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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개인회생변호사, 회사가 어려울 때 회생과 파산 중 무엇을 골라야 하나요?

법무법인 프런티어 천안지사 · 글 최상락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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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를 계속 운영하면서 빚을 줄여 갚을 수 있다면 회생을, 사업을 이어 갈 방법이 없다면 파산을 고릅니다. 회생은 사업을 계속하면서는 변제기가 온 채무를 갚을 수 없거나 파산의 원인이 생길 염려가 있을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1항). 파산은 회사가 빚을 갚을 수 없는 상태, 즉 지급불능일 때 선고됩니다(같은 법 제305조 제1항). 법인은 부채 총액이 자산 총액을 넘는 때에도 파산선고를 받을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306조 제1항). 법인회생 파산 상담에서 가장 먼저 따지는 것은 회사를 살려 두는 가치가 지금 정리하는 가치보다 큰지입니다.

회생과 파산의 차이

구분회생파산
목적사업을 유지하며 채무를 조정재산을 처분해 채권자에게 배당하고 정리
경영원칙적으로 기존 대표자가 관리인으로 선임됨파산관재인이 재산을 관리하고 처분
결과회생계획에 따라 변제한 뒤 절차 종결배당이 끝나면 법인은 소멸
대표자 보증보증 채무에 영향 없음보증 채무에 영향 없음

회생절차에서 법원은 재정 파탄이 경영자의 재산 유용이나 은닉, 중대한 부실경영 때문인 경우가 아니면 기존 대표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합니다(같은 법 제74조 제2항). 그래서 거래처와 직원을 지키며 사업을 이어 가려는 회사가 회생을 먼저 검토합니다.

회생을 고를 수 있는 회사

기업회생 파산 사이에서 회생이 가능한지는 다음 질문으로 가늠합니다.

  • 지금 하는 사업에서 앞으로도 꾸준히 이익이 날 수 있는가
  • 주요 거래처와 핵심 인력이 절차 중에도 남아 있을 수 있는가
  • 공장, 설비, 영업권처럼 계속 운영할 때 가치가 큰 자산이 있는가
  • 채권자들이 회생계획에 동의할 만한 변제 계획을 세울 수 있는가

규모가 작은 영업소득자는 절차가 단순한 간이회생을 쓸 수 있습니다.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 총액이 50억 원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한 금액 이하인 경우가 대상입니다(같은 법 제293조의2 제2호). 회생 중에도 직원 임금과 퇴직금은 공익채권으로 회생계획과 관계없이 먼저 지급해야 하므로(같은 법 제179조 제1항 제10호) 운영 자금 계획에 넣어야 합니다.

채권자 동의도 미리 따져 봐야 합니다. 회생계획안은 관계인집회에서 회생채권자 조의 경우 의결권 총액의 3분의 2 이상을 가진 채권자가 동의해야 가결됩니다(같은 법 제237조 제1호). 큰 채권자 한두 곳이 반대하면 계획이 막힐 수 있으므로 주요 금융기관과 거래처의 입장을 신청 전에 가늠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회생계획이 인가된 뒤에도 계획대로 갚지 못해 절차가 폐지되면, 법원은 파산의 원인이 있다고 보는 경우 직권으로 파산을 선고해야 합니다(같은 법 제6조 제1항). 회생을 시작할 때 실패했을 때의 경로까지 함께 보아 두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파산이 맞는 경우

매출이 이미 끊겼거나 사업을 이어 갈 사람이 없고 남은 재산을 정리하는 것이 채권자에게도 낫다면 파산이 맞습니다. 파산선고가 나면 법원이 선임한 파산관재인이 재산을 환가해 채권자에게 배당합니다. 절차가 끝나면 법인은 없어집니다. 면책은 개인인 채무자만 신청할 수 있는 제도라서(같은 법 제556조 제1항) 법인 자체가 면책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가 소멸하면서 회사 채무도 더 받을 곳이 없어지는 구조입니다.

파산을 미루다 남은 재산이 바닥나면 절차 비용조차 내기 어려워집니다. 정리를 결정했다면 직원 임금과 세금 체납이 더 쌓이기 전에 신청하는 편이 대표자에게도 부담이 적습니다. 법률에 따라 작성해야 하는 상업장부를 만들지 않았거나 숨긴 사실이 있으면 파산선고 뒤 과태파산죄가 문제 될 수 있으므로(같은 법 제651조 제1항 제3호) 장부 정리도 신청 준비에 들어갑니다.

대표자 개인 채무

중소기업 대출은 대표자가 연대보증을 선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회사가 회생계획 인가를 받거나 파산으로 정리되어도 채권자가 보증인에게 가진 권리에는 영향이 없습니다(같은 법 제250조 제2항, 제567조). 그래서 법인 절차와 대표자 개인의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함께 설계해야 합니다. 법인 사건이 진행 중인 회생법원에는 그 대표자의 개인회생이나 파산 신청도 낼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3조 제3항 제2호).

신청 전에 회사 재산을 가족 회사로 옮기거나 특정 채권자에게만 갚으면 관리인이나 파산관재인이 그 행위를 부인해 되돌릴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100조, 제391조).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재산을 숨기거나 처분하면 사기파산죄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650조 제1항).

당진 회사가 신청할 때

당진에 주된 사무소를 둔 회사의 회생이나 파산 사건은 대전회생법원이 맡습니다. 법인 사건은 주된 사무소나 영업소가 있는 곳을 관할하는 회생법원의 전속 관할입니다(같은 법 제3조 제1항). 개인이 아닌 채무자의 사건은 합의부가 담당합니다(같은 조 제5항). 당진 지역 공장이나 사업장을 운영하는 회사라면 재무제표, 채권자 목록, 담보 설정 현황을 먼저 모아 회생과 파산 중 어느 쪽 계산이 맞는지 비교해 봅니다.

관련 사례

법인 절차는 회사와 대표자 개인의 채무를 함께 보아야 방향이 잡힙니다. 천안지사(충남 천안시 서북구 백석4길 12, 10층) 상담 010-7762-9576. 이 글은 법무법인 프런티어 천안지사 최상락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

당진 개인회생 변호사 최상락(법무법인 프런티어 천안지사)

최상락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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