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사기변호사, 사기 고소를 당했거나 피해를 입었다면 처벌과 합의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사기죄(형법 제347조)는 2025년 12월 23일 개정으로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그 전에 한 행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됩니다. 고소를 당한 쪽은 경찰 조사에서 돈을 받은 경위와 갚을 의사·능력이 있었는지를 소명하는 것이 핵심이고, 피해를 입은 쪽은 속은 과정을 보여 주는 자료를 모아 고소장을 내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는 조건

사기죄는 사람을 속여 재물을 건네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을 때 성립합니다. 돈을 빌리고 갚지 못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빌릴 당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는데도 있는 것처럼 말했는지가 쟁점입니다. 계약사기, 투자사기, 주식투자사기, 주식리딩방사기처럼 이름은 달라도 법적 구조는 같습니다. 거짓말로 상대방이 착오에 빠졌고 그 착오 때문에 돈이 오갔다는 연결이 입증돼야 합니다.

전세사기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 없이 계약했는지, 또는 권리관계를 속였는지를 따져 사기죄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이스피싱은 사기죄에 더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사기와 비슷하지만 다른 죄도 있습니다. 맡아 둔 돈을 쓰면 횡령죄(제355조 제1항), 주인이 잃어버린 물건을 가져가면 점유이탈물횡령죄, 업무상 임무를 어겨 회사에 손해를 입히면 배임죄입니다. 어느 죄로 보느냐에 따라 형량과 합의 방식이 달라집니다.

형량과 형을 정하는 요소

사기죄형량은 법정형의 범위 안에서 법원이 정하며 평균 형량처럼 정해진 숫자는 없습니다. 법원은 피해 금액, 편취 방법의 계획성과 악질성, 피해자 수, 동종 전과 여부, 피해 회복 정도를 종합합니다.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가 적용되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 원 이상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보험사기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3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할 때는 집행유예가 가능합니다(형법 제62조 제1항). 그래서 실제 사건에서는 피해 회복 여부가 실형과 집행유예를 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기죄 공소시효는 10년입니다.

수사 단계에서 달라지는 점

사기 사건은 보통 고소장 접수로 시작합니다. 고소·고발은 사법경찰관에게 하고(형사소송법 제237조), 경찰은 고소를 수리한 날부터 3개월 안에 송치 여부를 결정합니다(제238조). 경찰이 불송치하면 고소인은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신청이 있으면 사건은 검사에게 넘어갑니다. 고소당한 쪽에서는 첫 조사 전에 거래 내역, 문자·카카오톡 대화, 차용증, 변제 계획을 정리해 두는 편이 유리합니다. 처음 진술이 이후 수사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사실과 다르게 말하면 나중에 바로잡기 어렵습니다.

고소를 취소하거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이 있다고 해서 사기죄 사건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사기죄는 친고죄도 반의사불벌죄도 아니어서 합의는 처분과 양형에서 유리한 사정으로 반영될 뿐입니다. 다만 친족 사이의 사기는 2025년 12월 31일 개정된 형법 제328조와 제354조에 따라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합의 방법과 합의서

합의는 피해 금액 반환을 기본으로 하고 거기에 피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한 정리가 더해지는 방식입니다. 합의금에 정해진 기준은 없습니다. 피해액, 지연 기간, 피해자의 처벌 의사에 따라 당사자가 협의합니다. 합의서에는 변제한 금액, 처벌불원 의사, 추가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고 가능하면 입금 내역과 함께 증빙으로 남깁니다.

고소를 당한 쪽이 피해자와 직접 연락하면 오히려 오해를 사거나 2차 문제가 생길 수 있어 변호사를 통해 의사를 전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거나 연락이 닿지 않을 때는 재판 단계에서 피해 금액을 공탁하여 반성과 변제 의사를 보이는 방법도 있습니다. 합의가 되었더라도 사기의 고의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 사건은 합의보다 혐의 부인이 우선입니다.

피해자가 할 수 있는 대응

피해를 입은 쪽은 형사 고소와 민사 청구를 함께 검토합니다. 형사 절차는 처벌을 목적으로 하지만 돈을 직접 돌려받는 절차는 아닙니다. 그래서 계좌 거래 내역을 확보해 두고 상대방 재산이 있다면 가압류를 신청해 재산이 빠져나가는 것을 막는 방법을 병행합니다. 보이스피싱은 경찰과 금융회사에 즉시 신고하여 지급정지를 요청하는 것이 가장 시급합니다. 지급정지가 늦어지면 돈이 다른 계좌로 흩어집니다.

고소장에는 언제, 어떤 말로 속았고 얼마를 보냈는지를 시간순으로 적고 대화 캡처, 계약서, 송금 내역을 붙입니다. 고소장이 빈약하면 불송치로 끝나기 쉬워 자료 준비가 중요합니다.

아산에서 사건이 진행되는 경로

아산에 사는 분이 사기 사건으로 경찰 조사를 받는 경우 아산경찰서가 담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형사재판과 민사소송은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열리고 소액 민사 사건은 아산시법원에서 다룹니다. 천안아산 사무소는 아산 배방읍에 있어서 경찰 조사 동행과 법원 출석 준비를 가까운 곳에서 상담할 수 있습니다.

관련 사례

• 차용금 전용으로 사기 고소를 당했으나 불기소로 끝난 사건
• 동종 전력 속 사기 혐의, 합의로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건

사기 사건은 초기 진술과 증거 정리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사무소 상담은 010-7762-9576 또는 천안아산 사무소 010-3931-9576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이 글은 법무법인 프런티어 천안지사 최상락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