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교통사고변호사, 12대중과실 교통사고는 보험이 있어도 형사처벌되나요?

차량 운전 중 과실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원칙적으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 보험이 없어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같은 법 제3조 제2항).

다만 피해자가 생명에 위험이 생기거나 불구·난치의 질병에 이를 정도로 다친 경우에는 보험이 있어도 처벌 대상입니다(같은 법 제4조 제1항 제2호).

아래 사고는 보험이 있거나 피해자가 원하지 않아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각 호).

• 신호·지시 위반
• 중앙선 침범, 고속도로 등에서 횡단·유턴·후진
• 제한속도를 시속 20km 넘게 초과
• 앞지르기 방법·금지 위반, 끼어들기 금지 위반
• 철길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 무면허 운전
• 음주·약물 운전
• 보도 침범, 보도 횡단방법 위반
• 승객 추락 방지의무 위반
•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 의무 위반으로 어린이를 다치게 한 경우
• 화물 추락 방지 조치 위반

법정형은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이때는 피해자와의 형사합의가 처분과 형량에 가장 크게 반영되고, 운전자보험에 형사합의금 특약이 있으면 그 범위에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신호나 속도를 정말 위반했는지는 블랙박스와 주변 CCTV로 다툴 수 있습니다. 영상은 덮어쓰기 전에 원본을 보관하고, 사고 직후 현장 사진도 남겨 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