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개인회생
당진개인회생변호사, 도박으로 생긴 빚도 개인회생으로 줄일 수 있나요?
도박빚도 개인회생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을 정기적인 수입이 있고 무담보 채무 10억 원, 담보 채무 15억 원 이하인 개인으로 정할 뿐 빚이 생긴 이유를 따지지 않습니다(제579조 제1호). 개인회생 신청 기각 사유(제595조)에도 도박은 들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법원은 도박으로 잃은 돈을 변제액 계산에 반영하는 경우가 많아, 도박빚 개인회생은 일반 사건보다 갚아야 할 금액이 커질 수 있습니다. 변제기간은 3년이 원칙이고 사정이 있으면 5년까지 늘어납니다(제611조 제5항).
파산과 개인회생의 차이
도박빚은 파산보다 개인회생으로 정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파산 면책에서는 과다한 낭비나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로 재산을 크게 줄이거나 지나친 채무를 진 사실이 면책 불허가 사유로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같은 법 제564조 제1항 제6호). 법원이 경위를 보고 재량으로 면책해 줄 여지는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그래도 처음부터 불리한 위치에서 시작합니다.
개인회생은 변제계획에 따라 정해진 기간 동안 갚으면 나머지 채무를 면책받는 절차입니다(같은 법 제624조 제1항). 면책 단계에서 도박을 이유로 막는 조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일정한 소득이 있다면 개인회생이 현실적인 선택이 됩니다.
도박빚 개인회생에서 달라지는 점
개인회생 변제계획은 채무자가 지금 파산하면 채권자가 받을 금액보다 적게 갚아서는 인가되지 않습니다(같은 법 제614조 제1항 제4호). 이 기준이 청산가치입니다. 도박빚 사건에서 법원은 최근 몇 년 사이 도박으로 잃은 돈을 채무자가 원래 가지고 있었어야 할 재산처럼 보고 청산가치에 더해 계산하기도 합니다. 반영 범위와 기간은 법원마다 실무 기준이 달라 사건별로 따져 봐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월 변제금이 늘거나 변제기간이 3년을 넘어 길어질 수 있습니다. 손실액을 어떻게 계산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므로 거래 내역에서 실제 잃은 돈과 다시 딴 돈을 나누어 정리하는 작업이 중요합니다.
신청서를 쓸 때 조심할 점
- 도박 사실을 숨기지 않는다: 신청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면 개시 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595조 제2호). 법원은 계좌 내역으로 대부분 확인합니다.
- 모든 채권자를 빠짐없이 적는다: 악의로 빠뜨린 채권이 있으면 면책이 불허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624조 제3항 제1호). 목록에 없는 채무는 면책 효과도 받지 못합니다(같은 법 제625조 제2항 제1호).
- 신청 직전 새 대출을 받지 않는다: 갚을 생각 없이 빌린 것으로 보이면 신청이 성실하지 않다는 판단(같은 법 제595조 제7호)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도박을 끊었다는 자료를 준비한다: 중독 치료 기록, 상담 기관 이용 내역, 도박 사이트 접속 차단 기록처럼 생활이 바뀌었다는 자료가 변제 가능성을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개인회생으로도 남는 빚
개인회생 면책을 받아도 그대로 남는 채무가 있습니다(같은 법 제625조 제2항). 도박빚과 함께 자주 문제 되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벌금: 도박죄로 받은 벌금은 면책되지 않습니다.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상습이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형법 제246조).
-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도박 자금을 마련하려고 거짓말로 돈을 빌렸다가 사기로 인정되면 그 배상 채무는 남을 수 있습니다.
- 조세, 양육비처럼 법에 따로 정한 청구권
빚의 성격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도박에 쓸 줄 알면서 빌려준 돈이나 불법 도박 사이트에 남은 미수금처럼 처음부터 법이 보호하지 않는 채무는 채권자가 법원에서 받아 내기 어렵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이런 채무를 목록에 어떻게 적을지는 사건마다 판단이 필요하므로 혼자 빼거나 줄이지 말고 상담 단계에서 근거 자료와 함께 검토합니다.
가족이나 지인이 보증을 섰다면 본인이 면책을 받아도 보증인의 책임은 그대로 남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5조 제3항). 보증인이 있는 채무는 신청 전에 가족과 상황을 공유해 두어야 뒤늦은 분쟁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인가를 받은 뒤가 더 중요합니다. 변제 기간 중 소득을 숨겨 변제계획을 수행하지 않거나, 다시 도박으로 돈을 써서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해지면 법원은 개인회생절차를 폐지해야 합니다(같은 법 제621조 제1항 제2호·제3호). 폐지되면 그때까지 갚은 돈은 돌아오지 않고 남은 채무가 다시 살아나므로, 변제 기간 내내 생활 관리가 이어져야 합니다.
당진에서 신청할 때
당진에 사는 사람이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사건은 대전회생법원에서 다룹니다. 개인회생 사건은 채무자의 주소지 등을 관할하는 회생법원의 전속 관할입니다(같은 법 제3조 제1항). 당진 지역에서 일하며 급여를 받고 있다면 최근 소득 자료와 도박 관련 계좌 내역을 함께 정리해 청산가치가 얼마나 늘어날지부터 계산해 봅니다. 그 결과에 따라 3년 안에 갚을 수 있는지, 기간을 늘려야 하는지가 정해집니다.
도박빚은 신청 전에 손실액과 소득을 어떻게 정리하느냐에 따라 변제금이 크게 달라집니다. 천안지사(충남 천안시 서북구 백석4길 12, 10층) 상담 010-7762-9576. 이 글은 법무법인 프런티어 천안지사 최상락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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