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형사
공주형사변호사, 욕설을 듣고 모욕죄로 고소하면 합의금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모욕죄 합의금은 법에 정해진 금액이 없습니다. 법이 정한 것은 모욕죄의 형벌로,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형법 제311조). 합의금은 이 처벌 가능성과 민사상 위자료를 놓고 피해자와 가해자가 정하는 돈입니다. 모욕죄는 피해자가 고소해야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입니다(형법 제312조 제1항).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나면 고소할 수 없으므로(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 기간 계산이 먼저입니다.
욕설이 모욕죄가 되는 조건
욕설을 들었다고 모두 모욕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욕설 고소가 받아들여지려면 세 가지가 맞아야 합니다.
- 공연성: 여러 사람이 듣거나 볼 수 있는 상태여야 합니다. 단체 대화방, 댓글, 여러 사람 앞에서 한 말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법원은 듣는 사람이 한두 명이어도 그 말이 다른 사람에게 퍼질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을 인정하기도 합니다.
- 특정성: 그 표현이 누구를 가리키는지 주변 사람이 알 수 있어야 합니다. 닉네임만 썼더라도 주변에서 누구인지 알아볼 수 있으면 특정된 것으로 봅니다.
- 모욕적 표현: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만한 경멸적 표현이어야 합니다. 법원은 무례하거나 불쾌한 정도에 그친 말은 모욕으로 보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둘만 있는 자리에서 들은 욕이나 1대1 메시지는 공연성이 없어 모욕죄가 되기 어렵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반복되거나 겁을 주는 내용이면 다른 죄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욕설과 함께 구체적인 사실을 퍼뜨렸다면 모욕이 아니라 명예훼손(형법 제307조)으로 따지게 됩니다.
모욕죄 고소 절차
모욕죄 고소는 서면이나 말로 사법경찰관에게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37조 제1항). 사법경찰관은 고소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수사를 마치고 송치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같은 법 제238조). 불송치 통지를 받으면 3개월 안에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245조의7).
고소장에는 언제, 어디서, 누가 어떤 말을 했는지와 그 자리에 누가 있었는지를 적습니다. 증거는 다음과 같이 남깁니다.
- 단체 대화방: 대화방 이름과 참여 인원이 보이게 화면을 캡처합니다.
- 댓글과 게시글: 주소, 작성 시각, 작성자 닉네임이 함께 나오게 저장합니다.
- 현장 욕설: 대화 당사자로서 녹음한 파일과 들은 사람의 진술을 확보합니다.
모욕죄 합의금을 정하는 요소
모욕죄 상담에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합의금입니다. 그러나 정해진 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협상에서는 다음 사정이 금액에 영향을 줍니다.
- 표현의 수위와 횟수, 한 번의 실수인지 반복된 괴롭힘인지
- 공개 범위: 대화방 인원, 게시글이 노출된 기간, 직장이나 이웃처럼 피해자의 생활 공간에 퍼졌는지
- 가해자가 글을 지우고 사과했는지, 같은 전과가 있는지
- 민사로 위자료를 청구했을 때 인정될 만한 정신적 손해의 크기(민법 제751조)
법정 벌금 상한이 200만 원이라는 점은 가해자 쪽 협상 기준이 되곤 합니다. 가해자는 합의하지 않고 벌금을 내는 쪽을 택할 수도 있습니다. 피해자는 형사 절차와 별개로 민사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고소 취소를 조건으로 지나친 금액을 요구하며 압박하면 요구 방식에 따라 공갈(형법 제350조)이 문제 될 수 있으니 합의 조건은 서면으로 차분하게 주고받는 것이 좋습니다.
형사 합의와 민사 청구는 시기도 다릅니다. 모욕으로 인한 위자료 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모욕이 있었던 날부터 10년 안에 행사하면 됩니다(민법 제766조). 형사 고소기간 6개월보다 훨씬 길기 때문에, 고소기간이 지나 형사처벌을 구할 수 없게 된 경우에도 민사로 정신적 손해를 다툴 길은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민사에서 인정되는 금액도 앞의 사정들을 종합해 법원이 정하므로 미리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고소 취소의 효과
합의가 되면 피해자는 고소를 취소합니다. 고소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습니다. 한 번 취소하면 같은 일로 다시 고소할 수 없습니다(형사소송법 제232조 제1항, 제2항). 수사 단계에서 취소하면 사건은 처벌할 수 없는 사건으로 끝납니다. 재판 중에 취소하면 법원은 공소기각 판결을 합니다(같은 법 제327조 제6호). 그래서 합의금을 실제로 받은 뒤에 고소 취소서를 내는 순서를 지켜야 합니다. 합의서에는 금액, 지급일, 게시물 삭제와 재발 방지 약속, 민사 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문구를 넣을지 여부까지 적어 둡니다.
공주에서 고소한 사건
공주에서 일어난 모욕 사건이 기소되면 형사재판은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열립니다. 공주지원은 공주시와 청양군을 관할합니다. 합의가 되지 않아 위자료를 청구하는 민사소송도 같은 법원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공주 지역에서 오래 알고 지낸 이웃이나 동료 사이의 일이라면 고소 시점과 합의 조건을 미리 정해 두고 움직이는 편이 분쟁을 짧게 끝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모욕죄는 고소기간이 짧아 증거를 모으는 동안 6개월이 지나지 않도록 날짜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천안지사(충남 천안시 서북구 백석4길 12, 10층) 상담 010-7762-9576. 이 글은 법무법인 프런티어 천안지사 최상락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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