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프런티어
천안 표시광고법 변호사
천안 표시광고법 사건, 천안 변호사가 정리한 대응법
표시광고법 위반, 왜 지금 주목해야 하는가
온라인 쇼핑몰, 배달 플랫폼, SNS 마케팅이 일상화된 오늘날, 소비자에게 제품이나 서비스를 홍보하는 방식은 그 어느 때보다 다양해졌습니다. 하지만 광고 표현이 조금이라도 과장되거나 중요한 사실을 빠뜨리면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사·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천안은 충남 최대 도시이자 산업단지와 대학이 밀집한 생활권으로, 불당·백석을 중심으로 각종 소매업·서비스업·프랜차이즈 가맹점이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표시광고법 관련 행정조사와 시정명령 사례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표시광고법이란? — 처분 내용과 근거 법령
표시광고법은 사업자가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표시·광고 행위에서 거짓·과장, 기만, 부당비교, 비방 등 불공정한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규정한 법률입니다.
-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 금지
- 동법 제7조 — 시정조치(시정명령, 공표명령 등)
- 동법 제9조 — 과징금 부과
- 동법 제17조 — 형사처벌(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5천만 원 이하 벌금)
공정위의 조사가 시작되면 사업자는 광고 내용의 실증(實證)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동법 제5조). 광고 내용이 사실임을 입증하지 못하면 부당광고로 추정되어 제재 절차가 개시됩니다.
주요 처분 유형과 기준
공정위가 내릴 수 있는 처분은 아래와 같이 구분됩니다.
| 처분 유형 | 내용 | 주요 기준 |
|---|---|---|
| 시정명령 | 위반 행위 중지·재발 방지·공표 등 명령 | 위반 사실 인정 시 원칙적 부과 |
| 과징금 | 관련 매출액의 2% 이내 (최대 5억 원, 매출액 산정 불가 시 5억 원) | 위반 기간·정도·피해 규모 등 고려 |
| 임시중지명령 | 조사 중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한 광고 중지 명령 | 소비자 피해 급박·현저한 경우 |
| 공표명령 | 위반 사실을 일간지 등에 공표 | 시정명령에 수반하여 부과 가능 |
| 형사고발 | 검찰 고발 → 2년 이하 징역 / 1억 5천만 원 이하 벌금 | 고의·반복·중대한 위반 |
- 거짓·과장 광고 —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을 부풀려 소비자를 오인하게 하는 광고
- 기만적 광고 — 중요 정보를 은폐·축소·누락하여 소비자를 오인하게 하는 광고
- 부당비교 광고 — 객관적 근거 없이 경쟁 사업자의 상품을 비교·비하하는 광고
- 비방 광고 — 경쟁 사업자나 그 상품을 근거 없이 비방하는 광고
온라인 플랫폼에서 운영되는 소매·유통·서비스 사업자의 경우, 불공정거래행위와 표시광고법 위반이 동시에 문제되는 사례도 많으므로 함께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복 절차 — 이의신청·행정심판·행정소송 단계별 안내
공정위의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아래 절차를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 각 단계별 기한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
01
이의신청 (공정위 내부)
처분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에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공정위는 60일(30일 연장 가능) 이내에 재결합니다. 이의신청은 행정소송 전치 절차는 아니지만, 처분에 대한 초기 반론을 공식화하는 중요한 기회입니다.
-
02
행정소송 (서울고등법원 또는 관할 법원)
공정위의 처분 또는 이의신청 재결에 불복하는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공정위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원칙적으로 서울고등법원이 관할하며, 천안 지역 사업자도 이 점을 사전에 고려해야 합니다.
-
03
집행정지 신청 (가처분)
시정명령이나 과징금 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기간 동안 사업에 미치는 피해를 줄이기 위해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집행정지가 인용되면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처분의 효력이 정지됩니다.
-
04
형사 절차 대응 (천안지청·천안지원)
공정위가 형사고발을 결정한 경우, 사건은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에 접수되어 수사가 진행되고, 기소되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형사 절차에서는 별도의 방어 전략이 필요합니다.
프랜차이즈·가맹사업 분야에서 표시광고법과 함께 문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맹사업법 위반 여부도 함께 검토받으시기 바랍니다.
처분 취소·감경 전략
표시광고법 위반에 대응할 때는 단순히 "잘못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사실관계와 법리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광고 내용이 실제 사실과 부합함을 입증하는 자료(시험성적서, 인증서, 통계 데이터 등)를 제출하여 부당광고 해당성을 부정합니다. 표현의 맥락과 소비자 인식 기준도 중요하게 다루어야 합니다.
위반 기간·범위의 한정성, 자진 시정 여부, 소비자 피해 경미성 등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여 과징금 산정 기준을 유리하게 이끌 수 있습니다.
공정위의 조사 과정에서 적법 절차가 지켜졌는지(통지 여부, 의견진술 기회 부여 등)를 검토하여 처분 자체의 절차적 하자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고의성 부재, 위반의 경미성, 즉시 시정 조치 등을 입증하여 불기소처분 또는 선처를 구하는 방향으로 대응합니다.
