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
어떤 사건이었나요?
돈을 받을 길이 거의 막힌 뒤에 시작된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오피스텔 임대차보증금을 내고 입주했지만, 임대차기간이 끝난 뒤에도 보증금을 전혀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입주 직후부터 상대방은 해당 세대에 근저당권을 설정했고, 세금 체납으로 압류까지 진행됐습니다. 공매절차가 개시됐으나 선순위 채권이 과다해 공매마저 취소됐습니다. 상대방은 연락을 끊고 잠적했습니다.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보증금을 잃을 처지에서 의뢰인은 민사적 해결과 형사적 책임 추궁을 함께 구했습니다.
다투는 지점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상대방의 행위가 단순한 민사상 채무불이행인지, 아니면 계약 체결 당시부터 보증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을 숨긴 기망으로서 사기죄에 해당하는지였습니다. 다른 하나는 신탁등기가 말소되어 최선순위 임차인 지위를 얻었다는 사정만으로 피해가 없다고 볼 수 있는지였습니다.
어떻게 대응했나요?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을 포함한 피해자들을 대리해, 상대방이 계약 당시부터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점을 증명하는 데 힘을 쏟았습니다. 먼저 임대차계약 체결 후 불과 두 달 만에 피해자들이 거주하는 세대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과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상대방은 경기 악화로 인한 단순한 채무불이행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계약 직후 담보가 제공됐다는 시간적 근접성은 그 주장과 맞지 않았고, 애초부터 계획된 기망이라는 점이 이 정리를 통해 드러났습니다.
신탁등기 말소로 피해가 없다는 항변에는 공매 경과로 답했습니다. 선순위 채권이 과다해 공매가 실제로 취소됐고, 그 결과 피해자들이 보증금을 전혀 회수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입증했습니다. 최선순위 임차인 지위를 얻었더라도 돈이 돌아오지 않았다면 피해가 남아 있다는 점을 보인 것입니다.
양형 단계에서는 피해자들이 보증금을 생활의 전부로 삼았던 사정을 내세웠습니다. 상대방이 연락을 끊고 잠적했고, 피해 사실을 알린 피해자를 오히려 위협한 정황도 양형자료로 제시하며 엄벌을 탄원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상대방의 행위를 무자본 갭투자식 전세사기로 판단해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했고,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는 19억 원 상당이었습니다. 단순 채무불이행이라는 상대방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에게 이 판결은 실질적인 명예회복과 형사적 정의 실현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데 상대방이 연락을 끊거나 책임을 피하고 있다면, 민사 분쟁으로만 단정하지 말고 형사 책임 가능성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계약 전후의 담보 제공과 세금 체납 같은 사정을 시간 순서대로 모아 두면 사기죄를 따질 때 근거가 됩니다.
천안·아산에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사기 피해를 의심하는 분이라면, 사건은 관할 경찰서 등에서 수사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수사가 끝나면 대전지방공소청 천안지청 검사가 기소 여부를 정하고, 기소되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재판합니다. 고소 전에 등기부상 권리 변동 시점, 세금 체납과 압류 내역, 공매 진행 경과, 상대방과 연락이 끊긴 시점을 먼저 모아 두면 상담이 구체적으로 진행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모두 사기죄가 되나요?
A. 아닙니다. 돈을 못 돌려받았다는 결과만으로는 부족하고, 계약 당시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데도 이를 숨기고 계약했는지가 따져집니다. 사기죄의 법정형은 2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형법 제347조).
Q. 전세사기를 의심할 때 어떤 자료를 모아야 하나요?
A. 계약서와 보증금 지급 내역, 등기부상 근저당권 설정 시점, 세금 체납과 압류 내역, 공매 진행 경과를 모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과 연락이 끊긴 경위를 보여 주는 문자나 통화 기록도 도움이 됩니다. 계약 시점과 담보 제공 시점의 간격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면 기망 여부를 판단할 때 참고가 됩니다.
Q. 형사재판에서 유죄가 나오면 보증금도 바로 돌려받나요?
A. 형사재판의 유죄 판결은 처벌에 관한 판단이고, 보증금 반환은 별도로 민사 절차나 변제로 해결해야 합니다. 다만 형사 절차에서 확인된 사실관계는 민사에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회수 가능성은 상대방의 재산 상태와 권리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천안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