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교통사고전문변호사, 자전거와 부딪친 사고는 누구 책임이고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에서 자동차와 같은 '차'로 분류됩니다(도로교통법 제2조 제17호 가목). 그래서 자전거 교통사고도 일반 교통사고와 같은 틀로 처리됩니다. 사람을 다치게 한 운전자는 자동차든 자전거든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됩니다(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누구 책임인지는 양쪽이 지켜야 할 통행 방법을 기준으로 과실 비율을 나눠 정합니다. 자동차가 자전거 탄 사람을 다치게 했다면 자동차 운행자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에 따라 배상 책임을 지고, 면책되려면 자신에게 과실이 없었다는 점을 스스로 증명해야 합니다.

자전거 운전자가 지킬 통행 방법

과실 비율을 따질 때 가장 먼저 보는 것은 자전거가 다녀야 할 곳으로 다녔는지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3조의2는 다음과 같이 정합니다.

• 자전거도로가 따로 있으면 그 도로로 다닌다(제1항).
• 자전거도로가 없으면 도로 오른쪽 가장자리에 붙어서 다닌다(제2항).
• 보도는 어린이, 노인, 일정한 신체장애인이 타는 경우, 안전표지로 허용된 경우, 도로 파손이나 공사로 차도를 다닐 수 없는 경우에만 다닐 수 있다. 이때도 서행해야 한다(제4항).
• 횡단보도를 건널 때는 자전거에서 내려 끌거나 들고 걸어야 한다(제6항).

역주행, 야간에 등을 켜지 않은 주행, 두 대 이상 나란히 차도를 달린 경우는 자전거 쪽 과실을 크게 늘리는 사정이 됩니다.

안전모도 따질 거리입니다. 자전거 운전자는 자전거도로와 도로법상 도로에서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해야 하고 동승자에게도 착용하게 해야 합니다(같은 법 제50조 제4항). 쓰지 않았다고 따로 처벌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머리를 다친 사고에서는 안전모를 쓰지 않은 점이 손해를 키웠다는 이유로 피해자 쪽 과실로 반영되는 일이 있습니다.

자동차와 자전거가 부딪친 경우

차와 자전거의 사고에서 자동차 운전자는 형사책임과 민사책임을 따로 집니다. 형사에서는 일반 교통사고처럼 종합보험 가입 여부와 12대 중과실 해당 여부를 봅니다. 민사에서는 자동차 쪽이 무거운 배상 책임을 지되, 자전거 쪽 과실만큼 배상액이 줄어듭니다.

자주 다투는 장면은 횡단보도입니다. 자전거를 탄 채 횡단보도를 건너다 차에 부딪힌 경우, 법원은 그 사람을 걸어서 건너는 보행자와 똑같이 보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경우 운전자에게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제6호)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때 자전거 쪽 과실도 함께 인정됩니다. 반대로 자전거에서 내려 끌고 건너던 사람은 보행자로 보호받습니다.

자전거가 가해자가 되는 사고

자전거가 보행자를 치어 다치게 하면 자전거 운전자도 교통사고 가해자로 수사를 받습니다. 보도를 통행할 수 없는 상황에서 보도를 달리다 보행자를 다치게 했다면 보도 침범(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제9호)으로 다뤄질 수 있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공소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술을 마시고 자전거를 타는 것도 금지됩니다(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사고가 없더라도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 대상이고(같은 법 제156조 제11호), 음주 상태로 사람을 다치게 하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제8호에 해당해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사고를 내고 그냥 떠나면 도로교통법 제14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으니 자전거 사고라도 피해자를 살피고 연락처를 남겨야 합니다.

자전거 사고와 보험

자동차와 달리 자전거에는 의무보험이 없습니다. 자동차 운전자는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12대 중과실이 아닌 부상 사고에서 공소가 제기되지 않지만(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1항), 이 특례는 같은 조 제2항이 정한 요건을 갖춘 보험이나 공제에만 적용됩니다. 자전거 운전자가 든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이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해당하지 않으면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사건을 끝내는 길이 됩니다.

피해자 쪽이라면 본인의 상해보험, 가족 명의 자동차보험의 특약, 자전거보험처럼 보상받을 수 있는 곳을 먼저 확인합니다. 가해자가 보험이 없으면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하므로 진단서, 치료비 영수증, 일하지 못한 기간의 소득 자료를 모아 둡니다.

사고 직후 남길 자료

• 현장 사진: 자전거와 차의 위치, 도로 표시, 신호등과 횡단보도
• 블랙박스와 주변 CCTV 영상, 목격자 연락처
• 자전거의 파손 상태와 전조등, 후미등 작동 여부
• 병원 진단서와 치료 기록

자전거 교통사고는 블랙박스가 자동차 쪽에만 있는 경우가 많아 자전거 쪽은 주변 CCTV를 빨리 확보해야 과실 비율을 다툴 수 있습니다.

서산에서 사고가 났을 때

서산에서 난 자전거 사고가 형사재판으로 가면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이 맡습니다. 서산지원은 서산, 당진, 태안을 관할합니다. 보험으로 해결되지 않은 손해배상 청구도 같은 법원에 냅니다. 서산 지역에서 사고를 겪었다면 형사 절차와 배상 청구를 함께 놓고 합의 시점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전거 사고는 통행 방법 하나로 책임이 크게 바뀌므로 초기 자료 확보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천안지사(충남 천안시 서북구 백석4길 12, 10층) 상담 010-7762-9576. 이 글은 법무법인 프런티어 천안지사 최상락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