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사기
당진사기변호사, 조건만남 선입금 사기를 당했는데 신고하면 저도 처벌받나요?
돈만 먼저 보내고 실제로 만나거나 성적 행위를 하지 않았다면 그 일로 성매매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성매매처벌법(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은 금품을 주고받거나 약속하고 성교나 유사 성교 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을 성매매로 정의하고(제2조 제1항 제1호), 성매매를 한 사람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제21조 제1항). 미수범 처벌 규정(제23조)은 알선 등 다른 죄에만 적용되고 성매매 자체에는 없습니다. 돈을 가로챈 상대방은 사기죄로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됩니다(형법 제347조 제1항).
신고한 사람이 처벌될 수 있는 경우
다만 신고한 사람이 언제나 처벌을 피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경우에는 수사 과정에서 신고자 본인의 행위도 따로 조사될 수 있습니다.
-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이었던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해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것만으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 실제 만남이 없었어도 적용될 수 있어 상대가 미성년자라고 밝혔던 대화가 있다면 무겁게 다뤄집니다.
- 예전에 실제로 성매매를 한 기록이 같은 휴대전화나 계좌에서 드러나는 경우: 이번 사기와 별개로 그 행위가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다른 사람에게 해당 업체를 소개하거나 광고를 퍼뜨린 경우: 성매매알선 등 행위나 광고행위(성매매처벌법 제4조)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신고할 때는 있었던 일을 사실대로 진술해야 합니다. 어떤 사실이 처벌 대상이 되고 어떤 사실은 그렇지 않은지 미리 알고 조사에 나가면 불필요한 오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성매매 사기의 흔한 수법
성매매 사기는 대부분 같은 흐름을 따릅니다. 채팅 앱이나 문자로 만남을 제안한 뒤 업체 담당자라는 사람이 등장해 먼저 돈을 보내라고 합니다. 한 번 보내면 다음 명목이 이어집니다.
- 안전 확인비, 보증금, 인증비 명목의 추가 입금 요구
- 입금 시간을 넘겼다며 벌금이나 위약금을 내라는 요구
- 돈을 돌려주려면 수수료가 필요하다는 요구
- 보내지 않으면 가족과 직장에 알리거나 신고하겠다는 위협
마지막처럼 겁을 주어 돈을 더 받아 내면 사기와 별도로 공갈죄(형법 제350조 제1항,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가 문제 됩니다. 협박을 받기 시작했다면 더 보내지 말고 대화와 입금 내역을 그대로 보존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돈을 보낸 목적이 성매매였다는 이유로 사기죄 성립이 막히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불법한 목적으로 건넨 돈이라도 속여서 받아 냈다면 사기죄가 된다고 봅니다.
민사로 돌려받는 길은 좁습니다. 불법한 원인으로 재산을 준 사람은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입니다(민법 제746조). 그 불법원인이 받은 사람에게만 있을 때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법원은 양쪽의 불법 정도를 비교해 판단하기도 합니다. 실제로는 범인을 찾아 형사 절차에서 합의나 배상을 받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보이스피싱에 쓰이는 계좌 지급정지 제도는 재화나 용역의 제공을 가장한 사기를 대상에서 빼고 있어(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 이런 사기에는 바로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입금 계좌와 명의자를 빨리 특정해 고소장에 적는 것이 회수의 출발점이 됩니다.
피해를 본 뒤 2차 피해도 조심해야 합니다. 피해자 모임이나 커뮤니티에 글을 올리면 피해금을 찾아 주겠다며 착수금을 요구하는 연락이 오는 일이 있습니다. 수사기관을 사칭해 사건을 무마해 주겠다며 돈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돈을 받거나 받기로 약속하고 수사·소송 같은 사건의 법률사무를 처리하거나 알선하면 변호사법 제109조 위반입니다. 수사기관은 전화로 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런 연락을 받았다면 응하지 말고 그 내용도 함께 증거로 남겨 둡니다.
신고 전에 정리할 자료
- 입금한 계좌번호, 예금주, 날짜와 금액이 나온 이체 내역
- 채팅 앱 대화와 상대 계정 정보, 전화번호
- 추가 입금을 요구하거나 협박한 메시지
고소장은 사법경찰관에게 냅니다(형사소송법 제237조 제1항). 같은 계좌로 피해를 본 사람이 많으면 사건이 합쳐져 수사가 빨라지기도 합니다. 부끄러운 마음에 대화방을 지우거나 앱을 탈퇴하면 상대 계정을 특정할 단서가 사라지므로 신고 전까지는 그대로 두는 것이 좋습니다.
당진에서 신고한 뒤
당진에서 피해를 신고한 사건이 기소되면 형사재판은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열립니다. 서산지원은 서산, 당진, 태안을 관할합니다. 범인이 특정된 뒤 민사로 피해금 반환을 구할 때 청구 금액이 3,000만 원 이하라면 당진시법원에서 소액사건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 당진 지역에 사는 피해자라도 범인이 다른 지역에 있으면 수사가 이관될 수 있으니 접수 뒤 담당 관서를 확인해 둡니다.
신고를 망설이는 사이 추가 입금 요구와 협박이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대응 순서를 먼저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천안지사(충남 천안시 서북구 백석4길 12, 10층) 상담 010-7762-9576. 이 글은 법무법인 프런티어 천안지사 최상락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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