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학폭변호사, 학교폭력 신고가 들어오면 심의위원회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학교폭력 신고가 접수되면 학교가 사안을 조사해 교육지원청 심의위원회에 넘기고 심의위원회가 조치를 의결하면 교육장이 그 조치를 합니다. 학교장이 직접 조치를 정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다만 피해 학생이 동의하고 일정한 요건을 갖춘 가벼운 사안은 학교장이 자체해결로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의2). 신고 직후부터 심의위원회 출석까지 대응이 조치 수위에 영향을 줍니다.

신고 접수와 학교의 초기 대응

학교폭력 신고는 학생·학부모·교사 누구나 학교나 117센터에 할 수 있습니다. 학교는 신고를 받으면 교육지원청에 알리고 담당 교사가 양쪽 학생과 목격자를 면담해 사안 조사서를 만듭니다. 이 조사서는 뒤에 심의위원회 자료의 바탕이 되므로 첫 면담 진술이 가장 중요합니다.

가해로 지목된 학생과 보호자는 이 단계에서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기억에 의존해 진술하면 나중에 말이 바뀐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메신저 대화, 사진, 당시 상황을 아는 친구의 진술처럼 객관적인 자료가 있다면 미리 확보해 둡니다. 학폭신고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됐다고 생각하더라도 감정적으로 반박하기보다 시간순으로 차분히 설명하는 편이 낫습니다.

자체해결과 심의위원회 회부 구분

자체해결은 ① 2주 이상의 신체적·정신적 치료가 필요한 진단서가 없고 ②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즉각 복구됐으며 ③ 학교폭력이 지속적이지 않고 ④ 보복 행위가 아니라는 네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하며 피해 학생과 보호자가 서면으로 동의해야 합니다. 하나라도 빠지거나 피해 측이 동의하지 않으면 심의위원회로 넘어갑니다.

자체해결로 끝나면 학교폭력 조치가 학생부에 기재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피해 측이 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면 가해 학생 입장에서는 그 절차에 대비해야 합니다. 이 갈림길에서 사과와 피해 회복 노력을 진정성 있게 하는 것이 이후 절차에서도 도움이 됩니다.

심의위원회 진행 순서

심의위원회는 교육지원청에 설치되고 사안 조사 보고를 받은 뒤 개최합니다. 당사자와 보호자에게 출석 요구서가 오면 위원회는 양쪽 의견을 듣습니다. 학생과 보호자는 의견진술 기회가 있고 서면으로 진술서를 낼 수도 있습니다.

• 사안 조사 보고서와 제출 자료 검토
• 피해 학생·가해 학생 및 보호자 의견 청취
• 위원 토의 후 조치 의결
• 교육장에게 조치 요청, 교육장이 가해학생에게 조치 통보

회의 시간은 길지 않은 경우가 많아 말로만 설명하기보다 핵심 쟁점을 정리한 서면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위원회는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이 정한 조치를 의결하는데 이는 서면사과,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학교에서의 봉사, 사회봉사, 학내외 전문가의 특별교육·심리치료,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처분입니다.

조치의 종류와 수위를 정하는 요소

조치 수위는 학교폭력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 가해 학생의 반성 정도, 화해 노력 여부 등을 종합해 정합니다. 같은 행위라도 일회성 다툼인지 오랜 기간 반복된 괴롭힘인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사이버폭력이나 학교폭력 사례 중 온라인 비방·단체 대화방 괴롭힘도 같은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조치의 수위를 낮추려면 피해 학생에 대한 사과, 재발 방지 약속, 상담·교육 이수 같은 실질적 노력이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형식적인 사과문 한 장보다 피해 학생이 받아들일 수 있는 방식의 접근이 필요합니다. 보호자끼리의 직접 연락이 오히려 갈등을 키울 수 있으니 변호사를 통해 창구를 정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런 노력은 서면으로 남겨 두었다가 위원회에 제출합니다.

형사고소와 소년보호처분은 별개의 절차

심의위원회 절차와 형사 절차는 따로 진행됩니다. 피해 측이 학교폭력 형사고소를 하면 경찰 수사가 시작됩니다. 14세 이상이면 소년 형사사건으로 다루고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은 형사처벌 대신 소년법상 보호처분 대상이 됩니다(소년법 제4조 제1항). 만 10세 미만은 보호처분 대상도 아닙니다. 학폭위에서 가벼운 조치가 나와도 형사 절차가 별도로 진행될 수 있고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년보호처분은 보호자 감호 위탁, 사회봉사, 보호관찰, 소년원 송치 등으로 정해지며 법원 소년부가 결정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와 반성 태도는 이 단계에서도 중요한 고려 요소입니다. 따라서 학교 절차만 보지 말고 경찰 수사와 소년부 사건의 가능성까지 같이 대비해야 합니다.

천안에서 진행할 때

천안에서 형사고소가 이루어지면 동남구는 천안동남경찰서, 서북구는 천안서북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습니다. 형사·민사 재판은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이 맡고 학교폭력 손해배상 같은 민사 분쟁도 같은 곳에서 다룹니다. 심의위원회는 교육지원청 소관이라 학교 소재지를 관할하는 교육지원청에서 열립니다.

우리 천안지사는 서북구에 있어 천안 지역 학생과 보호자가 학교 조사 단계부터 심의위원회 출석, 불복 절차까지 직접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심의위원회 의결에 불복하려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조치 통보를 받은 날부터 기간이 정해져 있으므로 통보서를 받으면 바로 기한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불복과 사후 관리

가해 학생 조치에 불복할 때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거칩니다. 시·도 학생징계조정위원회 재심은 2019년 법 개정으로 없어졌으므로 옛 절차를 기준으로 준비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불복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하면 전학이나 출석정지 같은 조치가 임시로 멈출 수 있는지 법원이 판단합니다.

조치가 확정된 뒤에는 학생부 기재 여부와 보존 기간, 졸업 시 삭제 가능성을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서면사과나 학교에서의 봉사 같은 가벼운 조치와 달리 출석정지·학급교체·전학·퇴학 같은 무거운 조치는 학교생활과 진학에 영향이 큽니다. 처음부터 사안을 정리하고 필요한 서면을 갖춰 대응하는 것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관련 사례

• 학교폭력 신고로 심의위에 회부됐으나 조치 없이 마무리된 사건
• 전학 위기의 학교폭력 사안이 경한 조치로 마무리된 사건

학교폭력 신고를 받았다면 학교 조사 단계부터 기록과 진술을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천안지사(충남 천안시 서북구 백석4길 12, 10층, 상담 010-7762-9576)와 천안아산 사무소(010-3931-9576)에서 상담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법무법인 프런티어 천안지사 최상락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