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음주운전변호사, 음주운전으로 적발됐다면 처벌과 면허 처분은 어떻게 되고 무엇부터 하나요?

음주운전은 형사처벌과 면허 행정처분이 따로 진행됩니다. 형사 쪽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 되고, 행정 쪽은 0.08% 이상이면 면허가 취소됩니다(0.03% 이상 0.08% 미만은 정지 100일). 적발 직후에는 조사 일정과 면허 처분 통지 기한이 동시에 움직이므로 두 절차를 구분해 순서대로 대응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음주운전 처벌 구조

처벌 수위는 처음 적발인지, 10년 안에 다시 적발된 것인지, 측정을 거부했는지에 따라 갈립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은 처음 적발된 경우의 음주운전과 측정 거부를 다음과 같이 나눕니다.

•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 0.08%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 0.03% 이상 0.08% 미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 음주측정 거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10년 안에 음주운전으로 다시 적발되면 제148조의2 제1항과 제2항이 적용되어 형이 한 단계 무거워집니다. 흔히 음주운전 2회, 음주운전 3회라고 부르는 사건이 이 경우입니다. 이때는 벌금형으로 끝나지 않고 징역형이 검토되는 비중이 커집니다. 법정형의 범위는 이렇게 법에 있으나 실제 선고에는 수치, 운전 거리, 사고 여부, 전력, 반성과 재발 방지 노력 같은 사정이 함께 반영됩니다.

면허취소와 행정처분

면허 처분은 형사재판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경찰 단계에서 먼저 나옵니다. 음주 수치가 0.08% 이상이면 면허취소, 0.03% 이상 0.08% 미만이면 정지 100일입니다. 취소되면 일정 기간 면허를 다시 딸 수 없는 결격기간이 생깁니다. 이 기간은 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에 따라 1회 취소는 1년, 2회 이상이거나 사고를 낸 경우는 2년이며 취소된 날부터 셉니다. 면허취소재취득은 이 결격기간이 끝난 뒤에 응시하는 절차입니다.

처분에 대해서는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이 있고 취소소송은 행정심판을 먼저 거쳐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142조). 운전이 생계와 직결되는 사람은 음주운전 행정심판에서 운전의 필요성과 위반 경위를 근거로 처분 감경을 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무원음주운전은 면허 처분과 별도로 소속 기관 징계가 따라오므로 형사 결과와 징계 수위를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적발 직후 순서

적발 당일에는 경찰이 호흡 측정을 하고 이의가 있으면 혈액 채취 측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측정 수치는 이후 처벌과 면허 처분의 기준이므로 측정 시각, 마신 시점, 운전한 시점을 정확히 기억해 두어야 합니다. 시간이 지난 뒤 측정된 경우 운전 당시 수치를 역산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다음은 경찰 조사입니다. 진술은 이후 번복하기 어려우므로 운전 경위, 마신 양, 대리운전을 부르려 했는지 등을 사실대로 정리하되 불리하게 해석될 표현을 조심해서 임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면허취소 통지서가 오면 처분일부터 기한 안에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을 낼지 바로 판단해야 하므로 통지서는 받는 즉시 일자를 확인합니다.

음주운전 사고와 구속

음주운전사고가 나면 도로교통법 위반에 더해 피해자 상해 결과가 책임으로 붙습니다.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사람을 다치게 하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의 위험운전치사상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현장을 이탈하면 도주치상 문제가 더해집니다. 음주운전구속은 수치가 높거나 재범이거나 사고로 피해가 큰 경우, 도주나 증거인멸 염려가 있는 경우에 영장이 청구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와 피해 회복은 구속 여부와 양형에서 중요하게 보는 사정입니다.

처음 적발인 음주운전초범이라도 수치가 높거나 사고가 있으면 벌금에 그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수치가 낮고 사고가 없는 초범은 약식 절차로 벌금형이 내려지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내 사건이 어느 위치에 있는지 객관적으로 보는 일이 먼저입니다.

아산에서 진행할 때

아산에서 적발되면 아산경찰서에서 조사받는 경우가 많고 형사재판은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이 맡습니다.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사건도 같은 법원에서 진행됩니다. 우리 사무소는 아산 배방읍에 천안아산 사무소를 두고 있어 경찰 조사 동행부터 법원 출석까지 한 곳에서 이어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처벌과 면허를 함께 관리하는 방법

형사 쪽에서는 사건 초기에 수치와 운전 경위를 정리하고 반성과 재발 방지 노력을 자료로 남깁니다. 사고가 있다면 피해 회복과 합의를 서두릅니다. 행정 쪽에서는 취소 기한 안에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을 내고 운전 필요성을 소명합니다. 두 절차는 서로 영향을 주기 때문에 형사에서 유리한 사정으로 인정된 내용이 행정 단계 주장에도 이어지도록 일관되게 준비해야 합니다. 아래 사례들처럼 높은 수치나 재범 사건에서도 집행유예나 벌금형으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있으나 사건마다 사정이 달라 결과를 예단할 수는 없습니다.

관련 사례

• 0.182% 음주운전, 구속 없이 벌금형으로 마무리된 사건
• 0.215% 음주운전, 실형 위기에서 집행유예로 마무리된 사건

적발 직후 조사 일정과 면허 처분 기한이 겹치는 시기가 가장 중요합니다. 천안지사 상담은 010-7762-9576, 천안아산 사무소(아산시 배방읍 고속철대로 147, 302-1호)는 010-3931-9576입니다. 이 글은 법무법인 프런티어 천안지사 최상락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