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프런티어
천안 학교폭력가해자 변호사
천안 학교폭력가해자 변호사가 안내하는 학교폭력가해자 사건 대응 가이드
학교폭력가해자란? — 성립 요건과 처리 절차
학교폭력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라 규율됩니다. 단순히 신체적 폭행만이 아니라 따돌림, 사이버폭력, 강요, 금품 갈취, 언어폭행 등 매우 광범위한 행위가 포함됩니다.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 심부름,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폭력 등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제1호)
사건이 접수되면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천안 지역의 경우 학교 내 사건은 해당 학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학폭위)를 통해 처리되며, 형사처벌이 필요한 수준의 사안은 천안서북경찰서 또는 천안동남경찰서에 수사가 의뢰되고, 이후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에서 처분이 결정됩니다.
-
01
사건 신고·접수
피해 학생 또는 보호자가 학교·교육청·경찰에 신고 -
02
사실 조사
학교 내 전담기구 또는 교육지원청이 관련 학생·목격자 조사 -
03
학폭위 심의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조치 여부 및 수위 결정 -
04
조치 통보
가해 학생 및 보호자에게 서면 통보, 불복 시 이의신청·행정심판·행정소송 가능 -
05
형사 절차 병행
중대 사안은 수사기관에 고소·고발, 형사처벌과 학폭위 조치가 동시에 진행
학교폭력 조치 수위 — 학폭위 결정 기준
학폭위는 가해 학생에게 아래 1~9호 조치를 단독 또는 병과하여 부과할 수 있습니다. 조치 수위는 행위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피해 학생 장애 여부, 반성 정도, 화해 여부, 선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8호(전학)·9호(퇴학) 조치는 학생부에 기재되어 대입·취업 등 장기적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조치 결정 전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 조치 번호 | 내용 | 학생부 기재 여부 | 졸업 후 삭제 |
|---|---|---|---|
| 1호 | 피해 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 기재 | 졸업 후 2년 |
| 2호 | 피해 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 접촉·협박·보복 금지 | 기재 | 졸업 후 2년 |
| 3호 | 학교에서의 봉사 | 기재 | 졸업 후 2년 |
| 4호 | 사회봉사 | 기재 | 졸업 후 2년 |
| 5호 | 특별 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 기재 | 졸업 후 2년 |
| 6호 | 출석정지 | 기재 | 졸업 후 2년 |
| 7호 | 학급 교체 | 기재 | 졸업 후 2년 |
| 8호 | 전학 | 기재 | 졸업 후 2년 |
| 9호 | 퇴학처분 (고등학생에 한함) | 기재 | 삭제 불가 |
1~3호 조치는 가해 학생이 이를 성실히 이행하고, 피해 학생이 동의할 경우 학생부 기재를 유예 또는 삭제할 수 있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조기에 적절한 대응을 하는 것이 학생부 기재를 최소화하는 핵심입니다.
유형별 가중 처분
학교폭력의 유형에 따라 학폭위 조치 수위가 높아질 수 있으며, 형사처벌이 병행될 수도 있습니다.
폭행·상해는 형법상 범죄와 직결됩니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에 따라 단순 폭행(형법 제260조)부터 중상해(형법 제258조)까지 적용 범위가 달라지며, 고의성이 인정되면 가중 조치가 부과됩니다. 천안동남경찰서·천안서북경찰서에서 수사가 진행되면 형사절차가 학폭위 절차와 병행됩니다.
SNS·메신저를 통한 욕설·비방·허위사실 유포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또는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 증거는 삭제해도 복구될 수 있어 초기 대응이 중요하며, 관련 사건으로 공연음란죄와 같은 온라인 성범죄가 결합되는 경우 처벌이 한층 무거워집니다.
