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변호사,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무엇부터 준비하고 변호인은 언제 선임하나요?

경찰 조사 통보를 받았다면 가장 먼저 할 일은 어떤 혐의로 누가 신고했는지 확인한 뒤 진술하기 전에 변호인과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것입니다. 변호인은 조사를 받기 전에 선임하는 편이 좋습니다. 피의자신문조서에 한 번 적힌 진술은 나중에 바꾸기 어렵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는 피의자가 신문을 받을 때 변호인을 참여시킬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조사 일정은 출석요구서에 적힌 날짜 하나로 끝나지 않고 이후 단계가 이어지므로 전체 흐름을 알고 들어가야 합니다.

수사 절차의 흐름

형사 사건은 고소나 고발, 또는 수사기관의 인지로 시작합니다. 고소장이 접수되면 사법경찰관이 사건을 조사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38조에 따라 고소를 수리한 날부터 3개월 안에 송치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혐의가 있다고 보면 검사에게 송치하고 없다고 보면 불송치합니다. 불송치에 고소인이 이의를 신청하면 사건이 검사에게 넘어가 다시 판단을 받습니다(이의신청 기간은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제3항에 있습니다).

송치된 사건은 검사가 기소, 불기소, 기소유예 가운데 처분을 정합니다. 기소하면 정식재판이나 약식절차로 이어집니다. 기소유예는 혐의는 인정되지만 여러 사정을 보아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입니다. 초범이면서 피해 회복이 된 사건에서 흔히 목표로 삼습니다. 같은 혐의라도 어느 단계에서 어떤 결론이 나느냐에 따라 전과 여부가 갈립니다.

조사 전에 준비할 것

첫째, 혐의와 고소인이 누구인지부터 확인합니다. 출석요구서에 죄명이 적혀 있지 않으면 담당 수사관에게 문의해 어떤 사건인지 알아봅니다. 둘째, 사건과 관련된 자료를 모읍니다. 문자메시지, 통화 기록, 계좌 거래내역, 사진, 녹음 파일이 대표적입니다. 원본을 지우거나 대화방을 나가는 행동은 하지 않아야 합니다. 삭제는 증거를 없앤 것으로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셋째, 시간 순서대로 사실관계를 적어 둡니다. 언제 어디서 누구와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기억이 선명할 때 정리해야 조사에서 일관되게 말할 수 있습니다. 넷째, 기억이 불확실한 부분은 추측으로 답하지 않기로 정해 둡니다. "기억나지 않는다"는 답이 틀린 사실을 단정해 말하는 것보다 안전합니다.

조사받을 때의 원칙

피의자에게는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신문 전에 이를 알려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말하고 싶지 않은 질문에는 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질문에 침묵하면 불리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어디까지 말하고 어디서부터 변호인과 상의하겠다고 할지를 미리 정해 가는 편이 낫습니다.

조사가 끝나면 조서를 끝까지 읽고 서명합니다. 내가 말한 취지와 다르게 적힌 부분이 있으면 고쳐 달라고 요구하고 고쳐지지 않으면 서명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조서는 이후 재판에서 증거로 쓰이므로 대충 읽고 넘어가면 안 됩니다. 자백이나 혐의 인정은 조사 전에 방향을 정한 뒤에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변호인 선임 시기

변호인은 조사 전에 선임할 때 가장 효과가 큽니다. 변호인은 사건 기록을 검토해 쟁점을 정리하고 조사에 동석해 진술이 왜곡되지 않도록 돕습니다. 이미 조사를 받은 뒤에 선임하면 조서에 적힌 진술을 전제로 대응해야 해서 선택지가 좁아집니다.

선임이 특히 필요한 경우는 혐의가 가볍지 않은 사건, 상대방과 다툼이 큰 사건, 구속 가능성이 있는 사건입니다. 체포되거나 구속영장이 청구된 경우에는 시간이 짧아 신속히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반면 사실관계가 명확하고 합의가 곧 이루어질 사건이라면 합의 조율 중심으로 선임할 수도 있습니다. 어느 경우든 선임이 늦을수록 할 수 있는 일이 줄어든다는 점은 같습니다.

합의와 결과의 관계

피해자와의 합의는 결과에 영향을 줍니다. 명예훼손과 협박, 폭행처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가 있습니다. 모욕죄는 고소가 있어야 처벌하는 친고죄입니다. 이런 죄는 합의로 사건이 끝날 수 있습니다. 반면 재물손괴처럼 합의만으로 끝나지 않는 죄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피해 회복은 기소 여부와 형량을 정할 때 유리하게 반영됩니다.

처벌불원서나 고소 취소는 시기가 정해져 있습니다. 고소 취소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할 수 있고(형사소송법 제232조) 한 번 취소하면 같은 사건으로 다시 고소하지 못합니다. 합의는 서두르기보다 합의서 내용과 피해 회복의 범위를 정리한 뒤 진행해야 합니다. 직접 연락하면 오히려 오해가 생길 수 있어 변호인을 통해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산에서 진행할 때

서산에서 형사 사건이 기소되면 서산·당진·태안 사건은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이 맡습니다. 가사 사건은 대전가정법원 서산지원, 회생 사건은 대전회생법원 관할입니다. 서산에 사는 사람은 재판이 열리는 곳이 가까워 출석 부담은 적습니다. 다만 사건에 따라 관할이 나뉘므로 어느 법원에서 진행되는지 처음에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정식재판으로 넘어가면 기일마다 출석해야 하고 변호인 의견서와 증거 제출 일정이 이어집니다. 집행유예처럼 선고 결과가 생활에 큰 영향을 주는 사건은 재판 전 단계에서 반성과 피해 회복의 자료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사 단계에서부터 방향을 잡아 두면 재판까지 일관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 통보를 받았다면 진술 전에 먼저 상담받는 것이 순서입니다. 서산 형사 사건 상담은 사무소 문의를 통해 가능합니다. 이 글은 법무법인 프런티어 서산지사 최상락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