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까운 지사를 선택해주세요

지사를 모르겠다면? 통합번호로 연결  1661-9983
주말·공휴일·야간에도 상담 가능  |  전국 13개 지사 운영
천안 · 노동·행정

천안 약사법위반 변호사

목차

천안 약사법위반 변호사 — 핵심 쟁점과 감형 전략 | 법무법인 프런티어

약사법위반이란?

약사법은 의약품·의약외품의 제조·조제·판매·유통 전반을 규율하는 법률입니다. 약국을 운영하는 약사, 제약사 관계자, 의약품 판매업자뿐만 아니라 인터넷 등을 통해 의약품을 거래한 일반인도 위반의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충남 최대 도시인 천안은 산업단지와 대학이 밀집해 있어 건강기능식품·의약외품 유통이 활발한 반면, 그만큼 약사법 위반 사건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약사법위반 사건의 특징
약사법위반은 형사처벌(벌금·징역)과 행정처분(영업정지·면허정지·취소)이 동시에 진행될 수 있습니다. 형사 수사는 천안서북경찰서 또는 천안동남경찰서에서 시작되고, 재판은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이루어집니다. 행정처분은 관할 보건소·지자체를 통해 별도로 진행됩니다.

주요 위반 유형

  • 무허가·무신고 의약품 제조·판매
  • 처방전 없는 전문의약품 판매(무처방 판매)
  • 의약품 불법 인터넷 판매 및 통신판매
  • 유효기간 경과·변질 의약품 판매
  • 의약품 표시·광고 위반
  • 약국 개설 자격 위반(비약사 약국 개설)
  • 조제 업무 위반(무자격자 조제 등)
  • 의약품 리베이트 제공·수수
  • 마약류 관련 규정 위반(별도 마약류관리법 적용 가능)

주요 처분 유형과 기준

형사처벌 기준

위반 행위 근거 조항 법정형
무허가 의약품 제조·수입·판매 약사법 제93조 제1항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
처방전 없는 전문의약품 판매 약사법 제93조 제2항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의약품 불법 통신판매 약사법 제93조 제2항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유효기간 경과 의약품 판매 약사법 제93조 제2항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의약품 리베이트 제공·수수 약사법 제47조의2, 제94조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약국 개설 자격 위반 약사법 제93조 제1항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
표시·광고 위반 약사법 제95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

행정처분 기준

처분 유형 위반 내용 처분 수위
약국 영업정지 무처방 전문의약품 판매, 조제 위반 등 1개월 ~ 6개월 (반복 시 취소)
약사 면허정지 조제 업무 위반, 리베이트 수수 등 1개월 ~ 1년
약사 면허취소 금고 이상 형 확정, 중대 위반 반복 면허취소(재취득 제한)
의약품 판매업 허가취소 무허가 제조·판매, 중대 위반 허가취소
과징금 부과 영업정지 갈음 과징금 영업정지 기간에 따라 산정
주의 — 행정처분은 형사 판결과 별개로 진행됩니다. 형사 사건에서 무죄를 받더라도 행정처분은 유지될 수 있으며, 반대로 형사 처벌을 받으면 행정처분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두 절차를 동시에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복 절차 — 이의신청·행정심판·행정소송 단계별 설명

약사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단계별 불복 절차를 통해 처분 취소 또는 감경을 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의료법위반 사건과 마찬가지로, 약사법 행정처분 역시 기한을 놓치면 불복 기회를 잃게 되므로 신속한 대응이 필수입니다.

01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행정청은 처분 전에 당사자에게 의견 제출 기회를 부여합니다(행정절차법 제21조). 이 단계에서 충분한 소명자료를 제출하면 처분 수위를 낮추거나 처분 자체를 막을 수 있습니다. 처분 사전통지서를 받은 즉시 법률 조력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02
이의신청
처분 고지 후 90일 이내에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내부 검토 절차이므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도 있으나, 이후 행정심판·소송을 위한 기초 자료 확보에 도움이 됩니다.
03
행정심판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보다 신속하게 결론이 나오며, 집행정지 신청을 병행하면 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처분의 효력을 일시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04
행정소송
행정심판 결과에 불복하거나 바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 처분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관할로 취소소송을 제기합니다. 집행정지 신청을 통해 소송 중 영업 지속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집행정지 신청의 중요성
영업정지·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즉시 집행정지 신청을 검토해야 합니다. 집행정지가 인용되면 행정심판 또는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약국·사업장 운영을 계속할 수 있어 생계와 영업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처분 취소·감경 전략