금품을 빼앗거나 반복적으로 심부름을 강요하는 행위는 공갈죄·강요죄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복성·지속성이 인정되면 학폭위에서 6호 이상 중징계가 내려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특정 학생을 의도적으로 무리에서 배제하거나 지속적으로 소외시키는 행위입니다. 단독 행위자를 특정하기 어렵지만, 주도적 역할이 인정되면 집단 구성원 중 조치 수위가 높아집니다. 장기간 지속된 경우 피해 학생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민사 손해배상 청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이 적용되어 형사처벌과 함께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등 강력한 부가처분이 뒤따를 수 있습니다. 학폭위 조치와는 별개로 형사 절차가 독립적으로 진행됩니다.
폭력 과정에서 타인의 재물을 훼손하면 기물파손죄가 병합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학교 내 물건을 파손한 경우 학폭위 조치와 별도로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대응 방법 — 혐의를 다투는 경우
신고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피해 주장이 과장되었거나, 오해에서 비롯된 경우라면 적극적으로 혐의를 다툴 수 있습니다. 특히 천안 지역의 학교폭력 사건은 교육지원청 학폭위 심의 전 사실조사 단계에서부터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해 학생·보호자 진술을 정리하고, 사건 당시 정황을 구체적으로 재구성합니다. 일시·장소·목격자 여부 등을 빠짐없이 확인하세요.
CCTV 영상, 메신저 대화 내역, 목격자 진술서, 사진 등을 초기에 확보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증거가 소실될 수 있습니다.
학폭위 심의 기일 전 가해 학생·보호자 측의 의견 및 반박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 기회를 반드시 활용하세요.
학폭위 구성의 적법성, 충분한 조사 여부, 의견 진술 기회 보장 여부 등 절차적 하자가 있다면 이의신청·행정심판의 사유가 됩니다.
피해 학생도 폭력에 가담한 사실이 있다면 일방적 가해 관계가 아님을 주장하여 조치 수위 경감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천안서북경찰서 또는 천안동남경찰서에서 수사가 진행 중이라면, 피의자 신문 전 변호사와 충분히 상담하고 진술 방향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폭위 심의는 형사재판과 달리 '증거 없으면 무죄'가 자동 적용되지 않습니다. 피해 학생의 진술이 주요 증거가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반박 자료를 충분히 갖추는 것이 핵심입니다.
대응 방법 — 인정하는 경우 (처분 경감 전략)
행위 사실을 인정하더라도, 학폭위 조치 수위를 낮추고 학생부 기재를 최소화하기 위한 전략적 대응이 가능합니다. 진심 어린 반성과 피해 회복 노력은 조치 경감에 실질적으로 반영됩니다.
- 피해 학생과의 진정성 있는 화해·합의 추진 (서면사과, 피해 회복 노력)
- 학폭위 심의 전 자체적으로 특별 교육 또는 상담 프로그램 이수
- 반성문·탄원서 작성 — 구체적이고 진정성 있는 내용으로 작성
- 보호자의 적극적인 협력 의지 표명 및 재발 방지 계획 제출
- 가해 학생의 평소 생활태도, 선도 가능성을 입증하는 자료 제출
- 1~3호 조치를 성실히 이행하여 학생부 기재 유예·삭제 추진
- 형사절차가 병행되는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처벌불원 의사 확보
1~3호 조치를 받은 학생이 해당 조치를 성실히 이행하고, 피해 학생이 학생부 기재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가 유예될 수 있습니다. 졸업 시점에도 삭제 조건을 충족하면 기재 없이 마무리될 수 있습니다.
행정처분 불복 절차
학폭위의 결정이 부당하다고 판단되거나, 처분이 지나치게 무거운 경우에는 아래 절차를 통해 불복할 수 있습니다. 불복 기한은 매우 짧으므로 통보를 받은 즉시 법률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
01
이의신청
조치 결정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또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교육장(교육지원청)에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02
행정심판
행정심판위원회에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
03
행정소송 (집행정지 포함)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전학·퇴학 등 중대 처분의 경우, 소송 제기와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하면 판결 전까지 처분의 효력을 멈출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행정소송에는 엄격한 기간 제한이 있습니다. 처분 통보를 받은 순간부터 기산되므로, 통보 직후 즉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불당·백석 등 서북구 생활권이나 동남구 생활권에 거주하는 경우에도 학폭위 행정처분 불복 소송은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진행됩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 천안지사는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관할 사건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체계적인 불복 절차를 지원합니다.
