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 성립
어떤 사건이었나요?
분양신청 기간을 넘겼다는 사정이 의뢰인에게는 가장 불리했습니다. 의뢰인은 재건축정비사업구역 안에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지만 조합원 분양신청 기간 안에 신청하지 않아 현금청산대상자가 되었고, 조합은 매도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부동산을 넘기는 것 자체를 되돌리기는 어려운 처지였고, 남은 문제는 얼마를 받고 넘기느냐였습니다.
조합이 청구취지에서 내세운 금액은 86,800,000원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이 금액이 부동산의 실제 가치에 미치지 못한다고 보았습니다.
다툼의 한가운데에는 매매대금을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하느냐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분양신청기간 종료일로 볼지, 매도청구 의사표시가 도달한 날로 볼지에 따라 청산금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었습니다. 최근 바뀐 도시정비법 규정과 판례가 청산금액에 직접 영향을 주는 사안이었습니다.
어떻게 대응했나요?
담당 변호사는 조합이 내놓은 금액과 의뢰인이 현금청산대상자로서 받아야 할 정당한 보상액을 먼저 비교했습니다. 검토 결과 조합 제시액은 정당한 보상금액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소송에서는 법원 감정평가를 통해 부동산 가치를 다시 평가받도록 조력했습니다. 재건축사업으로 생길 것으로 예상되는 개발이익이 가격에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는 데 무게를 두었습니다. 조합이 제시한 숫자를 그대로 두지 않고, 법원이 선정한 평가를 거쳐 가치를 새로 확인한 것입니다.
감정평가 결과를 손에 쥔 뒤에는 조정절차에 적극적으로 임했습니다. 개발이익이 반영된 평가액을 근거로 조합과 금액을 조율했고, 조합이 당초 청구취지에서 제시한 금액보다 높은 선에서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사건의 결과
사건은 조정 성립으로 끝났습니다. 의뢰인은 조합으로부터 111,800,000원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및 부동산 인도의무를 이행하기로 했습니다. 조합이 당초 청구취지에서 주장한 86,800,000원보다 약 2,500만 원이 늘어난 금액입니다.
소송비용과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하는 것으로 정리되어, 의뢰인에게 별도의 추가 부담은 생기지 않았습니다. 법원 감정평가를 거쳐 의뢰인의 정당한 권리가 상당 부분 반영된 결과였습니다.
천안·아산 지역에서 재건축 현금청산대상자가 되어 매도청구소송을 받았다면, 이 소송은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진행됩니다. 조합이 제시한 청산금이 부동산 가치와 맞는지는 소장을 받은 뒤 법원 감정평가 등으로 따져볼 수 있습니다. 평가 기준시점이 언제인지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니, 답변서를 내기 전에 이 부분을 먼저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분양신청을 하지 않으면 매도청구소송을 당하게 되나요?
A. 분양신청 기간 안에 신청하지 않은 소유자는 현금청산대상자가 되고, 조합은 이들을 상대로 부동산을 넘기라는 매도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협의가 되지 않으면 조합이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소장을 받았다면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Q. 조합이 제시한 청산금이 낮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하나요?
A. 소송 중에 법원 감정평가를 신청해 부동산 가치를 다시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감정 결과가 조합 제시액보다 높게 나올지는 사건마다 다르며, 결과를 미리 단정할 수 없습니다. 평가 기준시점과 개발이익 반영 여부가 금액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Q. 조정이 성립되면 다시 다툴 수 있나요?
A. 조정이 성립되어 조서에 기재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어 확정판결에 준하는 효력을 갖습니다. 성립 후에는 같은 내용을 다시 다투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조정안에 담긴 금액과 이행 조건, 비용 부담을 성립 전에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천안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