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성범죄변호사, 성범죄 혐의로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무엇부터 하고 처벌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성범죄 혐의로 조사 연락을 받았다면 가장 먼저 할 일은 진술을 하기 전에 사건 내용을 정리하고 변호사와 상의하는 것입니다. 처벌은 죄명과 법정형, 피해 정도, 합의 여부, 전력 같은 사정이 함께 반영되어 정해집니다. 유죄가 확정되면 형과 별개로 신상정보 등록 같은 후속 조치가 따라붙을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조사 단계부터 처분까지의 흐름을 순서대로 설명합니다.

조사 전에 먼저 할 일

출석 요구를 받으면 일정을 무시하지 말고 날짜를 확인하되, 무엇을 물을지 알고 가야 합니다. 어떤 혐의로 신고되었는지, 고소장에 적힌 시각과 장소가 무엇인지에 따라 답변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기억이 흐린 부분을 추측으로 메우면 나중에 진술이 번복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휴대전화 대화, 사진, 결제 내역, 위치 기록처럼 당시 상황을 보여 주는 자료는 지우지 말고 그대로 보관합니다. 불리해 보이는 자료를 삭제하면 그 자체가 불리한 사정으로 읽힙니다. 수사기관은 포렌식으로 삭제 흔적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피의자는 진술을 거부할 수 있고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첫 진술은 이후 수사와 재판의 기준선이 되므로 준비 없이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말부터 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성범죄의 종류와 법정형

성범죄는 하나의 죄가 아니라 여러 죄의 묶음입니다. 강제추행(형법 제298조)은 폭행이나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이고 강간은 제297조입니다. 성폭행과 성추행은 일상에서 쓰는 표현이고, 수사에서는 실제로 어떤 행위가 있었는지에 따라 죄명이 정해집니다. 성추행 기준이 궁금하다면 접촉의 부위·정도·방법과 당시 상황을 함께 보는 것이 법원의 일반적인 판단 방식이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공연음란죄(형법 제245조)는 공공연하게 음란한 행위를 한 경우로 1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흔히 통매음이라 부르는 죄는 성폭력처벌법 제13조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이 두 죄는 법정형이 비슷해 보이지만 신상정보 등록 여부가 다릅니다. 공연음란죄는 등록 대상이 아니고, 통매음은 벌금형이면 등록 대상에서 빠지지만 징역형이면 집행유예라도 등록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딥페이크 같은 디지털성범죄는 성폭력처벌법에서 따로 규율합니다. 허위영상물을 편집·반포하는 행위는 제14조의2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 2024년 10월 16일 개정 전 행위에는 이전의 낮은 형이 적용됩니다. 소지·시청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성매매는 성매매처벌법에서 따로 정하며 성범죄와는 다른 법률 체계입니다.

수사 단계의 흐름

성범죄는 고소·고발이나 신고로 수사가 시작됩니다. 사법경찰관이 조사한 뒤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거나 불송치로 결정합니다. 2026년 10월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라 고소 사건은 수리한 날부터 3개월 안에 송치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불송치 결정에 이의가 있는 고소인은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조사 일정이 길어진다고 사건이 잊힌 것은 아니니 연락이 없는 기간에도 대비가 필요합니다.

피해자 쪽에서는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변호사의 참여와 신뢰관계인의 동석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 조사 때 이를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피의자도 조사 때 변호인을 대동해 진술 과정의 절차와 내용을 점검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혐의를 부인하는 사건에서는 일관된 진술 외에도 당시 동선, 현장 상황, 주변 사람의 진술이 중요합니다. 목격자나 물증이 없는 사건은 진술의 신빙성이 쟁점이 되는데, 실제로 목격자도 물증도 없는 강제추행 고소가 불송치로 마무리된 사례도 있습니다. 같은 쟁점이 모든 사건에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므로 개별 사정을 따져야 합니다.

