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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중대재해처벌법 변호사
천안 중대재해처벌법 사건, 천안 변호사가 정리한 대응법
중대재해처벌법, 왜 중요한가
천안·아산 일대에는 대규모 산업단지와 제조업체, 물류창고가 밀집해 있습니다. 서북구와 동남구 일대의 공장·건설 현장에서는 매년 산업재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사업주와 경영책임자가 형사처벌의 직접적인 대상이 되는 사례가 크게 늘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단순한 산업안전 규정이 아닙니다. 사망사고 한 건으로 경영책임자가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인에는 수십억 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는 강력한 형사법입니다. 사고가 발생한 순간부터 수사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란?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된 법률로, 사업주·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 관리 의무를 다하지 않아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경우
-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경우
-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급성 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 공중이용시설·공중교통수단의 설계·제조·설치·관리 상 결함으로 이용자 등에게 사망 1명 이상 발생
- 동일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 필요 부상자 10명 이상
- 동일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 필요 질병자 10명 이상
이 법의 핵심은 사고 결과가 아닌 '사전 의무 이행 여부'에 있습니다. 아무리 현장에서 주의를 기울였어도, 법정 의무를 구체적으로 이행했다는 기록과 증거가 없으면 형사책임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적용 대상과 기준
| 구분 | 적용 시점 | 대상 사업장 |
|---|---|---|
|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 2022년 1월 27일~ | 전체 적용 |
|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 2024년 1월 27일~ | 전체 적용 (유예 종료) |
| 건설공사 (공사금액 50억 미만) | 2024년 1월 27일~ | 전체 적용 |
|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 적용 제외 | 중대산업재해 미적용 |
-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대표이사 등)
-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 등
천안 지역의 경우, 천안서북경찰서·천안동남경찰서에서 초기 수사를 담당하고, 이후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으로 사건이 송치됩니다. 재판은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진행됩니다.
처벌·의무 내용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 (4대 핵심 의무)
안전보건 목표·경영방침 설정, 전담 조직 구성, 예산 편성 및 집행
사고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을 직접 점검하고 이행 상황 관리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 여부 반기 1회 이상 점검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등 전문인력 적정 배치, 예산·권한 부여
처벌 수위
| 위반 유형 | 경영책임자 처벌 | 법인 처벌 |
|---|---|---|
| 중대산업재해 사망 |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 | 50억 원 이하 벌금 |
| 중대산업재해 부상·질병 |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 10억 원 이하 벌금 |
| 중대시민재해 사망 |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 | 50억 원 이하 벌금 |
| 중대시민재해 부상·질병 |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 10억 원 이하 벌금 |
| 5년 이내 재범 |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 동일 가중 |
또한 근로기준법위반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 중대재해처벌법과 함께 병합 기소되는 경우가 많아, 전체 사건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사·조사 대응 전략
중대재해 발생 시 천안서북경찰서 또는 천안동남경찰서의 수사가 즉각 개시됩니다.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의 특별감독도 동시에 진행되며, 두 기관의 수사가 병행됩니다.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송치 이후 공소 제기까지 전 과정에서 법률 조력이 필요합니다.
사고 발생 직후 — 초동 대응
119 신고, 고용노동부 신고(사망·부상 시 즉시), 현장 임의 변경 금지. 현장을 섣불리 복구하면 증거 인멸로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 조사 전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 후 진술 방향을 결정하세요. 초기 진술이 이후 공소사실의 핵심 근거가 됩니다.
안전교육 실시 기록, 안전점검 결과, 예산 집행 내역, 위험성 평가 문서 등 의무 이행 증거를 신속히 확보합니다.
피해 근로자 또는 유족과의 합의는 양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단, 합의 과정에서 법적 책임을 과도하게 인정하는 표현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수사기관과 고용노동부에 구체적인 재발방지 계획을 제출하는 것이 적극적인 의무 이행 의지를 보여주는 방편이 됩니다.
혐의를 다투는 경우 — 주요 방어 논리
법령이 요구하는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실질적으로 구축·운영했음을 문서로 입증합니다. 이행 기록의 완성도가 핵심입니다.
재해 발생이 경영책임자의 의무 위반이 아닌 피해자의 고의·중대한 과실 또는 불가항력적 원인에 의한 것임을 주장합니다.
피의자가 실질적인 안전보건 업무를 총괄하는 '경영책임자등'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조직도·직무기술서 등으로 소명합니다.
부상의 정도(6개월 이상 치료 필요 여부), 직업성 질병 인정 기준, 동일 유해 요인 해당 여부 등을 의학적·법적으로 다툽니다.
부당해고·노동 분쟁이 중대재해 사건과 얽혀 있는 경우라면 부당해고 대응도 함께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사전 예방과 컴플라이언스
천안·아산 산업단지 내 제조업체, 물류·유통 기업, 건설사 등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이후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실질적으로 이행해야 합니다. 서류만 갖춘 형식적 컴플라이언스는 수사 과정에서 쉽게 드러납니다.
- 안전보건 목표·경영방침이 문서화되어 있고 실제 운영에 반영되고 있는가
- 안전보건 전담 조직(안전관리자 등)이 적법하게 배치되어 있는가
- 연간 안전보건 예산이 편성되고 실제로 집행되고 있는가
- 위험성 평가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결과를 문서로 보관하고 있는가
- 도급·용역·위탁 사업장에 대한 안전보건 확인 절차가 마련되어 있는가
- 반기 1회 이상 관계 법령 준수 여부를 직접 점검하고 있는가
- 사고 발생 시 신고·보고 체계가 작동하는가
중대재해처벌법은 도급·용역·위탁 관계에서 원청 사업주도 실질적 지배·관리 권한이 있으면 책임을 집니다. 천안 지역의 대형 공장·물류센터처럼 하청 업체가 다수 있는 경우 원청 경영책임자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노동 관계 전반에 걸쳐 부당노동행위 리스크도 함께 점검하면 사전 분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위반 시 변호사 조력이 필요한 이유
중대재해처벌법은 일반 형사사건과 달리 수사기관(경찰·검찰)과 행정기관(고용노동부)의 이중 조사가 동시에 진행됩니다. 두 절차에서의 진술과 자료 제출이 서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각 단계에서 일관된 법률 전략이 필요합니다.
천안서북·동남경찰서 조사에서의 진술 방향 설정과 증거 보전 전략을 수립합니다.
특별감독에서의 자료 제출 범위 조율과 의무 이행 입증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합니다.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조사에서 불기소 또는 기소유예를 위한 의견서·증거를 제출합니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의 공판에서 의무 이행 완료, 인과관계 부존재 등 방어 논리를 구성합니다.
피해자 합의, 재발방지 대책, 적극적 피해 회복 등 실형을 피하기 위한 양형 요소를 종합 관리합니다.
경영책임자 개인의 형사책임과 법인의 양벌규정 책임을 분리·관리하여 법인 피해를 최소화합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 천안지사는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천안서북·동남경찰서를 관할로 한 사건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사고 발생 직후부터 수사·재판까지 전 단계에 걸쳐 사건 특성에 맞는 전략적 접근을 제공합니다. 천안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현재 상황에서 취할 수 있는 조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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