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변호사,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무엇부터 준비하고 변호인은 언제 선임하나요?

경찰에서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았다면 가장 먼저 할 일은 사건의 이름과 내가 어떤 지위인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피의자로 입건된 것인지 참고인인지에 따라 준비가 달라지며 변호인은 첫 진술을 하기 전에 선임하는 편이 가장 유리합니다. 진술은 조서에 남아 수사와 재판 내내 따라다니기 때문입니다. 아래는 조사 전에 챙길 것, 사건 유형별로 갈리는 쟁점, 합의와 처분의 흐름, 관할 순서로 정리한 내용입니다.

출석 요구를 받았을 때 확인할 것

전화나 문자로 출석 요청을 받으면 담당 수사관, 사건 번호, 죄명, 내가 피의자인지 참고인인지를 먼저 물어 메모해 둡니다. 피의자는 수사기관이 범죄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입건한 사람이며 참고인은 사건을 아는 사람으로서 진술하는 사람입니다. 피의자에게는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수사기관은 조사 전에 이 권리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알려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출석 일정이 맞지 않으면 사정을 설명하고 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이유 없이 거듭 응하지 않으면 체포영장이 발부될 수 있으니 무작정 미루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사건을 고소한 사람이 누구인지, 고소 내용이 무엇인지는 조사 전에 알려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짐작에 기대어 답을 정해 두기보다 기억나는 사실관계를 날짜순으로 정리해 가는 편이 낫습니다.

조사 전 준비 순서

준비의 중심은 시간순 정리입니다. 사건이 있었던 날짜, 장소, 같이 있던 사람, 주고받은 대화와 메시지를 한 장에 모읍니다. 문자, 카카오톡 대화, 통화 기록, 계좌 이체 내역, 사진, 블랙박스 영상처럼 내게 유리한 자료도 불리한 자료도 먼저 내 손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불리한 자료를 모르는 채 조사에 들어가면 질문 앞에서 답이 흔들립니다.

조사에 가기 전에 정해 둘 것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인정하는 사실과 다투는 사실의 구분입니다. 둘째는 기억이 불분명한 부분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하고 추측으로 메우지 않는다는 원칙입니다. 셋째는 조서를 읽고 사실과 다른 부분을 고쳐 달라고 요청한다는 점입니다. 조서에 서명하기 전에 한 줄씩 읽고 잘못 적힌 표현은 고쳐 달라고 해야 합니다. 이미 서명한 조서는 나중에 뒤집기가 훨씬 어렵습니다.

증거를 지우거나 상대방과 말을 맞추려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대화 내용을 삭제하면 증거인멸 염려로 읽혀 구속 사유 판단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연락해 고소를 막으려다 협박이나 합의 강요로 오해받는 일도 흔합니다.

변호인 선임 시기

변호인은 조사 전에 선임하는 것이 원칙에 가깝습니다. 피의자신문 때 변호인은 입회해 조력할 수 있으며(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피의자는 신문 중에도 변호인과 상담할 수 있습니다. 처음 진술은 사건의 틀을 정하기 때문에 이 시점에 법률적으로 무엇이 쟁점인지 아는 사람이 곁에 있느냐가 결과에 영향을 줍니다.

이미 조사를 받았더라도 늦은 것은 아닙니다. 조서를 검토해 다툴 부분을 찾아 의견서와 증거를 제출하고 필요하면 추가 조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구속영장이 청구되었거나 체포된 경우에는 시간이 더 촉박합니다. 체포된 피의자는 구속영장이 청구된 날의 다음 날까지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받는데(형사소송법 제201조의2 제1항) 이때 구속 사유가 없다는 점을 소명할 자료가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변호인 선임은 상담과 사건 분석을 거쳐 범위와 보수를 계약서에 정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며 착수 시점이 빠를수록 할 수 있는 일이 많습니다.

사건 유형별로 갈리는 쟁점

형사 사건은 죄명마다 쟁점이 다릅니다. 명예훼손은 사실 적시인지 허위사실인지, 공연성이 있었는지가 핵심입니다. 사실적시명예훼손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허위사실 명예훼손이면 형이 더 무겁습니다. 모욕죄는 불특정 또는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모욕적 표현이 있었는지가 모욕죄성립요건의 중심이며 친고죄라서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습니다(형법 제311조, 제312조 제1항). 협박죄성립요건은 해악을 고지했는지와 그 해악이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줄 정도였는지로 따집니다. 주거침입죄는 거주자의 승낙 없이 들어갔는지가 쟁점이고 재물손괴는 물건의 효용을 해쳤는지가 쟁점입니다.