약사법 행정처분은 처분 내용과 위반 경위에 따라 취소 또는 감경을 주장할 수 있는 다양한 논거가 존재합니다. 천안 약사법위반 변호사로서 법무법인 프런티어가 주로 활용하는 전략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처분의 법적 요건 흠결 다투기
행정처분이 법령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처분 자체가 위법합니다. 위반 사실 자체가 존재하지 않거나, 처분청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경우 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처분 근거 조항, 위반 사실의 특정, 절차적 적법성 등을 면밀히 검토합니다.
② 비례원칙·재량권 남용 주장
처분이 위반 행위에 비해 지나치게 무거운 경우, 비례원칙 위반을 이유로 감경을 구할 수 있습니다. 위반의 정도, 과거 처분 전력 유무, 자진 시정 여부, 영업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주장합니다.
③ 절차적 하자 주장
처분 사전통지 없이 처분이 이루어졌거나, 의견 제출 기회가 부여되지 않은 경우 절차적 위법으로 처분 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④ 형사 사건과 연계한 전략적 대응
형사 수사·재판에서 혐의가 축소되거나 무죄·불기소 처분이 나오면, 이를 행정처분 불복 절차에서 유력한 근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형사와 행정 절차를 함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⑤ 과징금 전환 신청
일부 영업정지 처분은 과징금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영업을 계속해야 할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때 과징금 전환을 신청하면 실질적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과징금 산정 기준에 대한 이의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준비해야 할 서류와 증거

처분 불복 또는 형사 대응 과정에서 아래 자료들을 미리 확보해 두면 유리한 입장을 만들 수 있습니다.

01
처분 관련 공문서
처분 사전통지서, 처분서(영업정지·면허정지 처분서), 고발장 사본 등
02
영업·조제 관련 서류
약국 개설 등록증, 조제 기록부, 처방전 수수 내역, 의약품 수불 기록
03
위반 사실 소명 자료
위반 경위에 대한 사실확인서, 관련 거래 내역, 거래처·공급업체 자료
04
자진시정·재발방지 자료
위반 후 자진 시정 내역, 재발방지 계획서, 교육 이수 증빙
05
운영 기간·사회적 기여 자료
영업 기간, 지역사회 기여 내역, 표창·수상 이력 (감경 사유로 활용)
06
형사 사건 관련 서류
수사기관 출석 요구서, 진술서, 불기소 처분서 또는 판결문 (있는 경우)
보건의료 분야의 행정처분은 관련 법령이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약사법 외에도 보건의료법 및 관련 행정규칙이 함께 적용되므로, 처분 근거 법령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형사처벌과 행정처분, 동시에 대응해야 하는 이유

약사법위반은 단순한 행정처분에 그치지 않고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천안서북경찰서 또는 천안동남경찰서에서 수사가 시작되어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으로 사건이 송치되고, 이후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재판이 진행됩니다.

형사+행정 이중 제재의 위험성
형사 판결에서 벌금형 이상이 확정되면, 이를 근거로 약사 면허취소 또는 약국 개설허가 취소라는 강력한 행정처분이 뒤따를 수 있습니다. 형사 사건에서 가능한 한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 내는 것이 행정처분 수위를 낮추는 데도 직결됩니다.

형사 사건 대응 전략

  • 수사 초기 단계에서 진술 방향을 신중하게 설정
  • 위반 행위의 고의성 여부 및 인식 가능성 다투기
  • 자진 시정, 피해 회복, 재발방지 서약 등 감형 요소 적극 제출
  • 법인(제약사·유통업체)과 개인(대표·약사) 간 책임 귀속 명확히 구분
  • 불기소 처분 획득 시 행정처분 불복 절차에 즉시 활용

리베이트 수수와 같이 요양급여환수처분이 동반되는 경우에는 건강보험공단의 환수 처분까지 함께 대응 범위에 포함해야 합니다.

대응 기한 및 주의사항

핵심 기한 정리
약사법 위반 사건에서 기한을 놓치면 불복 기회가 완전히 사라집니다. 처분서를 받은 즉시 아래 기한을 확인하세요.
절차 제기 기한 유의사항
의견 제출 (처분 전) 사전통지서 수령 후 통지된 기간 내 기한 내 미제출 시 의견 진술 기회 소멸
이의신청 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청에 직접 제기
행정심판 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 처분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 집행정지 신청 병행 권고
행정소송(취소소송) 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 처분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관할
형사 수사 대응 출석 요구 즉시 최초 진술이 이후 절차에 결정적 영향
주의 — 자진 신고와 수사 협조의 득실 판단
위반 사실을 자진 신고하거나 수사에 적극 협조하면 처벌 수위가 낮아질 수 있지만, 진술 내용이 행정처분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자진 신고 여부는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 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변호사 조력이 필요한 이유

