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변호사, 법원·경찰 서류를 받았다면 기한은 며칠인가요? 소장·지급명령·판결·약식명령

민사 서류의 기한은 아래와 같습니다. 특히 지급명령과 이행권고결정은 기한 안에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겨(민사소송법 제474조,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7 제1항) 곧바로 강제집행을 당할 수 있습니다.

• 소장: 다투려면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답변서(민사소송법 제256조 제1항)
• 지급명령: 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같은 법 제470조 제1항)
• 소액사건 이행권고결정: 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4 제1항)
• 판결: 판결서를 받은 날부터 2주 안에 항소(민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

형사 판결은 판결서를 받은 날이 아니라 선고한 날부터 셉니다(형사소송법 제343조 제2항). 기간은 첫날을 빼고 계산하고 마지막 날이 토요일·공휴일이면 그다음 날까지입니다(같은 법 제66조 제1항·제3항, 민법 제157조·제161조, 민사소송법 제170조). 주요 기한은 아래와 같습니다.

• 약식명령: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정식재판 청구(형사소송법 제453조 제1항)
• 형사 판결: 선고일부터 7일 안에 항소(같은 법 제358조)
• 경찰 불송치 통지: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이의신청(같은 법 제245조의7 제3항)
• 가정법원 판결: 판결정본을 받은 날부터 14일 안에 항소(가사소송법 제19조 제1항)

천안·아산의 민사·형사 사건은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가사사건은 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이 맡고, 아산시법원은 아산의 3천만원 이하 소액사건과 지급명령·조정 등을 처리합니다(법원조직법 제34조 제1항). 항소장은 판결을 한 제1심 법원에 냅니다(민사소송법 제397조 제1항).

경찰 출석요구는 천안동남경찰서(동남구), 천안서북경찰서(서북구), 아산경찰서에서 옵니다. 출석 일시는 협의하도록 되어 있고 연기를 요청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정해야 하므로(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19조 제1항·제2항) 날짜와 담당 수사관부터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