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교통사고전문변호사, 교통사고 보상 문제를 손해사정사에게 맡겨도 되나요?

교통사고 손해액을 계산하고 보험회사에 의견을 내는 일은 손해사정사에게 맡길 수 있습니다. 손해사정사의 업무는 손해 발생 사실 확인, 약관과 법규 적용 판단, 손해액과 보험금 사정, 관련 서류 작성과 제출 대행, 보험회사에 대한 의견 진술 다섯 가지로 정해져 있습니다(보험업법 제188조). 그러나 피해자를 대신해 보험회사와 합의금을 흥정하거나 소송을 맡는 일은 이 범위 밖입니다.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돈을 받고 법률사건의 화해나 대리를 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됩니다(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보험금 직접청구권은 3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하므로(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1조) 누구에게 맡기든 기한부터 챙겨야 합니다.

교통사고 손해사정사가 하는 일

손해사정사는 금융감독원장이 시행하는 시험에 합격하고 실무수습을 마친 뒤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사람입니다(보험업법 제186조 제1항). 교통사고 손해사정은 보통 이런 일을 합니다.

• 진단서, 치료 기록, 소득 자료를 모아 휴업손해와 일실수입을 계산한다.
• 후유장해가 남았는지 확인하고 장해율 평가 자료를 정리한다.
• 보험회사가 제시한 금액이 약관 기준에 맞게 계산되었는지 검토한다.
• 보험금 청구서와 첨부 서류를 작성해 대신 낸다.

보험회사도 보통 손해사정을 직접 하거나 손해사정사에게 위탁합니다(같은 법 제185조 제1항). 이 경우 손해사정사는 보험회사 쪽에서 일합니다. 그래도 어느 한쪽에 유리하게 사정해서는 안 되고 손해사정서를 피해자에게도 내어 주어야 합니다(같은 법 제189조 제1항, 제3항). 피해자가 받은 손해사정서는 보험회사 계산이 어디서 갈렸는지 보는 기본 자료가 됩니다.

피해자가 손해사정사를 직접 선임할 때

피해자 쪽에서 손해사정사를 따로 선임할 수도 있습니다. 보험계약자 등이 손해사정사를 선임해 보험회사에 알리면, 보험회사는 그 손해사정사가 금융위원회가 정한 동의기준을 충족하는 한 동의해야 합니다(같은 법 제185조 제2항). 피해자가 선임한 교통사고 손해사정사도 업무를 마치면 손해사정서를 보험회사와 피해자에게 내어 주어야 합니다(같은 법 제189조 제2항).

이때 비용은 선임한 쪽이 내는 것이 원칙이므로 보수 산정 방식을 계약 전에 서면으로 받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손해사정사가 보험금 지급을 조건으로 합의서를 쓰게 하거나 합의를 요구하는 것도 금지되어 있습니다(같은 법 제189조 제3항 제6호).

손해사정사가 할 수 없는 일

교통사고 손해사정은 금액을 계산하고 의견을 내는 단계까지입니다. 다음 일은 변호사의 업무입니다.

• 피해자를 대리해 보험회사나 가해자와 합의 금액을 절충하고 합의서를 맺는 일
• 과실 비율이나 배상 책임을 두고 소송을 내고 법정에서 다투는 일
• 가해자의 형사사건에서 피해자 의견을 내거나 형사합의를 대리하는 일

법원은 손해사정사가 손해액 사정을 넘어 보험회사와 합의를 교섭하고 절충하는 일까지 대행하고 보수를 받으면 변호사법 위반이 된다고 봅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도 이런 방식으로 맺은 합의는 나중에 효력을 다툴 여지가 생겨 오히려 정리가 늦어질 수 있습니다.

변호사가 필요한 경우

보험회사가 약관 기준으로 제시한 금액과 법원이 판결로 인정하는 금액은 계산 방식이 다릅니다. 보험 약관의 지급기준은 소송에서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법원은 일실수입과 위자료를 따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다음 사정이 있으면 손해사정만으로 끝내기보다 소송을 염두에 두고 처음부터 변호사와 상의하는 편이 낫습니다.

• 후유장해가 남아 노동능력 상실을 다퉈야 하는 경우
• 보험회사가 피해자 과실을 크게 잡아 배상액이 줄어든 경우
• 가해 차량이 보험에 들지 않았거나 보험회사가 지급을 거절한 경우
• 가해자의 형사사건과 민사 배상을 함께 정리해야 하는 경우

반대로 부상이 가볍고 과실 다툼이 없다면 손해사정사 도움으로 서류를 정리해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으로 충분할 때도 많습니다. 어느 쪽이든 보험회사가 처음 보낸 합의안에 바로 서명하지 말고 산정 근거를 받아 본 뒤 판단해야 합니다.

시간도 따져야 합니다. 보험회사에 대한 직접청구권은 3년의 시효가 있습니다. 가해자 본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권리도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사고일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민법 제766조). 치료가 길어지는 사이 손해사정만 붙잡고 있다가 이 기간을 넘기면 소송으로 다툴 기회 자체가 사라집니다. 후유장해 진단 시점과 시효 만료일을 함께 적어 두고 그보다 앞서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서산에서 소송까지 갈 때

서산 지역에서 난 사고로 보험회사나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내면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이 사건을 맡을 수 있습니다. 서산지원은 서산, 당진, 태안 지역의 민사사건과 형사사건을 함께 관할합니다. 가해자가 형사재판을 받는 중이라면 그 재판 결과와 기록이 민사 배상의 증거로 쓰이므로 두 절차의 진행 상황을 같이 확인합니다.

보상 금액이 정해지기 전에 손해사정과 소송 중 어느 길이 맞는지부터 따져 보면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천안지사(충남 천안시 서북구 백석4길 12, 10층) 상담 010-7762-9576. 이 글은 법무법인 프런티어 천안지사 최상락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