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성범죄변호사, 성범죄 혐의로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무엇부터 하고 처벌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성범죄 혐의로 조사 통보를 받았다면 먼저 할 일은 조사 전에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변호사와 진술 방향을 맞추는 것입니다. 처벌은 어떤 죄에 해당하는지(강제추행, 카메라등이용촬영, 통신매체이용음란, 공연음란 등),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증거의 내용, 전과 여부로 갈립니다. 이 글은 조사를 앞둔 사람이 사건의 흐름을 한 번에 볼 수 있도록 정리했습니다.

성범죄 사건의 종류와 법정형

성범죄는 하나의 죄가 아니라 행위에 따라 적용되는 법과 형량이 다릅니다. 검색에서 자주 묻는 유형을 먼저 구분해 두면 자신의 사건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가늠할 수 있습니다.

• 강제추행: 폭행이나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로 형법 제298조가 적용됩니다.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흔히 말하는 성추행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 강간: 폭행이나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로 형법 제297조가 적용되고 3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흔히 성폭행이라고 부르는 사건 중 중한 유형입니다.
• 카메라등이용촬영: 상대의 의사에 반해 신체를 촬영한 경우로 성폭력처벌법 제14조가 적용됩니다.
• 통신매체이용음란: 전화나 메신저, SNS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말이나 사진, 영상을 보낸 경우로 성폭력처벌법 제13조가 적용됩니다.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 흔히 통매음이라고 부릅니다.
• 공연음란: 공공연하게 음란한 행위를 한 경우로 형법 제245조가 적용됩니다. 1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입니다.
• 성매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로 처벌합니다. 성을 파는 쪽과 사는 쪽 모두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같은 행동도 상대가 미성년자인지, 장소가 어디인지, 영상물이 유포됐는지에 따라 다른 법이 적용되어 형이 크게 달라집니다. 딥페이크 같은 허위영상물을 편집하거나 반포한 경우에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가 적용됩니다.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2024년 10월 16일 개정 전 행위는 5년 이하), 소지나 시청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조사 통보를 받은 직후 할 일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 요구를 받으면 출석 일정을 임의로 미루거나 무시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계속 불응하면 체포영장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출석 전에 다음을 준비합니다.

1. 사건 당일의 시간 순서를 스스로 정리합니다. 누구와 어디에서 무엇을 했는지, 대화나 메시지가 남아 있는지 확인합니다.
2. 휴대전화 속 대화 내용, 사진, 통화 기록을 지우지 않습니다. 삭제는 증거인멸 염려로 해석되어 구속 사유 판단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3.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설득하거나 합의를 시도하지 않습니다. 접촉이 2차 가해나 보복으로 비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4. 첫 진술이 이후 수사와 재판의 기준이 되므로 변호인과 상의한 뒤 조사에 임합니다.

피의자는 조사 때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고 진술하지 않을 권리도 있습니다. 기억이 불분명한 부분을 추측해서 답하면 이후 진술과 어긋나 신빙성이 흔들립니다.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답하는 편이 낫습니다.

수사 절차와 불송치·기소 단계

고소나 신고가 접수되면 경찰이 피의자와 피해자를 조사하고 증거를 확인합니다. 혐의가 인정되면 경찰은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고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면 불송치 결정을 합니다. 송치된 사건은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지 판단하는데, 혐의가 인정돼도 사정에 따라 기소유예 처분이 나기도 합니다. 불송치와 기소유예는 전과가 남지 않아 결과가 크게 다릅니다.

고소 사건의 처리 기한도 알아 두면 좋습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238조에 따라 고소를 수리한 날부터 3개월 안에 송치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불송치 결정에 대해서는 고소인이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신청이 있으면 사건은 검사에게 송치되므로, 불송치가 나왔더라도 절차가 끝난 것은 아닙니다. 이 기한은 수사 일정을 가늠하는 기준이 됩니다.

