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
어떤 사건이었나요?
상대는 의뢰인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제3자였습니다. 이 제3자가 약 5억 9천 5백만 원의 양수금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스티로폼을 공급받던 거래처에 의뢰인이 줄 물품대금채권을 넘겨받았다는 주장이었고, 근거로 내세운 것은 거래처가 과거 백지 상태로 작성해 둔 채권양도계약서였습니다.
백지였던 계약서를 수년이 지난 뒤 원고가 임의로 채웠다는 점이 사건의 출발이었습니다. 그래도 서류는 형식을 갖추고 있어서, 의뢰인은 거액의 지급 의무를 떠안을 수 있는 처지였습니다. 거래처와의 계약에 양도금지 특약이 분명히 있는데도 양도가 유효하다는 청구가 들어오자 의뢰인은 당혹감을 느꼈습니다.
다툴 지점은 세 가지였습니다. 백지로 작성된 양도계약서를 수년 뒤 보충한 행위가 유효한지, 양도 대상 채권이 특정되었는지, 물품공급계약의 양도금지특약이 효력을 갖는지입니다. 마지막 쟁점에는 원고의 악의 또는 중과실이 있었는지가 함께 걸려 있었습니다.
어떻게 대응했나요?
담당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과 거래처 사이의 물품공급계약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읽었습니다. '특약사항'이라는 별도 표제 아래 '상대방의 동의 없이 채권을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는 양도금지특약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 조항이 소송의 중심축이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원고 쪽 사정을 짚었습니다. 원고는 5억 원이 넘는 채권을 넘겨받으면서도 그 채권이 생겨난 근거인 물품공급계약서를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백지로 작성된 채권양도계약서의 빈칸도 약 3년이 지난 뒤에야 채웠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 경위를 법원에 구체적으로 소명했습니다.
변론의 방향은 원고의 주의의무였습니다. 거액의 채권을 양수하는 사람이라면 거래 관행상 근거 계약서를 살폈어야 하는데 원고는 그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채권의 성질, 거래 규모, 특약이 적힌 형태를 함께 놓고 보면 특약을 몰랐던 데에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이 논리를 받아들였습니다. 채권양도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했다 하더라도 원고가 중대한 과실로 양도금지특약을 알지 못했으므로, 의뢰인에게 채권양도를 주장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했습니다. 의뢰인은 원고가 청구한 595,764,000원과 지연손해금 전액을 지급할 의무에서 벗어났고,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승패를 가른 것은 계약서 문구 하나와 양도 경위였습니다. 거래처의 채권양도를 이유로 양수금 청구를 받았다면, 당초 계약서에 양도금지특약이 있는지와 상대방이 그 존재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부터 따져 보아야 합니다.
천안·아산에서 양수금 같은 민사 소송을 당했다면, 이 지역 사건은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진행됩니다. 소장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변론 없이 패소 판결이 선고될 수 있으니 송달 날짜를 먼저 확인하십시오. 소장과 함께 양도계약서, 채권양도 통지서, 거래처와 맺은 원래 계약서를 한자리에 모아 두면 쟁점을 가리기 쉽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계약서에 양도금지특약이 있는데도 채권을 양수했다는 사람에게 돈을 갚아야 하나요?
A. 양도금지특약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채권양도로 채무자에게 맞설 수 없지만, 양수인이 특약을 몰랐고 모른 데 중대한 과실도 없었다면 채무자가 양수인에게 특약을 주장하지 못합니다(민법 제449조 제2항). 양수인이 특약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몰랐다면 채무자는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인지는 계약서의 기재 형태와 양수 경위에 따라 사건마다 달라집니다.
Q. 채권양도 통지를 받았는데 바로 양수인에게 지급해도 되나요?
A. 지급하기 전에 양도금지특약이 있는지, 양도 서류가 제대로 작성되었는지를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잘못 지급하면 원래 채권자에게 다시 지급하라는 요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송이 제기됐다면 소장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답변서를 내야 합니다.
Q. 백지로 작성해 둔 채권양도계약서를 나중에 채우면 효력이 있나요?
A. 백지로 넘긴 서류를 누가 어떤 권한으로 언제 채웠는지에 따라 효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충 권한의 범위와 양도 대상 채권이 특정되었는지가 함께 다투어집니다. 서류의 유효성과는 별개로 양도금지특약 같은 다른 방어 사유도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천안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