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이혼변호사, 이혼 소송은 어떻게 진행되고 재산분할·양육권은 무엇부터 준비하나요?

이혼은 협의이혼, 조정, 재판의 세 갈래로 진행됩니다. 협의이혼은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신고하며 숙려기간이 있고(민법 제836조의2), 합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에 이혼 소송을 내야 하는데 소송 전에 조정을 먼저 거치는 것이 원칙입니다(가사소송법 제50조). 어느 길로 가든 재산분할 자료와 양육 계획을 먼저 정리해 두면 협상과 소송에서 모두 유리합니다.

이혼 절차의 세 갈래

협의이혼은 두 사람이 이혼과 자녀 문제에 합의하면 되는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가정법원에서 확인을 받고 숙려기간을 지난 뒤 신고합니다. 합의이혼 절차는 서류가 간단해 보여도 재산분할과 양육비를 말로만 정하고 넘어가면 나중에 다시 다투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혼서류에는 확인서와 양육 사항 및 양육비 부담에 관한 협의서가 들어가므로 조건을 문서로 구체적으로 적어 두어야 합니다.

합의가 되지 않으면 이혼소송을 냅니다. 소송을 내면 먼저 조정기일이 열리고, 조정이 성립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조정이 되지 않으면 재판으로 넘어가 법원이 이혼 여부와 재산분할, 양육 문제를 함께 판단합니다. 이혼하기로 마음먹었다면 어느 절차가 사건에 맞는지부터 정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이혼 사유와 유책배우자

재판으로 이혼하려면 민법 제840조가 정한 이혼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 악의의 유기, 배우자나 직계존속의 부당한 대우, 3년 이상 생사불명,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이혼을 청구하지 못한다는 것이 오랜 판례의 입장이었고 지금도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가 이혼 청구와 위자료의 핵심 쟁점입니다.

사건마다 사정이 달라서 파탄에 이르게 된 경위를 시간 순서로 정리하는 작업이 중요합니다. 상간녀위자료소송처럼 제3자를 상대로 한 청구는 따로 진행되지만 이혼소송에서 부정행위 증거가 함께 쓰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황혼이혼도 사유와 재산분할 판단의 기준은 같고, 다만 혼인 기간이 길어 재산 규모와 노후 생활 문제가 더 크게 다뤄집니다.

재산분할 준비

이혼재산분할은 혼인 중 함께 이룬 재산을 나누는 절차입니다(민법 제839조의2). 청구는 이혼한 날부터 2년 안에 해야 합니다. 분할 대상은 명의와 관계없이 혼인 기간 동안 부부가 협력해 형성한 재산이고, 얼마씩 나눌지는 재산 형성과 유지에 대한 기여도를 법원이 판단해 정합니다. 기여도에 정해진 비율은 없고 혼인 기간, 맞벌이 여부, 가사와 육아 분담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이혼 시 재산분할에서는 결혼 전부터 갖고 있던 재산이나 상속·증여받은 재산이 원칙적으로 제외되는지도 함께 따져 봅니다.

먼저 준비할 것은 부동산 등기부, 예금·보험·주식 내역, 대출과 채무 자료입니다. 상대방 명의 재산이라도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등으로 확인할 수 있으니 숨겨진 재산이 의심되면 소송 초기에 신청 여부를 검토합니다. 사실혼재산분할도 혼인에 준하는 실체가 있으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실혼은 법률혼과 달리 혼인신고가 없으므로 동거 기간과 생활 실태를 보여 주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협의가 어려운 상태에서 재산분할을 받은 사건은 다음에서 볼 수 있습니다. 협의가 어려운 이혼에서 재산분할 1억 원을 받게 된 사건

친권·양육권과 양육비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이혼 때 친권자와 양육자를 정해야 하고 협의이혼이라면 양육 사항과 양육비 부담에 관한 협의서를 내야 합니다(민법 제836조의2). 양육권소송에서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양육 환경, 지금까지의 양육 실적, 부모의 양육 의지와 능력, 자녀의 의사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양육비는 부모 양쪽의 소득과 자녀의 필요에 따라 정해지며 별도로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준비할 것은 그동안 누가 아이를 돌봤는지 보여 주는 자료, 어린이집·학교 관련 기록, 양육 환경을 보여 줄 자료입니다. 상대가 양육비를 주지 않을 때의 이행 수단은 양육비이행법에 따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면접교섭의 방식과 횟수도 이혼 때 함께 정해 두면 이후 분쟁이 줄어듭니다. 조정으로 친권·양육권과 양육비를 정리한 사례도 있으니 사건 기록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당진에서 진행할 때

당진에 사는 사람이 이혼 소송이나 조정을 내면 가사 사건은 대전가정법원 서산지원이 맡습니다. 협의이혼 확인도 같은 법원에서 받으므로 출석 일정과 숙려기간을 미리 계산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당진 사건은 서산지원 관할이라는 점만 알아 두면 접수처를 헷갈리지 않습니다.

이혼 과정에서 폭행이나 협박 같은 형사 문제가 함께 생기면 형사와 민사 절차의 시점을 맞춰야 합니다. 이혼소송 중 기소된 특수협박이 벌금형으로 마무리된 사례도 있듯이 형사 결과가 이혼과 위자료에 영향을 줄 수 있어 두 절차를 함께 관리합니다.

소송 전에 정리할 순서

먼저 이혼 자체를 원하는지 조건만 되는지를 정합니다. 그다음 재산 목록과 자료, 자녀 양육 계획, 혼인 파탄의 경위와 증거를 순서대로 모읍니다. 협의로 풀 수 있으면 조건을 서면으로 남기고, 어렵다면 조정이나 소송 전략을 세웁니다. 상대의 폭력으로 접근금지가 필요할 만큼 위험한 상황이라면 사전처분이나 보호 절차를 먼저 검토합니다.

재산분할과 위자료, 양육 문제는 서로 맞물려 있어서 한쪽에서 양보하면 다른 쪽 조건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각 항목을 따로 떼어 판단하지 말고 전체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를 놓고 조정안을 검토해야 합니다. 조정이 성립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어 뒤집기 어렵기 때문에 서명하기 전에 조건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사례

• 협의가 어려운 이혼에서 재산분할 1억 원을 받게 된 사건
• 이혼 조정으로 친권·양육권을 지키고 양육비를 받게 된 사건

이혼은 절차와 증거 준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사건입니다. 사정에 맞는 순서를 상담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천안지사 상담은 010-7762-9576, 천안아산 사무소는 010-3931-9576으로 문의해 주세요. 이 글은 법무법인 프런티어 천안지사 최상락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