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공휴일·야간에도 상담 가능  |  전국 11개 지사 운영
프런티어성공사례
SUCCESS CASE

백지 양도계약서로 제기된 거액 양수금 청구가 전부 기각된 사건

결과승소

분야민사

담당유성아 변호사, 최상락 변호사, 문희웅 변호사, 정경준 변호사

판결문

상담문의 010-3931-9576

승소

어떤 사건이었나요?

상대는 의뢰인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제3자였습니다. 이 제3자가 약 5억 9천 5백만 원의 양수금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스티로폼을 공급받던 거래처에 의뢰인이 줄 물품대금채권을 넘겨받았다는 주장이었고, 근거로 내세운 것은 거래처가 과거 백지 상태로 작성해 둔 채권양도계약서였습니다.

백지였던 계약서를 수년이 지난 뒤 원고가 임의로 채웠다는 점이 사건의 출발이었습니다. 그래도 서류는 형식을 갖추고 있어서, 의뢰인은 거액의 지급 의무를 떠안을 수 있는 처지였습니다. 거래처와의 계약에 양도금지 특약이 분명히 있는데도 양도가 유효하다는 청구가 들어오자 의뢰인은 당혹감을 느꼈습니다.

다툴 지점은 세 가지였습니다. 백지로 작성된 양도계약서를 수년 뒤 보충한 행위가 유효한지, 양도 대상 채권이 특정되었는지, 물품공급계약의 양도금지특약이 효력을 갖는지입니다. 마지막 쟁점에는 원고의 악의 또는 중과실이 있었는지가 함께 걸려 있었습니다.

어떻게 대응했나요?

담당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과 거래처 사이의 물품공급계약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읽었습니다. '특약사항'이라는 별도 표제 아래 '상대방의 동의 없이 채권을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는 양도금지특약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 조항이 소송의 중심축이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원고 쪽 사정을 짚었습니다. 원고는 5억 원이 넘는 채권을 넘겨받으면서도 그 채권이 생겨난 근거인 물품공급계약서를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백지로 작성된 채권양도계약서의 빈칸도 약 3년이 지난 뒤에야 채웠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 경위를 법원에 구체적으로 소명했습니다.

변론의 방향은 원고의 주의의무였습니다. 거액의 채권을 양수하는 사람이라면 거래 관행상 근거 계약서를 살폈어야 하는데 원고는 그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채권의 성질, 거래 규모, 특약이 적힌 형태를 함께 놓고 보면 특약을 몰랐던 데에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이 논리를 받아들였습니다. 채권양도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했다 하더라도 원고가 중대한 과실로 양도금지특약을 알지 못했으므로, 의뢰인에게 채권양도를 주장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했습니다. 의뢰인은 원고가 청구한 595,764,000원과 지연손해금 전액을 지급할 의무에서 벗어났고,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승패를 가른 것은 계약서 문구 하나와 양도 경위였습니다. 거래처의 채권양도를 이유로 양수금 청구를 받았다면, 당초 계약서에 양도금지특약이 있는지와 상대방이 그 존재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부터 따져 보아야 합니다.

 

천안·아산에서 양수금 같은 민사 소송을 당했다면, 이 지역 사건은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진행됩니다. 소장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변론 없이 패소 판결이 선고될 수 있으니 송달 날짜를 먼저 확인하십시오. 소장과 함께 양도계약서, 채권양도 통지서, 거래처와 맺은 원래 계약서를 한자리에 모아 두면 쟁점을 가리기 쉽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계약서에 양도금지특약이 있는데도 채권을 양수했다는 사람에게 돈을 갚아야 하나요?

A. 양도금지특약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채권양도로 채무자에게 맞설 수 없지만, 양수인이 특약을 몰랐고 모른 데 중대한 과실도 없었다면 채무자가 양수인에게 특약을 주장하지 못합니다(민법 제449조 제2항). 양수인이 특약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몰랐다면 채무자는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인지는 계약서의 기재 형태와 양수 경위에 따라 사건마다 달라집니다.

Q. 채권양도 통지를 받았는데 바로 양수인에게 지급해도 되나요?

A. 지급하기 전에 양도금지특약이 있는지, 양도 서류가 제대로 작성되었는지를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잘못 지급하면 원래 채권자에게 다시 지급하라는 요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송이 제기됐다면 소장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답변서를 내야 합니다.

