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개인회생, 개인회생은 누가 신청할 수 있고 변제금과 기간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개인회생은 정기적인 수입이 있는 개인채무자가 일정 기간 수입에서 생계비를 뺀 돈을 갚고 나머지 빚을 면책받는 절차입니다. 신청 자격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가 정하고, 변제 기간은 같은 법 제611조 제5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3년을 넘지 못합니다. 변제금은 소득에서 생계비를 뺀 가용소득과 청산가치를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

신청 자격은 두 가지 축으로 봅니다. 하나는 장래에 계속적이거나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라는 점입니다. 직장인뿐 아니라 자영업자, 일정한 수입이 있는 프리랜서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채무 규모로, 담보 없는 채무와 담보 있는 채무가 각각 법에서 정한 한도 안에 들어야 합니다. 이 한도는 시행령 개정으로 바뀐 적이 있으므로 신청 시점의 현행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수입이 전혀 없거나 앞으로 얻을 가능성이 낮은 경우에는 개인회생 대신 개인파산을 검토하게 됩니다. 법인이 신청 대상이 되는 법인회생·법인파산은 별도의 절차입니다. 실업 상태라 하더라도 곧 취업이 확정되어 있거나 일용직·아르바이트로 꾸준히 수입이 들어오는 경우에는 수입의 지속 가능성을 소명해 신청 자격을 인정받는 길이 있습니다. 이때 소득이 불규칙하면 법원이 최근 일정 기간의 입금 내역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통장 거래 내역을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변제금과 변제 기간이 정해지는 방식

변제금은 월 평균 소득에서 본인과 부양가족의 생계비를 뺀 가용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생계비는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로 정해지고 부양가족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여기에 변제 총액이 파산할 경우 채권자가 받을 수 있는 금액, 즉 청산가치보다 적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 겹칩니다(같은 법 제614조 제1항 제4호). 재산이 많으면 월 소득이 적더라도 변제 총액이 커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변제 기간은 변제계획 인가일부터 원칙적으로 3년을 넘지 못하고, 사정에 따라 5년 이내로 정할 수 있는 예외가 있습니다. 계산 결과를 보고 몇 개월로 할지는 가용소득, 채무 총액, 청산가치를 함께 놓고 정합니다. 구체적인 월 변제액은 소득 자료와 가족 사항이 있어야 정확히 나오며, 일반적인 평균치를 숫자로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청산가치에는 부동산, 예금, 보험 해약환급금, 퇴직금 가운데 압류할 수 있는 부분, 임차보증금 등이 들어갑니다. 반대로 법이 압류를 금지하는 재산이나 일정 범위의 주거용 보증금은 계산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어떤 재산이 얼마로 평가되는지에 따라 같은 소득이라도 변제 총액이 달라지므로, 재산 목록을 꼼꼼히 정리하는 일이 변제금 산정의 출발점입니다.

신청에서 면책까지의 절차

절차는 서류 준비, 신청서 접수, 개시결정, 변제계획 인가, 변제 이행, 면책 결정 순서로 흐릅니다. 신청서에는 채권자 목록, 재산 목록, 수입과 지출 목록, 변제계획안을 붙이고 소득 증빙과 재산 관련 자료를 냅니다. 법원이 개시결정을 하면 채권자의 개별 추심이 제한되고 변제계획안이 심리됩니다.

급여나 예금에 대한 강제집행이 이미 시작되었다면 신청과 함께 중지·금지 명령을 구해 집행을 멈출 수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 개시결정 전에도 법원이 필요하다고 보면 집행 절차를 잠시 멈추게 하는 조치를 할 수 있어서, 압류가 걸린 상태라면 시기를 늦추지 않는 편이 낫습니다.

인가 후에는 계획대로 변제금을 냅니다. 변제를 마치면 법원이 면책 결정을 하고(제624조), 면책을 받으면 남은 채무의 책임이 사라집니다. 중간에 소득이 줄거나 사정이 바뀌면 변제계획 변경을 신청할 수 있으므로, 이행이 어려워졌다고 그대로 두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변제금을 여러 달 연체하면 계획이 폐지될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야 합니다.

개인회생과 다른 채무조정제도

빚 문제를 다루는 제도는 개인회생만 있지 않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과 신속채무조정은 법원 밖에서 채권 금융기관과 상환 조건을 조정하는 방식입니다. 개인파산은 변제 능력이 부족할 때 재산을 처분하고 면책을 구하는 법원 절차입니다.

• 개인워크아웃·신속채무조정: 금융채무 중심의 협약 방식, 원금 일부 감면이나 이자 조정이 주된 내용
• 개인회생: 법원 인가를 받아 3년 안팎 변제, 변제 후 잔여 채무 면책
• 개인파산: 수입이 없거나 매우 적을 때, 면책 불허가 사유 여부가 쟁점

어느 제도가 맞는지는 소득의 안정성, 채무 종류, 재산 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중 하나를 고르기 전에 세 제도를 같은 자료로 비교해 보는 것이 순서입니다. 협약 방식은 금융기관 채무에 한정되는 경우가 많아 개인 간 채무나 세금이 섞여 있으면 법원 절차가 더 맞을 수 있고, 반대로 채무가 단순하고 소득이 안정적이라면 협약 방식으로 충분한 경우도 있습니다.

신청 전에 확인할 점

신청 직전에 특정 채권자에게만 갚거나 재산을 처분하면 변제계획 불인가나 면책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채권자 목록에서 빠진 채무는 면책 범위에서 문제될 수 있으니 모든 채무를 빠짐없이 적어야 합니다. 소득과 지출을 사실대로 기재하는 것도 중요하며, 허위 기재가 확인되면 절차 폐지나 면책 불허가의 사유가 됩니다.

세금, 벌금 등 일부 채무는 면책되지 않는 비면책채권으로 분류될 수 있으므로 어떤 채무가 그에 해당하는지 미리 점검합니다. 불법 도박이나 사치로 생긴 채무라고 해서 곧바로 신청이 막히는 것은 아니지만 법원이 그 경위를 살핍니다. 채무가 늘어난 시기와 사용처를 설명할 수 있는 자료가 있으면 심리 과정에서 도움이 됩니다.

천안에서 진행할 때

회생 사건은 대전회생법원이 대전·세종·충남을 관할합니다. 천안에 사는 채무자도 관할 법원에 신청서를 내고, 개시결정과 변제계획 인가 절차가 같은 법원에서 진행됩니다. 개인회생 신청 서류를 접수하는 법원과 천안지원이 다루는 일반 민사·형사 사건은 구분되므로, 신청 장소를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천안지사는 천안 서북구에 있어 천안 지역에서 소득 자료와 채무 내역을 가지고 방문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직접 신청서를 준비하다 서류가 맞는지 걱정되는 경우에도 채권자 목록과 소득 증빙을 한 번에 점검하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관련 사례

• 채무 압박 끝에 개인회생 개시결정을 받게 된 사건
• 누적 채무로 막힌 상환, 개인회생 개시가 인용된 사건

개인회생은 자격 요건, 변제금 계산, 비면책채권 여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사건마다 소득과 채무 구성이 달라 직접 확인이 필요하니 천안지사(010-7762-9576, 천안아산 사무소 010-3931-9576)로 문의해 주세요. 이 글은 법무법인 프런티어 천안지사 최상락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