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개인회생
당진개인회생변호사, 회사가 어려울 때 회생과 파산 중 무엇을 골라야 하나요?
회사를 계속 운영하면서 빚을 줄여 갚을 수 있다면 회생을, 사업을 이어 갈 방법이 없다면 파산을 고릅니다. 회생은 사업을 계속하면서는 변제기가 온 채무를 갚을 수 없거나 파산의 원인이 생길 염려가 있을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1항). 파산은 회사가 빚을 갚을 수 없는 상태, 즉 지급불능일 때 선고됩니다(같은 법 제305조 제1항). 법인은 부채 총액이 자산 총액을 넘는 때에도 파산선고를 받을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306조 제1항). 법인회생 파산 상담에서 가장 먼저 따지는 것은 회사를 살려 두는 가치가 지금 정리하는 가치보다 큰지입니다.
회생과 파산의 차이
| 구분 | 회생 | 파산 |
|---|---|---|
| 목적 | 사업을 유지하며 채무를 조정 | 재산을 처분해 채권자에게 배당하고 정리 |
| 경영 | 원칙적으로 기존 대표자가 관리인으로 선임됨 | 파산관재인이 재산을 관리하고 처분 |
| 결과 | 회생계획에 따라 변제한 뒤 절차 종결 | 배당이 끝나면 법인은 소멸 |
| 대표자 보증 | 보증 채무에 영향 없음 | 보증 채무에 영향 없음 |
회생절차에서 법원은 재정 파탄이 경영자의 재산 유용이나 은닉, 중대한 부실경영 때문인 경우가 아니면 기존 대표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합니다(같은 법 제74조 제2항). 그래서 거래처와 직원을 지키며 사업을 이어 가려는 회사가 회생을 먼저 검토합니다.
회생을 고를 수 있는 회사
기업회생 파산 사이에서 회생이 가능한지는 다음 질문으로 가늠합니다.
- 지금 하는 사업에서 앞으로도 꾸준히 이익이 날 수 있는가
- 주요 거래처와 핵심 인력이 절차 중에도 남아 있을 수 있는가
- 공장, 설비, 영업권처럼 계속 운영할 때 가치가 큰 자산이 있는가
- 채권자들이 회생계획에 동의할 만한 변제 계획을 세울 수 있는가
규모가 작은 영업소득자는 절차가 단순한 간이회생을 쓸 수 있습니다.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 총액이 50억 원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한 금액 이하인 경우가 대상입니다(같은 법 제293조의2 제2호). 회생 중에도 직원 임금과 퇴직금은 공익채권으로 회생계획과 관계없이 먼저 지급해야 하므로(같은 법 제179조 제1항 제10호) 운영 자금 계획에 넣어야 합니다.
채권자 동의도 미리 따져 봐야 합니다. 회생계획안은 관계인집회에서 회생채권자 조의 경우 의결권 총액의 3분의 2 이상을 가진 채권자가 동의해야 가결됩니다(같은 법 제237조 제1호). 큰 채권자 한두 곳이 반대하면 계획이 막힐 수 있으므로 주요 금융기관과 거래처의 입장을 신청 전에 가늠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회생계획이 인가된 뒤에도 계획대로 갚지 못해 절차가 폐지되면, 법원은 파산의 원인이 있다고 보는 경우 직권으로 파산을 선고해야 합니다(같은 법 제6조 제1항). 회생을 시작할 때 실패했을 때의 경로까지 함께 보아 두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파산이 맞는 경우
매출이 이미 끊겼거나 사업을 이어 갈 사람이 없고 남은 재산을 정리하는 것이 채권자에게도 낫다면 파산이 맞습니다. 파산선고가 나면 법원이 선임한 파산관재인이 재산을 환가해 채권자에게 배당합니다. 절차가 끝나면 법인은 없어집니다. 면책은 개인인 채무자만 신청할 수 있는 제도라서(같은 법 제556조 제1항) 법인 자체가 면책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가 소멸하면서 회사 채무도 더 받을 곳이 없어지는 구조입니다.
파산을 미루다 남은 재산이 바닥나면 절차 비용조차 내기 어려워집니다. 정리를 결정했다면 직원 임금과 세금 체납이 더 쌓이기 전에 신청하는 편이 대표자에게도 부담이 적습니다. 법률에 따라 작성해야 하는 상업장부를 만들지 않았거나 숨긴 사실이 있으면 파산선고 뒤 과태파산죄가 문제 될 수 있으므로(같은 법 제651조 제1항 제3호) 장부 정리도 신청 준비에 들어갑니다.
대표자 개인 채무
중소기업 대출은 대표자가 연대보증을 선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회사가 회생계획 인가를 받거나 파산으로 정리되어도 채권자가 보증인에게 가진 권리에는 영향이 없습니다(같은 법 제250조 제2항, 제567조). 그래서 법인 절차와 대표자 개인의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함께 설계해야 합니다. 법인 사건이 진행 중인 회생법원에는 그 대표자의 개인회생이나 파산 신청도 낼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3조 제3항 제2호).
신청 전에 회사 재산을 가족 회사로 옮기거나 특정 채권자에게만 갚으면 관리인이나 파산관재인이 그 행위를 부인해 되돌릴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100조, 제391조).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재산을 숨기거나 처분하면 사기파산죄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650조 제1항).
당진 회사가 신청할 때
당진에 주된 사무소를 둔 회사의 회생이나 파산 사건은 대전회생법원이 맡습니다. 법인 사건은 주된 사무소나 영업소가 있는 곳을 관할하는 회생법원의 전속 관할입니다(같은 법 제3조 제1항). 개인이 아닌 채무자의 사건은 합의부가 담당합니다(같은 조 제5항). 당진 지역 공장이나 사업장을 운영하는 회사라면 재무제표, 채권자 목록, 담보 설정 현황을 먼저 모아 회생과 파산 중 어느 쪽 계산이 맞는지 비교해 봅니다.
관련 사례
법인 절차는 회사와 대표자 개인의 채무를 함께 보아야 방향이 잡힙니다. 천안지사(충남 천안시 서북구 백석4길 12, 10층) 상담 010-7762-9576. 이 글은 법무법인 프런티어 천안지사 최상락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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