처벌을 정하는 요소

법정형은 범위일 뿐이고 실제 선고되는 형은 여러 요소로 정해집니다. 형법 제51조는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양형의 조건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 요소를 사건에 맞게 정리해 주장하는 것이 대응의 핵심입니다.

• 행위의 태양: 접촉의 부위와 정도, 반복성, 폭행·협박의 유무
• 피해의 정도: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과 후속 피해
• 범행 후 태도: 반성, 피해 회복 노력, 수사 협조
• 전력: 동종 전과와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 여부
• 합의 여부와 피해자의 처벌 의사

성추행합의금, 강제추행합의금, 통매음합의금 같은 금액에 정해진 시세는 없습니다. 합의금은 피해의 정도와 당사자의 사정에 따라 달라지고 법령이 기준을 정해 놓지도 않았습니다. 인터넷에서 본 금액을 기준으로 협상하면 오히려 감정이 상해 합의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합의와 처분의 관계

합의는 양형에서 유리한 사정으로 반영되지만 모든 성범죄에서 합의로 사건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강제추행처럼 친고죄도 반의사불벌죄도 아닌 죄는 합의서나 처벌불원서를 내더라도 공소를 제기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경우 합의는 처분과 양형을 정할 때 고려되는 정도입니다. 반면 모욕처럼 친고죄에 해당하는 죄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고소 취소가 가능합니다. 어느 쪽인지 확인하지 않고 합의 방식을 정하면 헛수고가 될 수 있습니다.

합의는 직접 연락해서 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면 압박이나 회유로 받아들여져 새로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변호인을 통해 정식으로 의사를 전달하고 합의서에는 금액과 처벌불원 의사를 분명히 적어 두어야 합니다.

실제로 회식 자리 강제추행 혐의가 합의 끝에 기소유예로 정리된 사례가 있습니다. 기소된 뒤에도 벌금형으로 마무리된 사례가 있습니다. 다만 사건마다 사정이 달라 같은 결과를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형사처분 외에 따라오는 조치

성범죄는 형을 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42조에 따라 일정한 성범죄는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법률상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됩니다. 등록기간은 선고형에 따라 10년, 15년, 20년, 30년으로 나뉩니다. 이것은 법원이 면제하거나 줄이는 처분이 아니라 확정과 함께 생기는 효과이므로 형량을 다툴 때 등록 여부까지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범죄에서는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이 원칙적으로 판결과 함께 선고되고 예외는 법에서 정한 경우에 한합니다. 전자장치 부착은 검사의 청구를 거쳐 법원이 정합니다. 직장이나 자격이 있는 직업이라면 형사 절차와 별도로 징계나 자격 문제도 따져 봐야 합니다.

그래서 성범죄 대응은 벌금과 징역 중 무엇을 받느냐만이 아니라 등록 대상이 되는 죄명인지, 집행유예인지 벌금형인지까지 보고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천안에서 사건이 진행될 때

천안과 아산에서 접수된 사건은 천안동남경찰서(동남구) 또는 천안서북경찰서(서북구)에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재판은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열립니다. 조사 출석 일정은 담당 경찰서에서 연락이 오기 때문에 어느 관할인지 먼저 확인해 두면 준비하기 수월합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 천안지사는 천안 서북구에 있어 천안 지역 사건을 바로 상담받을 수 있고, 아산 지역은 천안아산 사무소가 함께 있습니다. 조사 연락을 받았다면 일정이 다가오기 전에 사실관계를 정리해 상담받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 사례

• 목격자도 물증도 없던 강제추행 고소, 불송치로 마무리된 사건
• 강제추행 기소 속에서 실형을 피하고 일상을 지켜냈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초기 대응에 따라 이후의 선택지가 크게 달라집니다. 천안지사 사무소 상담은 010-7762-9576으로, 천안아산 사무소는 010-3931-9576으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이 글은 법무법인 프런티어 천안지사 최상락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