약사법위반 사건은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이 동시에 맞물리는 복합 사건입니다. 서북구·동남구·불당·백석 생활권에서 약국을 운영하시거나 의약품 관련 업종에 종사하신다면, 단 한 번의 처분으로 수십 년간 쌓아온 영업 기반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01
형사·행정 통합 대응
형사 수사와 행정처분 불복 절차를 하나의 전략으로 관리하여 최적의 결과를 도출합니다.
02
관할 기관 실무 경험
천안서북·동남경찰서,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사건 실무 경험을 갖춘 변호사가 직접 대응합니다.
03
집행정지 신청으로 영업 보호
처분 즉시 집행정지 신청을 검토하여 소송 진행 중 영업 중단 피해를 최소화합니다.
04
의견 제출 단계부터 선제 대응
처분이 확정되기 전, 사전통지 단계에서부터 소명 자료를 준비하여 처분 수위를 낮춥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 천안지사는 약사법위반을 포함한 보건·의료 분야 행정처분 사건을 주로 취급하는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검토합니다. 처분서를 받으신 즉시 또는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를 받으신 경우, 기한을 놓치기 전에 천안 약사법위반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면허 문제를 동반한 사건이라면 의사면허정지/취소 관련 대응 내용도 함께 참고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노동·행정 분야 더보기

  • 청주산남충북 청주시 서원구 산남동 571, 4층Tel. 010-8182-2987Fax. 043-715-9576
  • 청주오창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중심상업1로 20 LK트리플렉스II 3층Tel. 010-6792-6014Fax. 043-241-6015
  • 부산부산광역시 남구 수영로 180, 대연아이홈 3층 301호Tel. 010-2419-9575Fax. 051-637-9576
  • 천안충남 천안시 서북구 백석4길 12 10층 1001-B49호Tel. 010-7762-9576Fax. 041-522-8257
  • 천안아산충남 아산시 배방읍 고속철대로 147, 302-1호Tel. 010-3931-9576Fax. 041-522-8257
  • 경주경북 경주시 용황로13길 35, 세현빌딩 3층Tel. 010-8406-9576Fax. 054-748-9575
  • 포항경북 포항시 북구 법원로 162 2층 202호Tel. 010-2194-9577Fax. 054-243-9575
  • 서울동부서울시 송파구 문정동 651-15 파트너스 2 6층 608호Tel. 010-2001-9572Fax. 02-408-9576
  • 동탄경기 화성시 동탄역로 128 3층, ktx 중앙파크뷰 302호Tel. 010-5113-9575Fax. 031-372-9575
  • 여수전남 여수시 오림1길 3 2층Tel. 010-5520-9575Fax. 061-654-9572
  • 인천인천 부평구 광장로 28, SR노빌리안 609호Tel. 010-8104-6014Fax. 032-330-4577
  • 수원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95-1 401호~402호Tel. 010-8180-9575Fax. 031-215-9575

Email frontierlaw@frontierlaw.kr광고책임변호사 이상현

Copyright © LAW FIRM FRONTIER. All Rights Reserved.

X

개인정보처리방침

법무법인 프런티어(이하 “사무소”)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된 정보주체의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① 게시판 글 작성 시 필수 항목에 대한 수집목적은 ‘별도의 구체적 상담을 위하여’이며 수집항목은 ‘이름, 이메일, 연락처’입니다.
② 전항 외에 고객의 서비스 이용 과정이나 요청 사항 처리 과정에서 ‘IP주소, 접속로그, 단말기 및 환경정보, 서비스 이용기록, 쿠키’와 같은 정보들이 자동으로 수집 및 저장될 수 있으며, 이 때의 수집목적은 ‘사용자 홈페이지 이용, 사이트 이용에 대한 문의 민원 등 고객 고충 처리’입니다.
③ 사무소는 ‘홈페이지 고객 문의/고충 처리 시 전화 또는 인터넷을 통한 상담’과 같은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보유 및 이용되며, 그 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됩니다.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본 처리방침에서 명시한 목적에 한해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가 있는 경우 또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거한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사무소는 현재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사무소는 현재 귀하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귀하의 개인정보를 직접 취급 관리하고 있습니다. 단, 향후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3의 전문기관에 귀하의 정보를 위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귀하의 사전 동의 하에 개인정보에 대한 취급을 위탁할 수 있습니다.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소에 대해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및 삭제, 처리정지 요구 등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른 위임장을 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사무소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사무소가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해서 저장·관리 합니다.
③ 사무소는 파기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④ 사무소는 파기하여야 할 개인정보가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하며, 이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아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또는 담당부서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하여 신속하고 충분한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 변호사
연락처 : 02.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사무소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관련 법령, 지침 및 사무소 내부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변경되는 경우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합니다.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사무소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구성원에 대한 정기적인 개인정보 보호교육 등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등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 개인정보 보관장소에 대한 접근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