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변호사, 형사 사건으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무엇부터 준비하나요?

경찰 조사 통보를 받았다면 먼저 할 일은 세 가지입니다. 어떤 혐의로 조사받는지 확인하는 것, 사건과 관련된 자료를 모으는 것, 진술 방향을 정하는 것입니다. 변호인은 조사 전에 선임할수록 쓸 수 있는 수단이 많습니다. 조사가 끝나 진술조서에 서명한 뒤에는 내용을 바꾸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불러서 조사를 받는 단계에서는 출석 일정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체포나 구속 단계에서는 영장 심사와 접견 대응이 함께 필요합니다.

경찰 조사 전 확인할 사항

출석요구서나 전화 통보에는 보통 사건 번호와 죄명이 적혀 있습니다. 먼저 내가 피의자인지 참고인인지 확인합니다. 피의자라면 조사 전에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는 점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고지받습니다. 죄명에 따라 처벌 수위와 대응 방법이 달라지므로 어떤 법 조항이 적용되는지부터 파악합니다.

고소 사건이라면 고소인이 주장하는 사실과 내가 아는 사실이 어디서 갈리는지 정리합니다.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 죄(모욕죄 등)인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죄(명예훼손 등)인지에 따라 합의의 의미도 달라집니다. 모욕죄는 형법 제312조 제1항에 따라 친고죄이므로 제1심 판결 선고 전에 고소를 취소할 수 있고, 취소하면 다시 고소하지 못합니다. 이 구분은 뒤의 합의 단계에서 다시 다룹니다.

무고죄도 조사 단계에서 자주 문제가 됩니다. 상대를 고소했다가 혐의없음이 나왔다고 해서 곧바로 무고가 되는 것은 아니고, 허위인 줄 알면서 신고했는지가 쟁점입니다. 반대로 무고로 고소당했다면 신고 당시 내가 알고 있던 사실과 근거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자료 준비와 진술 정리

사건 당시의 문자메시지, 통화 기록, 계좌 거래 내역, 녹음 파일, 사진은 삭제하지 말고 원본 그대로 보관합니다. 불리해 보여서 지운 자료는 나중에 증거를 숨기려 했다는 의심을 낳을 수 있습니다. 불리한 자료도 사건 전체 흐름 속에서 어떻게 해석되는지는 변호인과 함께 판단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진술은 시간 순서로 정리합니다. 언제, 어디서, 누구와, 무엇을 했는지를 메모로 적어 두면 조사 때 기억이 흐려져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을 하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기억나지 않는 부분은 추측으로 채우지 말고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이 낫습니다. 한번 조서에 적힌 진술은 이후 재판에서도 따져 보는 자료가 되므로 조서를 읽고 사실과 다른 부분은 고쳐 달라고 요구한 뒤 서명합니다.

변호인 선임 시점

변호인은 출석요구를 받은 직후에 선임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변호인은 조사에 동석해 진술이 조서에 정확히 옮겨지는지 지켜보고 부당한 질문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사건 기록을 미리 분석해 어떤 쟁점에서 다툴지 정하고 필요하면 의견서나 증거자료를 조사 전에 제출합니다.

이미 조사를 한 차례 받았더라도 늦지 않습니다. 추가 조사, 검사 단계의 의견 제출, 합의 진행, 재판 대응 모두 변호인이 할 수 있는 일이 남아 있습니다. 다만 사건이 진행될수록 바꿀 수 있는 부분은 줄어드는 만큼 가능한 한 빨리 상담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성범죄나 마약처럼 첫 진술의 방향이 결과를 좌우하는 사건은 더욱 그렇습니다.

혐의 부인과 인정, 합의의 판단

혐의를 부인하는 사건에서는 증거가 무엇인지, 그 증거로 유죄를 입증할 수 있는지를 따집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에서는 피해 회복과 반성의 정도, 재범 위험, 개인 사정을 정리해 처분 수위를 낮추는 방향으로 준비합니다. 기소유예, 벌금, 집행유예, 실형은 사건 내용과 피해 회복 여부에 따라 갈립니다.

합의는 피해자와 직접 연락하기보다 변호인을 통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가해자가 직접 연락하면 협박이나 회유로 오해받아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합의서나 처벌불원서가 받아들여지는 효과도 죄명에 따라 다릅니다. 모욕죄는 고소를 취소하면 되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이나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밝히면 공소기각이나 불기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반면 사기나 재물손괴 같은 죄는 합의가 있어도 수사와 재판이 계속될 수 있습니다. 합의가 양형에서 유리하게 반영되는 것은 모든 사건에 공통입니다.

협박죄나 주거침입죄처럼 일상 속 다툼에서 생기는 사건도 같은 방식으로 접근합니다. 상대가 느낀 공포의 정도와 말의 맥락, 출입이 허락되었는지 여부 등 성립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을 하나씩 확인해야 합니다. 요건 하나가 빠지면 혐의 자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천안에서 사건이 진행되는 절차

천안 동남구에서 일어난 사건은 천안동남경찰서, 서북구에서 일어난 사건은 천안서북경찰서가 맡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재판은 사건 종류에 따라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열리는데, 천안과 아산 사건이 이곳에서 진행됩니다. 가사 사건이면 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이 관할합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 천안지사는 서북구에 있어 조사 일정에 맞춰 사전 상담과 동행이 가능합니다. 천안에 거주하면서 아산이나 인근 지역에서 조사받는 경우에도 같은 방식으로 준비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경찰 단계에서 형사처벌 없이 종결된 사건도 있습니다.

수사 이후의 단계와 시효

경찰 수사가 끝나면 검사에게 송치하거나 불송치로 종결합니다. 고소인은 불송치 결정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므로 불송치가 곧 끝은 아닙니다. 검사 단계에서는 기소, 기소유예, 불기소 등으로 처분이 나뉩니다. 약식기소로 벌금이 나오면 일정 기간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으면 확정됩니다. 징역형이 선고되더라도 3년 이하라면 집행유예가 가능하지만, 판단 요소는 사건마다 다르므로 개별 상담이 필요합니다.

공소시효는 죄마다 정해져 있고 시효가 지나면 기소할 수 없습니다. 다만 시효가 길게 남아 있는 사건이 많아 시효를 이유로 대응을 미루는 것은 위험합니다. 사건 이후 시간이 흘렀더라도 조사 통보를 받았다면 시효 계산이 정확한지부터 확인하고 대응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관련 사례

• 전 연인 스토킹·협박 입건에서 형사처벌 없이 종결된 사건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조사 전에 한 번 상담받아 쟁점과 진술 방향을 정리해 두시길 권합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 천안지사 상담 번호는 010-7762-9576이며 천안아산 사무소(010-3931-9576)에서도 상담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법무법인 프런티어 천안지사 최상락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