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개인회생변호사, 개인회생은 누가 신청할 수 있고 변제금과 기간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개인회생은 정기적인 수입이 있는 개인이 법이 정한 채무 한도 안에서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법원이 인가한 변제계획에 따라 원칙적으로 3년 동안 갚으면 남은 채무를 면책받습니다. 채무자회생법 제579조는 신청 대상을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로 정하고 담보 없는 채무와 담보 있는 채무에 각각 한도를 둡니다. 변제금은 소득에서 생계비를 뺀 가용소득으로 정해지며 청산가치보다 적게 갚는 계획은 인가되지 않습니다.

개인회생신청 자격

개인회생신청 자격은 세 가지로 나뉩니다. 첫째,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 우려가 있어 채무를 계속 갚기 어려워야 합니다. 둘째, 장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어야 합니다. 직장인뿐 아니라 자영업자, 아르바이트나 연금으로 수입이 꾸준한 사람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셋째, 채무 총액이 한도 안에 있어야 합니다. 채무 한도는 시행령 개정으로 바뀐 적이 있으므로 신청 시점의 현행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미 법원에서 면책을 받은 적이 있거나 최근 개인회생 절차에서 폐지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도박이나 낭비로 진 빚이라는 이유만으로 신청 자격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법원이 변제계획 인가 여부를 판단할 때 채무 발생 경위를 살피기도 합니다.

변제금과 변제 기간

변제금은 월 평균소득에서 본인과 부양가족의 생계비를 뺀 가용소득으로 계산합니다. 생계비는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로 정해지고 부양가족 수가 많을수록 늘어납니다. 월 변제금은 이 가용소득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법원이 이를 정하는 과정에서 주거비, 의료비, 교육비 같은 추가 생계비가 인정되기도 하는데 인정 여부는 자료로 소명해야 합니다.

변제 기간은 원칙적으로 변제를 시작한 날부터 3년을 넘지 못합니다(채무자회생법 제611조 제5항). 다만 채무자의 나이, 소득, 부양 사정 등을 고려해 법원이 정하는 범위에서 5년까지 조정될 수 있습니다. 기간이 길어질수록 갚는 총액은 늘어납니다. 그러므로 청산가치보다 많이 갚는다는 요건과 함께 계산해 보아야 합니다.

청산가치와 변제계획 인가

변제계획이 인가되려면 채권자가 받는 총액이 채무자가 파산했을 때 배당받을 금액, 곧 청산가치 이상이어야 합니다(제614조 제1항 제4호). 보유한 부동산, 예금, 보험 해약환급금, 차량 가치가 청산가치에 들어갑니다. 재산이 많으면 월 변제금이 가용소득보다 늘어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임차보증금 중 법이 정한 최우선변제금 범위의 금액은 청산가치에서 빠질 수 있어 임차인은 이 부분을 자료로 소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절차와 신청 후 달라지는 점

신청서에는 채권자 목록, 재산 목록,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변제계획안을 함께 냅니다. 소득을 증명하는 서류와 가족관계 서류, 주거 관련 서류도 필요합니다. 신청 후 법원이 개시결정을 하면 채권자의 강제집행이 중지됩니다. 변제계획 인가 전에도 일정한 보호가 이어집니다. 급여가 압류되어 있다면 중지 및 금지 명령을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시결정 뒤에는 변제계획 인가를 거쳐 월 변제금을 납부합니다. 변제를 마치면 면책 결정이 내려져 갚지 못한 나머지 채무가 면제됩니다. 다만 조세, 벌금, 양육비 같은 비면책 채권은 면책 결정 뒤에도 남을 수 있으니 채권자 목록 작성 단계에서 구분해야 합니다.

개인파산과 다른 채무조정제도와의 비교

개인파산은 소득이 거의 없거나 변제 능력이 없는 경우에 쓰는 제도입니다. 파산 선고와 면책 결정을 받으면 채무에서 벗어나지만 재산은 환가되고 일정 직업에는 자격 제한이 따를 수 있습니다(면책이 결정되면 복권됩니다). 반면 개인회생은 소득이 있어 갚을 능력이 있는 사람이 재산을 지키면서 변제금을 내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다릅니다.

법원 밖 제도도 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과 신속채무조정은 채권자와 협의해 이자를 줄이거나 상환 기간을 늘리는 방식이며 원금 감면 폭은 개인회생보다 작은 편입니다. 채무조정제도는 이처럼 법원 절차와 협약 절차로 나뉩니다. 그래서 채무 총액, 소득, 보유 재산, 채권자 구성을 놓고 어느 쪽이 맞는지 따져 보아야 합니다. 대위변제로 채권자가 바뀐 경우에도 채권자 목록에는 현재 채권자를 정확히 적어야 합니다.

서산에서 신청할 때

서산에 사는 채무자의 회생 사건은 대전회생법원에 신청합니다. 서산지원이 아니라 대전회생법원이 담당하므로 서류 제출과 심문, 보정 일정은 그 기준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서산지원은 서산·당진·태안의 형사·민사 사건을 맡고 가사 사건은 대전가정법원 서산지원이 담당합니다. 빚 문제에 소송이나 가압류, 급여 압류가 얽혀 있다면 어느 법원에서 어떤 절차가 진행 중인지 먼저 정리해 두면 좋습니다.

서류 준비는 소득 증빙과 채권자별 채무 내역을 정확히 맞추는 데서 시작합니다. 빠뜨린 채권자가 나중에 드러나면 변제계획 인가나 면책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출뿐 아니라 카드 사용 대금, 보증, 사채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비슷한 상황에서 개시결정이 내려진 사례는 성공사례 게시판에서 볼 수 있습니다.

관련 사례

• 채무 압박 끝에 개인회생 개시결정을 받게 된 사건
• 누적 채무로 막힌 상환, 개인회생 개시가 인용된 사건

채무 규모와 소득, 재산에 따라 선택할 제도가 달라지므로 서류를 갖춰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서산지사 상담 번호는 010-7762-9576입니다. 이 글은 법무법인 프런티어 서산지사 최상락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