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이혼전문변호사, 이혼 소송은 어떻게 진행되고 재산분할·양육권은 무엇부터 준비하나요?

이혼은 협의이혼, 조정이혼, 재판이혼 세 갈래입니다. 협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에 소를 내 재판이혼으로 가는 것이 기본 흐름입니다. 재판이혼은 민법 제840조의 이혼 사유가 있어야 인정됩니다. 재산분할(제839조의2)과 친권자·양육자 지정(제837조, 제909조), 양육비는 이혼 사건 안에서 함께 다툽니다. 가장 먼저 할 일은 이혼 사유를 보여 줄 자료, 재산 목록, 자녀 양육 상황을 모으는 것입니다.

이혼의 세 가지 방식

협의이혼(합의이혼)은 부부가 이혼과 자녀 문제에 모두 합의해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는 방식입니다. 합의가 안 되면 이혼소송을 내야 하는데, 이혼소송은 먼저 조정을 거치는 조정 전치가 적용됩니다(가사소송법 제50조). 조정에서 합의가 되면 조정이혼으로 끝나며 조정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합의가 안 되면 재판이 이어집니다.

협의이혼 절차와 서류

협의이혼 절차는 확인 신청, 숙려기간, 확인 기일 출석, 시·구·읍·면 사무소 신고 순서입니다. 숙려기간은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입니다(민법 제836조의2). 이혼서류는 이혼의사확인신청서와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가 기본입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 정본을 함께 냅니다. 합의이혼서류는 부부가 함께 접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확인서 등본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신고하지 않으면 확인의 효력이 없어지므로 기한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재판이혼과 이혼사유

이혼사유는 민법 제840조에 여섯 가지로 정해져 있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 악의의 유기, 배우자나 직계존속의 심히 부당한 대우, 3년 이상 생사불명,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입니다. 실제로 가장 많이 다투는 것은 마지막 사유로, 폭언·폭행, 장기간 별거, 경제적 무책임 등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입증 자료로는 메시지, 녹음, 진단서, 사진, 계좌 내역이 쓰입니다. 부정행위를 사유로 하는 경우 안 날부터 6개월, 있은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청구하지 못하고, 그 밖의 사유는 안 날부터 6개월, 있은 날부터 2년의 기한이 따로 적용되므로(제841조, 제842조) 시기도 확인해야 합니다.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의 기본 입장이지만 상대방도 이혼을 원하는 등의 사정이 있으면 사건마다 달리 판단됩니다.

재산분할 준비

이혼 시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가 함께 형성한 재산을 나누는 절차이고,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청구하지 못합니다(민법 제839조의2 제3항). 분할 대상은 명의와 상관없이 혼인 기간에 모은 부동산, 예금, 주식, 퇴직금, 보험과 채무까지 포함합니다. 비율은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도로 정해지며 전업주부의 가사·육아 기여도 인정됩니다. 준비 순서는 재산 목록을 만들고 각 재산의 취득 시기와 자금 출처를 정리한 뒤, 특유재산 주장이 있으면 근거를 모으는 것입니다. 사실혼 재산분할도 같은 법리가 적용되며 사실혼이 해소된 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동명의 부동산 담보채무가 얽힌 이혼이 조정으로 정리된 사례도 있어 사건 유형별로 참고할 수 있습니다.

양육권과 양육비 준비

양육권소송에서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친권자와 양육자를 정합니다(민법 제837조, 제909조). 보는 요소는 지금까지의 양육 참여 정도, 양육 환경, 자녀의 의사, 양육 지속 가능성입니다. 평소 등하교, 병원, 식사 같은 돌봄 기록을 남겨 두면 도움이 됩니다. 양육비는 부모 양쪽의 소득과 자녀 연령, 양육 환경을 반영해 정합니다. 정해진 양육비를 내지 않으면 이행명령과 감치 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조정으로 친권·양육권을 지키고 양육비를 받게 된 사건도 있어 같은 유형의 흐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와 상간 소송

이혼 위자료는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쪽이 그 정신적 고통에 대해 지급하는 돈이며 이혼소송과 함께 청구합니다. 상간녀위자료소송은 이혼 여부와 별개로 부정행위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입니다. 부정행위를 안 날부터 3년, 있은 날부터 10년이라는 시효를 확인해야 합니다(민법 제766조). 위자료 금액은 유책 정도, 혼인 기간, 자녀 유무, 당사자의 재산 상황에 따라 정해집니다.

천안에서 진행할 때

천안에서 이혼소송을 낼 때 가사 사건은 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이 맡습니다. 형사·민사는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관할이고, 가사 사건은 가정법원이 따로 있어 접수 창구도 구분됩니다. 천안 주민이 협의이혼 확인을 신청할 때도 이 가정법원 천안지원에 하면 됩니다. 폭행·협박이 얽힌 이혼은 천안동남경찰서(동남구)나 천안서북경찰서(서북구)에 신고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형사 절차와 이혼소송이 서로 영향을 주므로 함께 대응해야 합니다. 천안지사는 서북구에 있어 천안 시내에서 오시는 상담은 접근이 편합니다.

소송 진행 순서

소를 내면 소장 접수, 상대방 송달과 답변서, 조정 기일, 재판 기일, 변론 종결, 선고 순으로 갑니다. 조정에서 재산분할 금액이나 양육 조건에 합의하면 조정이혼으로 끝납니다. 협박·폭행 후 사라진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과 위자료가 전부 받아들여진 사건처럼, 상대방이 응하지 않아도 재판으로 결론이 납니다. 재판 중 재산 은닉이 우려되면 가압류와 사전처분을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송 전에 모은 자료가 사건의 속도와 결과를 좌우하므로, 첫 상담 때 재산 목록과 이혼 사유 자료, 양육 현황을 정리해 오시기를 권합니다.

관련 사례

• 협의가 어려운 이혼에서 재산분할 1억 원을 받게 된 사건
• 이혼 조정으로 친권·양육권을 지키고 양육비를 받게 된 사건

이혼은 사유와 재산, 자녀 문제가 한꺼번에 얽혀 있어 순서를 잡는 것이 먼저입니다. 천안지사 상담은 010-7762-9576, 천안아산 사무소는 010-3931-9576입니다. 이 글은 법무법인 프런티어 천안지사 최상락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