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
어떤 사건이었나요?
회사는 의뢰인이 여러 차례 지급을 요청했는데도 임금을 주지 않았습니다. 말로 하는 독촉은 이미 한계에 닿아 있었고, 남은 길은 소송뿐이었습니다. 월급이 들어오지 않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의뢰인의 생계에는 상당한 부담이 쌓여 있었습니다.
다툼의 중심은 두 가지였습니다. 회사가 지급하지 않은 임금이 정확히 얼마인지, 그리고 그 돈을 지급할 의무가 회사에 있는지입니다. 금액이 불분명하면 법원이 어디까지 인정할지도 흐려질 수 있었습니다.
지연손해금도 정리해야 할 문제였습니다. 임금이 늦어진 기간 동안 붙는 이자를 어떤 기준으로 셈할지, 어떤 이율을 적용할지가 걸려 있었습니다. 특히 기간 중간에 적용 이율이 달라지는 구조여서 계산이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대응했나요?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받지 못한 임금의 구체적인 액수와 지급이 미뤄진 경위를 먼저 검토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청구 금액을 하나하나 산정했고, 미지급 임금을 구체적으로 특정해 청구 취지를 분명하게 세웠습니다. 그 위에서 미지급 임금 9백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지연손해금은 임금 청구와 함께 소장에 담았습니다. 임금 지급이 늦어진 기간에 따라 법정이율이 바뀌는 시점을 정확히 반영해 청구했습니다. 이율이 바뀌는 날짜를 틀리면 청구 자체가 어긋나기 때문에, 기간을 나누어 계산하는 작업이 필요했습니다.
정리하면 이 사건의 변호는 두 갈래였습니다. 하나는 얼마를 받아야 하는지를 숫자로 못 박는 일이었고, 다른 하나는 늦어진 기간에 대한 이자를 이율 변경 시점에 맞춰 계산해 청구하는 일이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원고인 의뢰인의 청구를 전부 받아들였습니다. 피고에게 9백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23년 2월경부터 2026년 3월경까지 연 5%, 그 이후부터 완제일까지 연 12%)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전부 승소입니다.
소송비용도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밀린 임금 전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확보했습니다. 소송비용까지 상대방 몫이 되면서 의뢰인이 감당할 경제적 부담도 줄었습니다.
천안·아산에서 임금을 받지 못해 소송을 준비하는 경우, 민사 청구는 사건의 관할에 따라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이 형사 사건으로 이어지면 경찰서 등에서 수사한 뒤 대전지방공소청 천안지청 검사가 기소 여부를 정하고, 재판은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열립니다. 어느 절차로 갈지에 따라 준비할 자료와 순서가 달라지므로, 미지급 임금 액수와 지급이 늦어진 기간부터 정리해 두면 방향을 잡기 쉽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임금 소송에서 지연손해금도 함께 청구할 수 있나요?
A. 임금 지급이 늦어졌다면 원금과 함께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적용 이율은 시기와 청구 근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서, 기간을 나누어 계산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Q.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A. 소송비용은 민사소송법의 원칙에 따라 진 쪽이 부담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다만 일부만 인용되면 법원이 부담 비율을 나누어 정하므로,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Q. 소송을 내기 전에 어떤 자료를 모아 두어야 하나요?
A.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임금이 입금된 통장 내역처럼 일한 기간과 받아야 할 금액을 보여 주는 자료가 기본입니다. 지급을 요청한 문자나 메신저 대화도 경위를 설명할 때 쓰일 수 있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천안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