법원 재판으로 넘어가면 유죄인지와 양형이 다퉈집니다. 벌금형이나 집행유예가 나오는지, 실형이 선고되는지는 같은 죄명이라도 사건마다 갈립니다. 실제로 강제추행으로 기소됐지만 벌금형으로 마무리된 사례, 합의로 기소유예가 나온 사례, 증거 부족으로 불송치가 된 사례가 있습니다.

처벌 수위를 정하는 요소

성범죄 처벌 수위를 정하는 기준에는 일률적인 금액이나 형량표가 없습니다. 법원은 형법 제51조의 양형 조건을 종합합니다. 범행의 동기와 수단, 피해의 정도, 범행 후의 태도, 피해 회복 여부, 전과가 대표적입니다.

• 행위의 태양: 접촉의 부위와 강도, 지속 시간, 폭행이나 협박의 정도에 따라 평가가 달라집니다.
• 피해자의 연령과 관계: 미성년자나 직장 상하관계, 친족 관계는 더 무겁게 봅니다.
• 합의와 피해 회복: 진지한 사과와 피해 회복은 처분과 양형에 반영됩니다.
• 재범 위험과 반성: 재범 가능성을 낮추려는 노력과 치료 의지도 참작됩니다.

합의금에도 정해진 시세가 없습니다. 성추행 합의금이나 통매음 합의금을 문의하는 경우가 많지만, 피해자의 피해 정도와 의사, 사건의 중대성에 따라 개별적으로 정해집니다. 인터넷에서 본 금액을 기준으로 삼으면 합의가 오히려 어긋나기 쉽습니다.

합의와 고소 취하의 의미

합의는 처벌 수위에 큰 영향을 주지만 죄마다 법적 효과가 다릅니다. 강제추행이나 카메라등이용촬영은 친고죄도 반의사불벌죄도 아니어서 합의서를 제출해도 사건이 저절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다만 합의는 기소유예 판단이나 양형에서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됩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이나 공연음란도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마찬가지로 합의가 곧바로 사건 종결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합의 과정에서는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가해자나 가족이 직접 찾아가는 방식은 피해자에게 압박으로 느껴져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합의가 필요하다면 변호사를 통해 정중하게 의사를 전달하고 합의서에는 금액과 처벌불원 의사를 분명히 적어 둡니다.

유죄가 확정되면 따르는 불이익

성범죄는 형벌 외에 부가 조치가 따른다는 점에서 일반 형사사건과 다릅니다.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법률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되고(성폭력처벌법 제42조), 선고형에 따라 등록기간이 달라집니다(같은 법 제45조). 다만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벌금형이면 등록 대상에서 빠지고 징역형이면 집행유예라도 등록됩니다. 공연음란죄는 등록 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취업제한, 이수명령, 경우에 따라 전자장치 부착이 함께 문제 됩니다. 이런 부가 조치는 직업과 일상에 오래 영향을 주기 때문에 형량뿐 아니라 어떤 처분 결과를 목표로 할지 초기에 정해야 합니다. 기소유예나 불송치가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아산에서 사건이 진행될 때

아산에서 성범죄 사건이 접수되면 조사는 대개 아산경찰서에서 받게 됩니다. 기소된 뒤 형사재판은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진행됩니다. 법원과 경찰서의 위치를 미리 파악하면 출석 일정을 준비하기 편합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 천안아산 사무소가 아산 배방읍에 있어 조사 전 상담과 출석 동행을 상의할 수 있습니다.

관련 사례

• 강제추행 기소 속에서 실형을 피하고 일상을 지켜냈습니다
• 강제추행 기소에도 벌금형으로 생업을 지켜냈습니다

조사 통보를 받았다면 진술하기 전에 먼저 상담을 받아 방향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담은 010-7762-9576, 천안아산 사무소는 010-3931-9576으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이 글은 법무법인 프런티어 천안지사 최상락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