Q. 백지로 작성해 둔 채권양도계약서를 나중에 채우면 효력이 있나요?

A. 백지로 넘긴 서류를 누가 어떤 권한으로 언제 채웠는지에 따라 효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충 권한의 범위와 양도 대상 채권이 특정되었는지가 함께 다투어집니다. 서류의 유효성과는 별개로 양도금지특약 같은 다른 방어 사유도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천안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주변 지역 법률상담세종 법률상담 · 아산 법률상담
  • 서울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13층(엘렌타워)Tel. 02-407-9576Fax. 02-408-9576
  • 수원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95-1 401호~402호Tel. 031-214-9575Fax. 031-215-9575
  • 인천인천 부평구 광장로 28, SR노빌리안 609호Tel. 032-330-4576Fax. 032-330-4577
  • 부산부산광역시 남구 수영로 180, 대연아이홈 3층 301호Tel. 051-637-9575Fax. 051-637-9576
  • 부천경기 부천시 원미구 부일로205번길 26 대명앤스빌1차 2층 205호Tel. 02-6959-9406Fax. 02-6959-9409
  • 동탄경기 화성시 동탄역로 128 3층, ktx 중앙파크뷰 302호Tel. 031-373-9575Fax. 031-372-9575
  • 평택경기 평택시 평남로 1043, 3층Tel. 010-3397-9575
  • 청주충북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 70번길 17, 4층Tel. 043-715-9575Fax. 043-715-9576
  • 천안충남 천안시 서북구 백석4길 12 10층 1001-B49호Tel. 041-522-8256Fax. 041-522-8257
  • 천안아산충남 아산시 배방읍 고속철대로 147, 302-1호Tel. 041-522-8256Fax. 041-522-8257
  • 여수전남 여수시 오림1길 3 2층Tel. 061-653-9572Fax. 061-654-9572

Email frontierlaw@frontierlaw.kr광고책임변호사 이상현

블로그 · 유튜브 · 인스타그램

Copyright © LAW FIRM FRONTIER. All Rights Reserved.

X

개인정보처리방침

법무법인 프런티어(이하 “사무소”)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된 정보주체의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① 게시판 글 작성 시 필수 항목에 대한 수집목적은 ‘별도의 구체적 상담을 위하여’이며 수집항목은 ‘이름, 이메일, 연락처’입니다.
② 전항 외에 고객의 서비스 이용 과정이나 요청 사항 처리 과정에서 ‘IP주소, 접속로그, 단말기 및 환경정보, 서비스 이용기록, 쿠키’와 같은 정보들이 자동으로 수집 및 저장될 수 있으며, 이 때의 수집목적은 ‘사용자 홈페이지 이용, 사이트 이용에 대한 문의 민원 등 고객 고충 처리’입니다.
③ 사무소는 ‘홈페이지 고객 문의/고충 처리 시 전화 또는 인터넷을 통한 상담’과 같은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④ 사무소는 상담 신청이 어떤 경로(검색·광고·외부 사이트 등)로 들어왔는지 확인하기 위해, 처음 방문하실 때 쿠키에 ‘처음 방문한 페이지 주소, 직전에 머문 사이트 주소, 방문 시각’을 저장하며 이 쿠키는 30일 뒤 자동으로 삭제됩니다. 이 쿠키에는 이름·연락처 등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가 담기지 않으며, 상담을 신청하신 경우에만 그 내용이 신청 내용과 함께 보관됩니다. 브라우저 설정에서 쿠키 저장을 거부할 수 있으며, 거부하셔도 상담 신청은 가능합니다. 또 구글 광고를 눌러 들어와 상담을 신청하신 경우, 광고 효과를 측정하기 위해 광고 클릭 번호(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값)와 신청 시각을 Google에 전달합니다.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보유 및 이용되며, 그 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됩니다.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본 처리방침에서 명시한 목적에 한해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가 있는 경우 또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거한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사무소는 현재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사무소는 현재 귀하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귀하의 개인정보를 직접 취급 관리하고 있습니다. 단, 향후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3의 전문기관에 귀하의 정보를 위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귀하의 사전 동의 하에 개인정보에 대한 취급을 위탁할 수 있습니다.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소에 대해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및 삭제, 처리정지 요구 등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른 위임장을 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사무소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사무소가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해서 저장·관리 합니다.
③ 사무소는 파기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④ 사무소는 파기하여야 할 개인정보가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하며, 이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아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또는 담당부서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하여 신속하고 충분한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 이상현 대표변호사
연락처 : 02-407-9576, frontierlaw@frontierlaw.kr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사무소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관련 법령, 지침 및 사무소 내부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변경되는 경우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합니다.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사무소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구성원에 대한 정기적인 개인정보 보호교육 등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등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 개인정보 보관장소에 대한 접근통제

간편상담 신청

성함과 연락처만 남겨주시면 빠르게 연락드립니다.

  •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