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
어떤 사건이었나요?
의뢰인들은 받아야 할 돈이 이미 어느 정도 확인된 상태에서도 쉽게 돌려받지 못하는 처지였습니다. 식품 제조업체를 퇴직한 뒤에도 회사는 잔여 임금과 퇴직금 지급을 계속 미뤘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일부 대지급금을 받았지만, 체불된 금액 전부를 채우기에는 모자랐습니다.
근로감독관 조사로 체불 임금·퇴직금의 액수는 확정되어 있었습니다. 남은 문제는 이미 수령한 대지급금을 뺀 나머지 잔액을 회사로부터 받을 수 있느냐였습니다. 대지급금과 겹치게 청구하면 청구 자체가 어긋나기 때문에, 계산이 사건의 출발점이었습니다.
어떻게 대응했나요?
담당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들이 퇴직 전까지 받지 못한 임금과 퇴직금의 규모부터 확인했습니다. 이를 위해 고용노동청이 발급한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증거로 확보했습니다. 이 서류로 피고의 체불 사실을 객관적으로 보여줄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의뢰인들이 근로복지공단에서 받은 대지급금 내역을 하나씩 대조했습니다. 확정된 체불액에서 이미 받은 금액을 빼 중복되지 않는 잔여 채권액을 산정했고, 청구하는 금액을 잔액만으로 특정했습니다.
청구취지와 청구원인도 금액과 근거가 서로 맞도록 오류 없이 구성했습니다. 법원은 별도의 추가 심리 없이 청구 내용을 받아들여 이행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피고가 이의신청 기간 안에 이의를 내지 않아 결정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피고에게 의뢰인 각각에게 약 1,000만 원과 약 840만 원, 그리고 지연손해금 연 20%를 지급하라는 이행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피고의 이의신청이 없어 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의뢰인들은 대지급금으로 메우지 못했던 체불 임금·퇴직금 잔액을 사실상 전부 인정받았고, 지연손해금까지 확보했습니다. 정식 재판 없이 결정이 확정되어, 받을 돈을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으로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천안·아산 지역에서 임금이나 퇴직금을 받지 못한 채 퇴직했다면, 먼저 체불 금액이 어떻게 확인되었는지와 대지급금으로 얼마를 받았는지를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이 지역 사건이라면 민사 청구는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진행됩니다. 형사 절차로 이어질 때는 수사가 끝난 뒤 대전지방공소청 천안지청 검사가 기소 여부를 정하고, 재판은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열립니다. 청구할 금액은 이미 받은 돈과 겹치지 않게 미리 계산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대지급금을 받았는데도 남은 체불 임금을 회사에 청구할 수 있나요?
A. 대지급금에는 지급 한도가 있어 체불액 전부를 채우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받지 못한 나머지는 사업주에게 따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받은 대지급금과 겹치지 않도록 잔액을 정확히 계산해야 합니다.
Q. 이행권고결정이 나오면 바로 돈을 받을 수 있나요?
A. 이행권고결정은 법원이 청구 내용을 인정해 지급을 권고하는 결정입니다.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이 없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일반 소송 절차로 넘어갑니다.
Q. 임금을 주지 않은 사업주는 형사처벌도 받나요?
A.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제107조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실제 처벌 여부와 수위는 사안마다 달라지며, 민사로 돈을 청구하는 절차와는 별개로 진행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천안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