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개인회생변호사, 개인회생은 누가 신청할 수 있고 변제금과 기간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개인회생은 정기적인 수입이 있는 개인채무자가 가용소득으로 원칙적으로 3년 이내 동안 빚을 나눠 갚고 남은 채무는 면책받는 절차입니다. 채무자회생법은 무담보채무 10억 원, 담보부채무 15억 원 이하라는 한도를 두고 있습니다. 변제금은 소득에서 생계비를 뺀 가용소득으로 정해지며 청산가치(파산했다면 채권자가 받을 금액)보다 적게 갚을 수 없습니다. 아래에서 신청자격, 변제금 산정, 다른 채무조정제도와의 차이, 관할을 차례로 정리합니다.

개인회생 신청자격

개인회생신청자격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럴 염려가 있어야 합니다. 쉽게 말해 갚을 능력이 부족해 연체가 이어지는 상태입니다. 둘째,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이 있어야 합니다. 급여소득자뿐 아니라 자영업자, 프리랜서, 연금 수급자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셋째, 채무 총액이 법이 정한 한도인 무담보 10억 원, 담보부 15억 원 안이어야 합니다.

소득이 일정하지 않아도 일용직이나 아르바이트 수입이 꾸준히 확인되면 인정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반대로 소득 증빙이 전혀 없으면 개시결정이 어렵습니다. 소득을 어떻게 입증하느냐가 개인회생신청 단계에서 가장 먼저 부딪히는 문제입니다.

변제금과 변제기간 산정

변제금은 월 평균소득에서 부양가족 수에 따른 생계비를 뺀 가용소득을 기준으로 정합니다. 이 금액을 변제기간 동안 매달 납부합니다. 기간은 원칙적으로 3년 이내이며 사정이 있으면 최장 5년까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청산가치 원칙이 붙습니다. 가진 재산을 모두 처분해 나눴을 때 채권자에게 돌아갈 금액보다 개인회생에서 갚는 총액이 적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집이나 보증금, 보험 해약환급금, 퇴직금 같은 재산이 많으면 월 변제금이 가용소득보다 높아질 수 있습니다. 반면 재산이 적은 사람은 가용소득 기준으로 정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구체적인 월 납부액은 소득과 재산, 부양가족에 따라 사건마다 다르므로 일률적인 금액을 말할 수 없습니다.

변제계획안이 인가되면 계획에 따라 갚은 뒤 면책결정을 받습니다. 면책되면 남은 채무는 책임이 사라집니다. 다만 일부 채무(양육비, 벌금, 고의 불법행위 손해배상 등)는 면책되지 않는 항목이 있어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파산과 다른 채무조정제도와의 차이

채무조정제도는 여러 갈래입니다. 법원 절차로는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이 있고, 법원 밖 절차로는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과 신속채무조정이 있습니다.

• 개인회생: 소득이 있고 갚을 의지가 있는 사람이 일부를 갚고 나머지를 면책받는 방식입니다. 재산을 지킬 수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 개인파산: 소득이 없거나 갚을 가능성이 없는 사람이 파산선고와 면책으로 채무를 정리하는 방식입니다. 개인파산신청자격은 지급불능 상태이면 되고 소득 유무는 요건이 아니지만 재산이 처분될 수 있습니다.
• 개인워크아웃과 신속채무조정: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이자 감면, 상환기간 연장 등을 협의하는 방식입니다. 개인워크아웃조건은 연체 기간과 채무 구조에 따라 달라지며 원금 자체를 크게 줄이는 구조는 아닙니다.

빚탕감이나 채무탕감제도라고 불리는 방식 중 원금까지 줄일 수 있는 것은 법원의 개인회생과 파산 쪽입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은 주로 이자와 상환 일정을 조정하는 데 무게가 있습니다. 소득과 재산, 채무 규모, 채권자 구성을 같이 보고 어느 제도가 맞는지 정해야 합니다.

신청 절차와 신청 직후의 효력

절차는 회생위원 상담과 신청서·변제계획안 제출, 개시결정, 채권자집회, 변제계획 인가, 변제 이행, 면책 순으로 진행됩니다. 개시결정 전이라도 법원이 중지·금지명령을 내리면 채권자의 강제집행이나 추심이 멈춥니다. 급여 압류 같은 상황이 임박했다면 이 부분을 먼저 챙겨야 합니다.

준비 서류는 소득증빙(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사업자 소득자료 등), 채무 내역을 보여주는 채권자 목록, 재산 관련 서류, 가족관계 서류가 기본입니다. 과거 대출 경위나 채무 발생 원인을 묻는 항목도 있습니다. 도박이나 투자 손실 같은 사유는 숨기지 않고 설명해야 인가에 불리하지 않습니다. 개인회생비용은 법원 비용과 송달료, 변호사 보수 등으로 이루어지며 사건 난이도에 따라 달라지므로 상담에서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당진에서 진행할 때

당진 주소지에서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경우 관할은 대전회생법원입니다. 일반 민사·형사 사건은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서산·당진·태안)이 담당하고 소액 사건은 당진시법원에서 다루지만, 회생·파산 사건은 대전회생법원에서 처리하는 점을 구분해야 합니다. 서류 제출과 심문, 채권자집회 일정은 법원 안내를 따릅니다.

당진에서 서류를 준비할 때는 급여 통장 사본, 4대보험 가입내역, 대출 잔액증명서처럼 금융기관별로 발급받아야 하는 서류가 많아 시간이 걸립니다. 서류가 빠지면 보정 명령을 받아 일정이 늦어집니다. 처음부터 채무 목록과 소득 자료를 맞춰 두는 편이 낫습니다.

법인회생·법인파산과의 구분

개인사업자가 아니라 법인 명의로 채무가 있다면 개인회생이 아니라 법인회생이나 법인파산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법인회생은 사업을 계속하면서 채무를 조정하는 방식이고 법인파산은 법인을 정리하는 방식입니다. 대표자가 연대보증을 섰다면 법인 절차만으로 대표자의 개인 채무가 해결되지 않으므로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을 따로 판단해야 합니다. 대위변제처럼 보증인이 대신 갚은 채무가 있으면 채권자가 보증인으로 바뀌어 있는 경우가 많아 채권자 목록에 그대로 반영해야 합니다.

신청 전에 확인할 점

연체 이력, 최근 몇 년 사이의 재산 처분, 특정 채권자에게만 갚은 내역은 법원이 살펴보는 항목입니다. 신청 직전에 가족에게 재산을 넘기거나 일부 채권자에게만 변제하면 인가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또 소득이 줄어 변제계획 이행이 어려워지면 변경 신청이나 면책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시 이후에도 소득 변동이 생기면 바로 법원과 대리인에게 알려야 합니다.

관련 사례

• 채무 압박 끝에 개인회생 개시결정을 받게 된 사건
• 누적 채무로 막힌 상환, 개인회생 개시가 인용된 사건

당진에서 개인회생이나 파산 여부를 고민 중이라면 소득과 채무 자료를 가지고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상담은 010-7762-9576, 사무소는 충남 천안시 서북구 백석4길 12, 10층 천안지사와 아산시 배방읍 고속철대로 147, 302-1호 천안아산 사무소입니다. 이 글은 법무법인 프런티어 천안지사 최상락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