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음주운전변호사, 음주운전으로 적발됐다면 처벌과 면허 처분은 어떻게 되고 무엇부터 하나요?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형사처벌과 운전면허 행정처분이 따로 진행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면 음주운전 처벌 대상이 되고(도로교통법 제44조 제4항), 면허는 0.03% 이상 0.08% 미만이면 정지, 0.08% 이상이면 음주운전 면허취소입니다(도로교통법 제93조). 같은 사건이라도 형사재판과 면허 처분은 담당 기관과 불복 절차가 다르므로 두 갈래를 나누어 대응해야 합니다.

처벌 기준

음주운전 벌금과 징역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처음 적발된 경우 음주수치 구간에 따라 법정형이 달라집니다. 0.03% 이상 0.08% 미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0.08% 이상 0.2% 미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0.2% 이상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음주운전 수치가 높을수록 음주운전 초범이라도 벌금 구간이 올라가고 정식재판으로 갈 가능성이 커집니다.

10년 이내에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 거부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적발되면 재범 규정이 적용됩니다. 음주운전 2회, 음주운전 3회로 거듭될수록 법정형이 무거워지고 음주운전 구속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다만 실제 선고되는 벌금액이나 징역 기간은 법정형 안에서 사건마다 달라지며 일률적인 금액으로 말할 수 없습니다.

음주측정거부는 수치가 확인되지 않아도 같은 조에서 별도로 처벌합니다. 수치가 낮게 나올 것이라는 기대로 거부를 선택하는 경우가 있으나, 법정형은 오히려 음주운전보다 무겁게 설정되어 있어 유리한 선택이 아닙니다.

면허 정지와 취소

면허 처분은 형사절차와 별개로 시·도경찰청장이 합니다(도로교통법 제93조). 수치가 0.03% 이상 0.08% 미만이면 100일 정지, 0.08% 이상이면 취소가 기본입니다. 음주 상태로 사람을 다치게 했거나 측정에 응하지 않았거나 10년 이내에 두 번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에는 수치와 관계없이 취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공무원음주운전은 면허 처분과 별도로 소속 기관의 징계 절차가 이어질 수 있어 두 절차를 함께 챙겨야 합니다.

취소되면 다시 면허를 받을 수 있기까지 결격기간이 있습니다. 음주로 인한 취소는 취소된 날부터 1년이 기본이고 사고를 내거나 재범인 경우에는 2년으로 늘어납니다(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사람이 사망한 사고를 내고 도주한 경우는 더 긴 기간이 적용됩니다. 음주운전 면허취소기간이 끝난 뒤에도 면허취소 재취득을 하려면 시험을 처음부터 치러야 합니다.

생계와 직업상 운전이 꼭 필요한 사정은 음주운전 행정심판에서 감경 사유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 취소 처분의 취소소송은 행정심판을 먼저 거쳐야 하고(도로교통법 제142조), 청구 기간이 짧으므로 처분 통지를 받으면 바로 일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면허정지 벌점이 함께 누적되는지도 확인합니다.

사고가 함께 있는 경우

음주운전사고가 났다면 사건이 단순 음주운전보다 훨씬 복잡해집니다. 사람을 다치게 하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위험운전치사상 규정(제5조의11)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위험운전치사상은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다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하게 한 경우에 적용되며 단순히 수치가 높다는 이유만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와 합의했는지, 보험으로 피해가 회복됐는지는 양형에서 중요하게 보는 요소입니다. 합의서를 받더라도 위험운전치사상처럼 처벌불원만으로 공소가 끝나지 않는 죄가 있으므로 합의가 모든 사건을 종결시킨다고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사고 직후 현장을 이탈했다면 도주치상 등 별도 죄가 문제될 수 있어 위험이 더 커집니다.

같은 음주운전이라도 사고 유무와 피해 정도가 실형 위험을 가르는 큰 기준입니다. 사고가 있었다면 초기에 피해자 연락과 보험 처리 상황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면허가 없거나 정지된 상태에서 운전했다면 무면허운전 처벌이 겹쳐 무면허 벌금까지 따로 문제됩니다.

적발 직후 할 일

경찰 조사를 앞두고 준비할 일은 먼저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것입니다. 마신 술의 종류와 양, 운전을 시작한 시각과 장소, 운전한 거리, 적발 장소와 측정 시각을 시간순으로 기억나는 대로 적어 둡니다. 측정 수치에 이의가 있다면 호흡측정 직후 혈액 측정을 요청할 수 있고 이는 수치를 다투는 사건에서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조사에서는 진술이 이후 재판의 기초가 되므로 기억이 불분명한 부분을 추측으로 답하지 않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는 운전 시점이 아니라 측정 시점 수치로 확인되기 때문에 마신 시각과 측정 시각의 간격이 길면 위드마크 공식으로 운전 시점 수치를 추정해 다투기도 합니다. 이 추정이 가능하려면 음주 시간표가 자세히 있어야 합니다.

재범이거나 수치가 높은 사건은 구속 여부도 쟁점이 됩니다. 도주 우려와 증거인멸 우려가 낮다는 점을 보여 주는 자료, 곧 안정된 직장과 주거, 가족관계, 재범 방지 노력을 서면으로 준비하는 것이 실무상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수치가 높고 재범이었던 사건이 구속 없이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로 마무리된 사례도 있습니다.

양형에서 보는 요소

법원은 법정형 범위 안에서 여러 사정을 따져 형을 정합니다. 수치의 높낮이, 운전 거리, 음주운전 전력의 횟수와 시기, 사고 여부와 피해 정도, 피해 회복 여부가 중요한 요소입니다. 반성하는 태도와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 노력은 형을 정할 때 유리하게 반영될 수 있습니다.

재범 사건에서는 이전 처벌 이후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가 중요합니다. 같은 재범이라도 이전 전력이 오래전이고 이번 수치가 낮은 경우와 불과 몇 년 사이에 다시 적발된 경우는 판단이 크게 다릅니다. 약식명령으로 벌금이 정해지는 사건도 있고 정식재판으로 가서 집행유예나 실형이 문제되는 사건도 있어 사건 유형을 초기에 판단해야 합니다.

벌금형이 약식명령으로 나왔는데 내용에 불복한다면 약식명령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약식명령이 확정됩니다.

천안에서 진행할 때

천안에서 적발된 경우 조사는 관할에 따라 천안동남경찰서(동남구)나 천안서북경찰서(서북구)에서 받게 됩니다. 정식재판으로 가면 천안과 아산 사건은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진행합니다. 조사 일정이 예고 없이 통보되는 경우가 있어 연락 가능한 번호를 정확히 유지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 천안지사가 천안 서북구에 있어 천안 지역 사건은 가까이에서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적발 직후라면 조사 전에, 약식명령을 받았다면 정식재판 청구 기한 안에 상담해 사건 유형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 사례

• 0.182% 음주운전, 구속 없이 벌금형으로 마무리된 사건
• 0.215% 음주운전, 실형 위기에서 집행유예로 마무리된 사건

음주운전은 형사처벌과 면허 처분이 따로 움직이는 사건이라 초기에 어디까지 대응할지 정리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천안지사 상담은 010-7762-9576, 천안아산 사무소는 010-3931-9576으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이 글은 법무법인 프런티어 천안지사 최상락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