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이혼변호사, 이혼 소송은 어떻게 진행되고 재산분할·양육권은 무엇부터 준비하나요?

이혼은 크게 협의이혼과 재판이혼으로 나뉩니다. 협의이혼은 부부가 합의하고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신고하는 방식이고, 합의가 안 되면 조정을 거쳐 소송으로 갑니다. 재산분할은 혼인 중 함께 쌓은 재산이 대상이고 양육권은 아이의 복리를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무엇부터 준비할지는 이혼 방식과 쟁점에 따라 달라지므로 순서대로 설명합니다.

이혼 방식

이혼하기로 서로 뜻이 같으면 협의이혼(합의이혼)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정법원에 확인을 신청한 뒤 법원이 정한 숙려기간을 지나 확인을 받고 시청이나 구청에 신고하면 효력이 생깁니다(민법 제836조). 한쪽이 이혼을 거부하거나 재산분할·양육 조건이 맞지 않으면 재판이혼으로 가야 합니다.

재판이혼은 가사 사건이라 소송 전에 조정을 먼저 거치는 것이 원칙입니다(가사소송법 제50조). 조정에서 합의가 이루어지면 조정조서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지며 이혼까지 그대로 정리됩니다. 조정이 성립하지 않으면 조정 신청 때 소를 제기한 것으로 보고 재판이 이어집니다.

협의이혼 절차와 서류

협의이혼의 순서는 확인 신청, 안내와 숙려기간, 확인기일 출석, 신고 순입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숙려기간이 더 길고 양육과 친권에 관한 협의서와 양육비 부담조서를 함께 내야 합니다(민법 제836조의2, 제837조).

• 이혼 의사 확인 신청서
•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양육사항과 친권자 지정에 관한 협의서, 양육비부담조서

확인을 받은 뒤 정해진 기간 안에 신고하지 않으면 확인의 효력이 없어질 수 있으니, 확인서를 받으면 바로 신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재판이혼 사유

재판으로 이혼하려면 민법 제840조의 이혼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악의의 유기, 배우자나 직계존속의 심히 부당한 대우, 자기 직계존속에 대한 부당한 대우, 생사불명 3년 이상,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해당합니다.

혼인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가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지는 오래 다투어진 문제입니다. 대법원은 원칙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되 상대방도 파탄 책임이 비슷하거나 이혼을 거부하는 것이 오로지 보복이나 오기인 경우처럼 예외를 인정해 왔습니다. 그래서 내가 책임이 있는 쪽인지, 상대에게는 어떤 사정이 있는지를 증거로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재산분할 준비

재산분할은 이혼한 사람이 상대방에게 재산 분할을 청구하는 제도입니다(민법 제839조의2). 청구는 이혼한 날부터 2년 안에 해야 하고 이 기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으므로 이혼 소송과 함께 청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분할의 대상은 혼인 중 부부가 협력해 모은 재산이며 한쪽 명의로 되어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속이나 증여로 받은 재산은 원칙적으로 대상이 아니지만 그 재산의 유지에 상대방이 기여했다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율은 정해진 공식이 없고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도, 혼인 기간, 가사와 육아 분담, 재산 규모 등을 종합해 법원이 정합니다. 그래서 먼저 부동산, 예금, 보험, 퇴직금, 주식, 채무까지 부부 재산 목록을 작성하고 등기부등본과 통장 거래내역 같은 자료를 모아 두는 일이 출발점입니다. 상대가 재산을 숨기거나 처분할 우려가 있으면 가압류 같은 보전 절차도 미리 고려합니다. 사실혼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데 관계가 사망으로 끝난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양육권·양육비와 위자료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친권자와 양육자를 정해야 합니다. 법원은 자녀의 나이, 지금까지의 양육 상황, 양육 환경과 의지, 자녀 본인의 의사 등 아이에게 무엇이 이로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민법 제837조). 그래서 누가 평소 아이를 돌봐 왔는지를 보여 주는 자료, 예컨대 어린이집·학교 연락 기록, 병원 이용 내역, 하루 돌봄 일정 같은 것이 중요합니다. 양육을 맡지 않는 쪽은 양육비를 부담하고 면접교섭을 하게 됩니다.

위자료는 이혼의 원인을 제공한 쪽이 상대에게 지급하는 정신적 손해배상입니다. 불륜이 원인이면 배우자뿐 아니라 상대 상간자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카카오톡 대화, 사진, 숙박 기록 같은 객관적 자료가 있어야 인정받기 쉽습니다.

서산에서 진행할 때

서산에서 이혼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가사 사건은 대전가정법원 서산지원에서 다룹니다. 서산뿐 아니라 당진, 태안에 사는 분도 같은 지원 관할로 조정과 재판을 받습니다. 협의이혼 확인 신청과 재산분할 청구, 양육 조건을 정하는 절차를 어느 법원에서 어떻게 진행할지는 부부의 주소지에 따라 달라지므로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이혼 문제로 형사 고소가 함께 얽힌 경우에는 형사 사건을 다루는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절차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혼 전에 먼저 해 둘 일

먼저 협의가 가능한지부터 판단하고, 가능하다면 재산과 양육 조건을 서면으로 구체적으로 정해 두는 것이 분쟁을 줄입니다. 협의가 어렵다면 이혼사유와 책임 관계를 보여 주는 증거, 부부 재산 목록, 양육 현황 자료를 한꺼번에 준비하세요. 성공사례로는 협의가 어려운 이혼에서 재산분할을 받게 된 사건과 조정으로 친권·양육권을 지킨 사건이 있습니다.

관련 사례

• 협의가 어려운 이혼에서 재산분할 1억 원을 받게 된 사건
• 이혼 조정으로 친권·양육권을 지키고 양육비를 받게 된 사건

이혼은 순서와 증거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므로 방식을 정하기 전에 상담을 받아 보시길 권합니다. 서산에서는 서산지사 사무소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이 글은 법무법인 프런티어 서산지사 최상락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