준비해야 할 서류와 증거
공정위 조사 또는 불복 절차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아래 자료를 미리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광고 내용의 사실성을 뒷받침하는 시험·검사 성적서
- 공인기관의 인증서 또는 수상 내역
- 원산지·성분·효능에 관한 객관적 데이터
- 자사 내부 연구 자료 및 검토 보고서
- 광고 기획 회의록 및 내부 승인 문서
- 광고 대행사와의 계약서 및 커뮤니케이션 내역
- 광고 게재 기간 및 매체별 집행 내역
- 광고 수정·삭제 이력
- 문제 광고 자진 삭제·수정 완료 증빙
- 내부 광고 심의 프로세스 도입 또는 강화 계획서
- 소비자 피해 보상 또는 환불 조치 내역
- 임직원 교육 실시 증빙
- 공정위 조사 착수 통보 공문
- 심사보고서 및 의견서 제출 내역
- 처분 통지서 수령 일자 확인 자료
- 이의신청서 또는 행정소송 소장(작성 예정 시)
대응 기한 및 주의사항
표시광고법 위반 처분에 대한 불복은 법정 기한이 정해져 있으며, 기한을 도과하면 처분이 확정되어 더 이상 다툴 수 없게 됩니다. 처분 통지를 받은 즉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절차 | 기한 | 비고 |
|---|---|---|
| 이의신청 | 처분 통지 수령일로부터 30일 이내 | 공정위 내부 절차 |
| 행정소송 제기 | 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 처분일로부터 1년 이내 | 두 기한 모두 충족해야 함 |
| 집행정지 신청 | 행정소송 제기와 동시 또는 소송 계속 중 | 처분의 효력 정지 목적 |
| 형사 절차 대응 | 검찰 소환·출석 통보 시 즉시 | 천안지청 접수 후 진행 |
- 공정위 조사 담당자와 접촉할 때는 사전에 법률 조력을 받은 뒤 응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심사보고서 열람 신청 기회를 활용하여 공정위의 판단 근거를 파악해야 합니다.
- 광고 내용을 임의로 삭제하거나 변경하면 증거 인멸로 오해받을 수 있으므로 변호사와 먼저 협의하십시오.
- 공정위 처분과 별개로 소비자 민사소송 또는 공정거래법 위반 조사가 병행될 수 있습니다.
변호사 조력이 필요한 이유
표시광고법 사건은 단순 행정 민원이 아닙니다. 공정위의 직권 조사에서 시작해 과징금 부과, 형사고발까지 이어지는 복합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천안 지역 사업자의 경우 수사는 천안서북경찰서·천안동남경찰서, 검찰 단계는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재판은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각각 진행되며 각 단계별로 다른 전략이 필요합니다.
공정위 조사 개시 통보 직후부터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불리한 진술이나 자료 제출을 방지하고, 의견진술 기회를 최대한 활용합니다.
공정위 심사보고서에 담긴 위반 판단 근거를 면밀히 분석하고, 법리적·사실적 반박 의견서를 작성·제출합니다.
시정명령 및 과징금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을 전략적으로 수행하고, 필요한 경우 집행정지를 신청하여 사업 피해를 최소화합니다.
공정위 고발로 천안지청 수사가 개시된 경우, 불기소 또는 선처를 위한 형사 방어 전략을 수립합니다.
표시광고법과 함께 약관규제법 위반이 동시에 문제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관련 분야를 종합적으로 검토받으시기를 권장합니다.
표시광고법 사건은 공정위 단계와 법원 단계가 분리되어 있고, 천안 지역 사업자의 경우 형사 절차가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과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진행됩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 천안지사 변호사는 해당 관할 사건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각 단계에 맞는 대응 방향을 안내해 드립니다.
개인정보처리방침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① 게시판 글 작성 시 필수 항목에 대한 수집목적은 ‘별도의 구체적 상담을 위하여’이며 수집항목은 ‘이름, 이메일, 연락처’입니다.
② 전항 외에 고객의 서비스 이용 과정이나 요청 사항 처리 과정에서 ‘IP주소, 접속로그, 단말기 및 환경정보, 서비스 이용기록, 쿠키’와 같은 정보들이 자동으로 수집 및 저장될 수 있으며, 이 때의 수집목적은 ‘사용자 홈페이지 이용, 사이트 이용에 대한 문의 민원 등 고객 고충 처리’입니다.
③ 사무소는 ‘홈페이지 고객 문의/고충 처리 시 전화 또는 인터넷을 통한 상담’과 같은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보유 및 이용되며, 그 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됩니다.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본 처리방침에서 명시한 목적에 한해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가 있는 경우 또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거한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사무소는 현재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사무소는 현재 귀하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귀하의 개인정보를 직접 취급 관리하고 있습니다. 단, 향후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3의 전문기관에 귀하의 정보를 위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귀하의 사전 동의 하에 개인정보에 대한 취급을 위탁할 수 있습니다.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소에 대해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및 삭제, 처리정지 요구 등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른 위임장을 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사무소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사무소가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해서 저장·관리 합니다.
③ 사무소는 파기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④ 사무소는 파기하여야 할 개인정보가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하며, 이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아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또는 담당부서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하여 신속하고 충분한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 변호사
연락처 : 02.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사무소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관련 법령, 지침 및 사무소 내부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변경되는 경우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합니다.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사무소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구성원에 대한 정기적인 개인정보 보호교육 등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등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 개인정보 보관장소에 대한 접근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