고소 동기(이해관계, 보복 목적 등) 제시
- 당시 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CCTV·통신기록 확보
불당·백석 생활권처럼 인구 밀집 지역에서는 같은 상가·대중교통을 이용하다 우연히 마주치는 상황도 스토킹으로 신고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반복성과 의도성 여부를 꼼꼼히 따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응 방법 — 인정하는 경우 (감형 전략)
스토킹 행위를 인정하는 경우라도 적절한 감형 전략을 통해 선고 형량을 낮추거나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형을 위해서는 아래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스토킹 사건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지만, 피해자와의 진지한 합의는 양형에 있어 중요한 유리한 정상으로 작용합니다. 다만 무리한 접촉은 2차 피해·잠정조치 위반으로 이어질 수 있어 반드시 변호사를 통한 간접 접촉이 필요합니다.
스토킹 행동 심리치료 프로그램, 상담센터 이수 확인서 등을 제출하면 법원에서 개선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경찰·법원이 내린 긴급응급조치 또는 잠정조치를 한 번도 위반하지 않고 성실히 이행한 사실은 법원이 양형에서 유리하게 참작하는 요소 중 하나입니다.
구체적인 반성의 내용을 담은 자필 반성문과 주변인의 탄원서를 제출하면 법원의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단, 형식적인 반성문보다는 사건의 경위와 재발 방지 의지를 진정성 있게 작성해야 합니다.
초범인 경우, 직업·가족 부양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안정적으로 형성되어 있다는 점도 집행유예 등 유리한 처우를 받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상해나 강요죄와 같은 다른 범죄가 스토킹과 함께 성립된 경우에는 각 혐의에 대한 개별 대응 전략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 천안 변호사가 복합 혐의 사건에서도 사건 특성에 맞는 전략적 접근을 제시해 드립니다.
잠정조치·긴급응급조치 대응 절차
스토킹처벌법은 수사 단계에서도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즉시 조치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 조치들은 피의자의 일상생활에 직접적인 제약을 가하므로,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조치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불복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조치 유형 비교
| 구분 | 긴급응급조치 | 잠정조치 |
|---|---|---|
| 결정 주체 | 경찰관 (현장) | 법원 (검사 청구) |
| 주요 내용 | 100m 이내 접근 금지, 전기통신 연락 금지 | 접근금지, 전기통신 이용금지, 유치장·치료기관 유치 |
| 기간 | 최대 48시간 (연장 불가) | 최대 3개월 (연장 가능) |
| 위반 시 처벌 |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 |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
| 불복 수단 | 이의신청 | 항고 |
잠정조치를 단 한 번이라도 위반하면 별도의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피해자와 공동 자녀를 둔 경우, 같은 직장을 다니는 경우 등 불가피한 접촉이 예상된다면 반드시 사전에 법원에 조치 변경을 신청해야 합니다.
잠정조치 불복 절차
법원으로부터 잠정조치 결정문을 수령한 즉시 내용을 확인하고, 조치의 범위와 기간을 파악합니다.
잠정조치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가 가능합니다. 항고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결정 수령 즉시 변호사와 상담해야 합니다.
사정 변경이 생긴 경우(이직, 이사, 공동 자녀 학교 행사 등) 법원에 잠정조치 취소 또는 변경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잠정조치가 결정되는 경우, 재판부에 따라 조치의 범위와 엄격성이 다를 수 있습니다. 천안 지역 법원 실무 경험을 가진 변호사의 조력이 효과적인 불복 전략 수립에 도움이 됩니다.
변호사 조력이 필요한 이유
스토킹 사건은 단순히 혐의 유무를 다투는 것을 넘어, 수사 초기의 진술·증거 확보 방식과 잠정조치 대응까지 전방위적인 법률 대응이 요구되는 사건입니다.
천안아산역 KTX 역세권과 산업단지·대학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다양한 직업·연령대의 사람들이 모이는 천안 지역 특성상, 스토킹 사건은 직장 내 갈등, 학교 문제, 이별 분쟁 등 다양한 배경에서 발생합니다. 천안서북경찰서 또는 천안동남경찰서에서 수사가 개시되고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을 거쳐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재판이 이루어지는 절차를 잘 아는 변호사가 사건 흐름을 정확히 파악하고 전략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 경찰 조사 전 진술 방향 수립 및 불리한 진술 방지
- 스토킹 해당 여부·반복성·의도성에 관한 법리적 주장 전개
- 잠정조치·긴급응급조치에 대한 즉각적인 불복 절차 수행
- 피해자 측과의 합의를 변호사를 통해 안전하게 진행
- 재범 방지 프로그램 이수, 반성문, 탄원서 등 양형 자료 체계적 준비
- 스토킹과 결합된 복합 혐의(폭행, 협박, 강요 등)에 대한 통합 대응
스토킹 사건은 고소장이 접수된 직후부터 빠르게 수사가 진행됩니다. 경찰 출석 통보를 받은 즉시, 또는 잠정조치 결정을 받은 직후 천안 스토킹처벌법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는 전국 13개 지사의 사건 처리 경험을 바탕으로 사건 특성에 맞는 실질적인 법률 조력을 제공합니다.
개인정보처리방침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① 게시판 글 작성 시 필수 항목에 대한 수집목적은 ‘별도의 구체적 상담을 위하여’이며 수집항목은 ‘이름, 이메일, 연락처’입니다.
② 전항 외에 고객의 서비스 이용 과정이나 요청 사항 처리 과정에서 ‘IP주소, 접속로그, 단말기 및 환경정보, 서비스 이용기록, 쿠키’와 같은 정보들이 자동으로 수집 및 저장될 수 있으며, 이 때의 수집목적은 ‘사용자 홈페이지 이용, 사이트 이용에 대한 문의 민원 등 고객 고충 처리’입니다.
③ 사무소는 ‘홈페이지 고객 문의/고충 처리 시 전화 또는 인터넷을 통한 상담’과 같은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보유 및 이용되며, 그 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됩니다.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본 처리방침에서 명시한 목적에 한해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가 있는 경우 또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거한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사무소는 현재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사무소는 현재 귀하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귀하의 개인정보를 직접 취급 관리하고 있습니다. 단, 향후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3의 전문기관에 귀하의 정보를 위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귀하의 사전 동의 하에 개인정보에 대한 취급을 위탁할 수 있습니다.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소에 대해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및 삭제, 처리정지 요구 등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른 위임장을 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사무소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사무소가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해서 저장·관리 합니다.
③ 사무소는 파기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④ 사무소는 파기하여야 할 개인정보가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하며, 이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아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또는 담당부서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하여 신속하고 충분한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 변호사
연락처 : 02.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사무소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관련 법령, 지침 및 사무소 내부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변경되는 경우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합니다.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사무소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구성원에 대한 정기적인 개인정보 보호교육 등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등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 개인정보 보관장소에 대한 접근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