변호사 조력이 필요한 이유
학교폭력 사건은 단순한 학교 내부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학폭위 조치는 학생부에 기재되어 수년간 입시·취업에 영향을 미치고, 형사처벌까지 병행될 경우 학생의 미래에 돌이키기 어려운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충남 최대 도시인 천안은 대학과 산업단지가 밀집한 지역 특성상, 학교폭력 처분이 진학·취업 경쟁에서 중대한 불이익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의 전 의견서 제출, 증거 정리, 심의 당일 발언 전략 등을 체계적으로 준비하여 조치 수위를 낮출 수 있습니다.
천안서북·동남경찰서 수사 단계부터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처분까지, 형사절차 전 단계에 걸쳐 법률 조력을 제공합니다.
이의신청·행정심판·행정소송의 기한 관리와 서류 준비를 놓치지 않도록 지원합니다.
피해 학생 측과의 합의를 중립적이고 원만하게 이끌어 형사처벌 경감 및 학폭위 조치 완화를 도모합니다.
조치 이행·피해자 동의 등 학생부 기재 유예·삭제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맞춤 전략을 수립합니다.
학교폭력 절차에 익숙하지 않은 보호자에게 전 과정을 명확히 안내하고, 심의 기일에 동행하여 실질적인 조력을 제공합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는 전국 13개 지사를 운영하며, 천안지사는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및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관할 사건 실무 경험을 쌓아온 변호사들이 학교폭력가해자 사건을 주로 취급하는 분야로 다루고 있습니다. 천안 학교폭력가해자 변호사가 필요하신 분은 법무법인 프런티어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학교폭력 사건은 초기 대응이 결과를 크게 좌우합니다. 학폭위 심의 기일이 정해졌거나 경찰 조사가 예정되어 있다면, 지금 바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처리방침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① 게시판 글 작성 시 필수 항목에 대한 수집목적은 ‘별도의 구체적 상담을 위하여’이며 수집항목은 ‘이름, 이메일, 연락처’입니다.
② 전항 외에 고객의 서비스 이용 과정이나 요청 사항 처리 과정에서 ‘IP주소, 접속로그, 단말기 및 환경정보, 서비스 이용기록, 쿠키’와 같은 정보들이 자동으로 수집 및 저장될 수 있으며, 이 때의 수집목적은 ‘사용자 홈페이지 이용, 사이트 이용에 대한 문의 민원 등 고객 고충 처리’입니다.
③ 사무소는 ‘홈페이지 고객 문의/고충 처리 시 전화 또는 인터넷을 통한 상담’과 같은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보유 및 이용되며, 그 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됩니다.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본 처리방침에서 명시한 목적에 한해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가 있는 경우 또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거한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사무소는 현재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사무소는 현재 귀하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귀하의 개인정보를 직접 취급 관리하고 있습니다. 단, 향후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3의 전문기관에 귀하의 정보를 위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귀하의 사전 동의 하에 개인정보에 대한 취급을 위탁할 수 있습니다.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소에 대해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및 삭제, 처리정지 요구 등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른 위임장을 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사무소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사무소가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해서 저장·관리 합니다.
③ 사무소는 파기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④ 사무소는 파기하여야 할 개인정보가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하며, 이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아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또는 담당부서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하여 신속하고 충분한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 변호사
연락처 : 02.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사무소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관련 법령, 지침 및 사무소 내부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변경되는 경우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합니다.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사무소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구성원에 대한 정기적인 개인정보 보호교육 등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등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 개인정보 보관장소에 대한 접근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