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사기변호사, 다단계에 가입했다가 손해를 봤다면 사기로 고소할 수 있나요?

다단계에 가입해 손해를 봤다는 사정만으로는 사기가 되지 않습니다. 등록된 업체에서 물건을 사고 팔았는데 실적이 나지 않은 경우는 사업 손실로 봅니다. 사기로 고소할 수 있는 것은 처음부터 약속한 수익을 낼 구조가 없었는데도 고수익을 내세워 돈을 받은 경우입니다. 사기죄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형법 제347조 제1항). 등록 없이 다단계 조직을 운영하거나 물건 거래 없이 돈만 돌리는 다단계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으로 따로 처벌됩니다.

합법 다단계와 불법 다단계

다단계판매 자체는 금지된 영업이 아닙니다. 다단계판매업자는 공정거래위원회나 시·도지사에게 등록해야 하고(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등록하려면 소비자피해보상보험이나 공제조합 공제계약 같은 계약을 맺어야 합니다(같은 법 제37조 제1항). 등록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 누리집에서 업체 이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등록 업체라도 다음 행위는 금지됩니다(같은 법 제24조 제1항).

• 물건 거래 없이 돈만 오가게 하거나 물건을 시세보다 지나치게 비싸게 팔면서 수당을 주는 행위
• 물건을 팔지 않고 하위 판매원을 데려오는 것 자체에 대가를 주는 행위
• 가입비, 교육비, 판매 보조 물품 같은 명목으로 대통령령이 정한 수준(법률상 상한 10만 원)을 넘는 비용을 부담시키는 행위
• 친분 관계를 이용해 판매원 등록이나 물건 구매를 강요하는 행위

다단계 사기가 되는 경우

다단계 사기로 고소가 받아들여지려면 상대가 사실을 속여 돈을 받았다는 점이 드러나야 합니다. 법원이 기망으로 본 사정은 대체로 이런 것입니다.

• 매달 일정한 수익을 주겠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나중 가입자의 돈으로 앞 가입자에게 수당을 준 경우
• 해외 사업, 가상자산, 특허 기술처럼 실체가 없는 사업을 내세운 경우
• 원금 손실이 없다고 약속하고 투자금을 받은 경우

원금 이상을 돌려주겠다고 약정하고 불특정 다수에게서 돈을 모았다면 유사수신행위(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에도 해당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함께 문제 됩니다(같은 법 제6조 제1항). 피해 규모가 커서 회사가 얻은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로 가중처벌됩니다.

처벌 대상은 운영진에 그치지 않습니다. 설명회에서 수익을 약속하며 가입을 권한 상위 판매원이 돌려막기 구조를 알고 있었다면 공범으로 함께 고소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그 사람도 회사 말을 믿고 돈을 넣은 피해자였다면 사기의 고의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고소 대상을 정할 때는 누가 회사의 자금 흐름을 알 수 있는 자리에 있었는지를 먼저 봅니다.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피해자 본인이 지인을 하위 판매원으로 데려오고 수당을 받았다면, 그 지인이 고소할 때 본인도 공범으로 조사받을 수 있습니다. 고소하기 전에 내가 받은 수당과 소개한 사람을 먼저 정리해 두어야 진술이 엇갈리지 않습니다.

손해를 줄이는 절차

형사 고소와 별개로 법에 정해진 탈퇴와 청약철회 제도를 씁니다.

1. 탈퇴: 다단계판매원은 언제든지 탈퇴할 수 있고 업체는 탈퇴에 조건을 붙일 수 없습니다(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4항).
2. 청약철회: 판매원으로서 물건을 산 경우에는 계약한 날부터 3개월 안에 서면으로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17조 제2항). 재고를 거짓으로 보고해 과다하게 쌓아 두었거나 다시 팔기 어려울 만큼 물건을 훼손한 경우는 제외됩니다.
3. 피해보상 신청: 등록 업체가 지급을 미루면 업체가 가입한 보험회사나 공제조합에 소비자피해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민사 청구와 가압류: 미등록 업체나 돌려막기 조직이라면 운영자 재산을 가압류한 뒤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형사재판이 열리면 피해자는 그 재판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다만 운영자가 재산을 숨겼다면 판결을 받아도 집행이 어려우므로 초기에 재산을 찾는 일이 중요합니다.

고소 전에 정리할 자료

• 가입 신청서, 계약서, 수당 명세와 입금 내역
• 사업 설명회 자료, 수익 약속이 담긴 문자와 단체 대화방 내용
• 상위 판매원과 운영진의 이름, 연락처, 직책
• 내가 소개한 사람과 그 사람에게서 나온 수당 내역

고소장은 사법경찰관에게 내고(형사소송법 제237조 제1항), 사법경찰관은 고소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수사를 마치고 송치 여부를 정해야 합니다(같은 법 제238조). 불송치 통지를 받으면 통지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건은 검사에게 넘어갑니다(같은 법 제245조의7).

당진에서 진행할 때

당진에서 생긴 다단계 사기 사건이 기소되면 형사재판은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열립니다. 서산지원은 서산, 당진, 태안을 관할하고 운영자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도 이곳에서 진행합니다. 청구 금액이 3,000만 원을 넘지 않는 소액사건이라면(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 당진시법원에서 다룹니다. 당진 지역 피해자가 여럿이라면 함께 고소장을 내고 민사 청구도 금액에 따라 어느 법원에 낼지 나누어 정합니다.

다단계 피해는 운영자가 재산을 정리하기 전에 움직여야 회수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천안지사(충남 천안시 서북구 백석4길 12, 10층) 상담 010-7762-9576. 이 글은 법무법인 프런티어 천안지사 최상락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