고소를 당한 쪽이 꼭 알아야 할 구분도 있습니다. 허위 내용을 신고하면 무고죄가 문제 되는데 무고죄는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한다는 점과 그것을 알고 신고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내가 고소를 당한 경우에는 상대의 주장이 무고에 해당하는지보다 내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따져야 합니다. 뺑소니처벌이나 독직폭행처럼 법령상 요건이 따로 정해진 죄명은 해당 법 조문을 확인해 쟁점을 좁혀야 합니다. 죄명을 잘못 짚으면 준비 방향 전체가 어긋납니다.

공소시효도 확인 대상입니다. 공소시효는 범죄 행위가 끝난 때부터 법정형에 따라 정해진 기간이 지나면 기소할 수 없게 하는 제도이며 사건마다 기간이 다르므로 죄명이 정해진 뒤 따로 계산해야 합니다.

합의와 처벌불원서

피해자가 있는 사건에서는 합의가 처분에 크게 영향을 줍니다. 합의가 이루어지면 처벌불원서나 고소 취소 내용이 담긴 합의서를 받을 수 있으며 이는 수사기관과 법원이 양형 사유로 살핍니다. 다만 합의가 곧바로 사건 종결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죄에 따라 효과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친고죄는 고소 취소가 있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반의사불벌죄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가 있으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 반면 둘 다 아닌 죄에서는 합의가 있어도 수사는 계속되며 합의는 처분을 정할 때 참작되는 사정으로 작용합니다. 고소 취소와 처벌불원 의사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가능합니다(형사소송법 제232조).

당사자가 직접 합의에 나서면 감정이 상하거나 합의 강요나 협박으로 비칠 위험이 있습니다. 합의금 액수는 정해진 시세가 없으며 피해 정도, 사건 경위, 피해자의 의사 등을 두고 협의로 정해집니다. 합의서에는 처벌불원 또는 고소 취소 의사, 합의 일자, 당사자 서명이 담겨야 하며 제출 시점도 중요합니다.

수사 후 처분과 재판 단계

경찰 조사가 끝나면 사건은 검사에게 송치되거나 불송치로 종결됩니다. 불송치 결정에 불복하는 고소인은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건이 검사에게 넘어갑니다. 검사는 사건을 기소하거나 불기소 처분을 합니다. 불기소 처분에는 혐의 없음, 죄가 안 됨, 공소권 없음, 기소유예 등이 있습니다. 기소유예는 범죄 혐의는 인정되지만 여러 사정을 고려해 기소하지 않는 처분입니다. 기소되더라도 정식 재판 대신 약식명령으로 벌금이 정해지는 경우가 있으며 이에 불복하면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판에서 징역형이 선고되더라도 집행유예가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할 때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면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는 처벌 자체가 없는 것이 아니라 유예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미루는 제도입니다. 유예 기간을 무사히 마치면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습니다(형법 제65조). 이런 결과는 피해 회복 여부, 반성, 재범 위험, 범행 경위 등을 종합해 정해지므로 수사 단계부터 이 요소들을 쌓아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진에서 진행할 때

당진에서 형사 사건이 기소되면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이 관할합니다. 서산지원은 서산, 당진, 태안을 함께 관할하는 법원입니다. 소액 민사사건은 당진시법원에서 다루지만 형사 사건은 서산지원 소관입니다. 이혼 등 가사 사건은 대전가정법원 서산지원이, 회생 사건은 대전회생법원이 맡습니다. 당진에 거주하는 분이 사건을 맡길 때는 이 관할 구조를 알아 두면 서류를 어디에 제출하는지, 출석을 어디로 해야 하는지 가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수사 단계에서는 사건을 접수한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가 기준이 되며 재판 단계에서는 서산지원 일정에 맞춰 준비해야 합니다. 변호인과는 수사 초기부터 조사 일정, 제출할 자료, 합의 진행 상황을 함께 점검하며 움직이는 편이 안정적입니다.

경찰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첫 진술 전에 상담하시기를 권합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 천안지사 상담은 010-7762-9576, 천안아산 사무소는 010-3931-9576입니다. 이 글은 법무법인 프런티어 천안지사 최상락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