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이혼
서산이혼전문변호사, 이혼소송 비용은 법원에 무엇을 얼마 내고 변호사 수임료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이혼소송 비용은 법원에 내는 돈과 변호사에게 주는 돈으로 나뉩니다. 법원에 내는 돈 가운데 이혼 청구 자체의 소장 수수료는 1건당 20,000원입니다(가사소송수수료규칙 제2조 제1항). 위자료를 함께 청구하면 금액에 따라 수수료가 더해지고, 재산분할도 청구 금액에 따라 수수료가 붙습니다. 여기에 송달료와 감정비 같은 실비가 들고, 변호사를 선임하면 수임료가 따로 듭니다. 협의이혼 비용은 이보다 적게 들지만 합의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법원에 내는 비용
가사소송에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민사소송법이 적용되므로(가사소송법 제12조) 소장 수수료와 송달료를 미리 내는 구조는 민사소송과 같습니다. 이혼소송 비용 가운데 수수료는 청구 종류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해집니다.
- 이혼 청구: 가류·나류 가사소송사건은 소를 제기할 때 1건당 20,000원입니다(가사소송수수료규칙 제2조 제1항).
- 위자료 청구: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 청구는 다류 사건이라,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2분의 1입니다(가사소송수수료규칙 제2조 제2항).
- 재산분할 청구: 가사비송 청구의 수수료를 정한 규정에 따라 인지법 계산액의 2분의 1을 냅니다(가사소송수수료규칙 제3조 제1항 제1호).
- 양육비·친권자 지정 등 그 밖의 청구: 1건당 10,000원입니다(가사소송수수료규칙 제3조 제1항 제3호).
인지법의 계산 방식은 청구 금액에 따라 구간별 비율이 달라집니다. 청구 금액이 1천만 원 미만이면 그 금액의 1만분의 50이고, 1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이면 1만분의 45를 곱한 뒤 5천 원을 더합니다(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 제1항). 그래서 위자료나 재산분할을 크게 청구할수록 수수료도 올라갑니다. 항소할 때는 이 금액의 1.5배, 상고할 때는 2배를 냅니다(가사소송수수료규칙 제2조 제3항).
송달료는 소장과 서류를 상대방에게 보내는 데 쓰는 비용으로, 당사자 수와 사건 종류에 따라 법원이 정한 만큼 소장을 낼 때 미리 냅니다. 남는 금액은 사건이 끝난 뒤 돌려받습니다. 재산분할에서 부동산이나 사업체 가치를 따져야 한다면 감정비가 더해지는데, 감정할 대상이 많을수록 비용도 늘어납니다.
소송비용을 누가 부담하는가
소송비용은 원칙적으로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합니다(민사소송법 제98조). 일부만 이긴 경우에는 법원이 부담할 비율을 정하고, 사정에 따라 한쪽에 전부를 부담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101조). 이혼소송은 이혼 청구는 받아들여지고 위자료 청구는 일부만 인정되는 식으로 결과가 갈리는 경우가 많아서 비율 부담이 흔합니다.
변호사 비용 중 소송비용으로 인정되는 돈은 실제 낸 수임료 전부가 아닙니다. 소송을 대리한 변호사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보수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만 소송비용으로 인정됩니다(민사소송법 제109조 제1항). 산입되는 금액은 실제 약정한 보수액의 범위 안에서 각 심급마다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규칙의 기준으로 계산합니다(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제3조 제1항). 이혼비용 전체를 상대방에게 돌려받을 수 있다고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변호사 수임료
이혼 수임료는 법으로 금액이 정해져 있지 않고 사건마다 당사자와 변호사가 정합니다. 같은 이혼소송이라도 수임료에 영향을 주는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건의 범위: 이혼만 다투는지, 위자료·재산분할·양육권과 양육비·면접교섭까지 함께 다투는지
- 쟁점의 복잡성: 재산 규모와 형태, 상대방이 재산을 숨기는지, 유책 사유를 다투는지
- 진행 단계: 협의이혼, 조정, 소송 1심, 항소심 가운데 어디까지 맡기는지
- 상대방의 대응: 합의 의사가 있는지, 다툼이 길어질 가능성이 큰지
수임료를 비교할 때는 금액만 보지 말고 약정서에 무엇이 포함되는지 봐야 합니다. 항소심이 포함되는지, 가압류 같은 보전 절차 비용이 따로인지, 조정이 성립했을 때 정산은 어떻게 하는지, 인지대·송달료·감정비·공증비 같은 실비를 누가 내는지를 상담 때 서면으로 확인해 두면 나중에 오해가 줄어듭니다.
협의이혼 비용
협의이혼은 재판 없이 가정법원의 확인과 이혼신고로 끝나기 때문에 소송이혼 비용에 견주면 법원에 내는 돈 자체는 훨씬 적습니다. 대신 합의서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비용이 갈립니다. 재산 정리와 양육비를 합의서로만 남기면 약속이 지켜지지 않을 때 다시 소송을 내야 하므로,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문구를 넣은 공정증서를 만들 수 있는지 고려합니다. 이때 공증 수수료가 별도로 듭니다. 변호사에게 합의서 작성이나 협상만 맡기는 방식이라면 소송 전부를 맡기는 것보다 범위가 좁아 비용도 줄어듭니다.
이혼상담비용은 사무소마다 다릅니다. 무료 상담인지, 상담료를 받은 뒤 선임하면 수임료에서 차감하는지는 상담 예약 때 물어보면 됩니다.
비용 부담이 어려울 때
소송비용을 낼 자금능력이 부족한 사람은 법원에 소송구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신청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소송구조를 할 수 있고, 패소할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하지 않습니다(민사소송법 제128조 제1항). 신청인은 구조가 필요한 사유를 소명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128조 제3항). 구조가 결정되면 재판 비용의 납입이 미뤄지는 방식이므로, 소득과 재산 자료를 미리 준비해 둡니다.
서산에서 진행할 때
서산·당진·태안에 사는 경우 이혼소송은 가정법원 사건으로 대전가정법원 서산지원이 맡고, 위자료와 재산분할도 같은 소송에서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장을 접수하는 곳이 서산지원이어도 수수료와 송달료는 위에서 본 기준이 같습니다. 서산에서 이혼소송을 준비한다면 청구 항목별 수수료를 먼저 계산해 보고, 재산분할 감정이 필요한지에 따라 총비용을 가늠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소송 기간과 순서는 이혼소송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에서 따로 다뤘습니다.
이혼은 청구 범위를 어디까지 잡느냐에 따라 비용 구조가 달라집니다. 상담 전에 재산 목록과 자녀 상황을 정리해 두면 견적이 빨라집니다. 천안지사(충남 천안시 서북구 백석4길 12, 10층) 상담 010-7762-9576. 이 글은 법무법인 프런티어 천안지사 최상락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연락처만 남겨 주세요
변호사가 직접 전화드립니다. 상담 내용은 비밀로 다루고, 주말·밤에도 접수합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먼저 상의하세요
연락처를 남기시면 담당 지사에서 연락드립니다. 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상담 내용은 비밀로 다룹니다.
바로 통화 010-7762-957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