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공휴일·야간에도 상담 가능  |  전국 11개 지사 운영
프런티어성공사례
SUCCESS CASE

못 받은 임금 9백만 원, 소송 끝에 전액 인정된 사건

결과승소

분야노동

담당최상락 변호사, 문을 변호사

판결문

상담문의 010-3931-9576

승소

어떤 사건이었나요?

회사는 의뢰인이 여러 차례 지급을 요청했는데도 임금을 주지 않았습니다. 말로 하는 독촉은 이미 한계에 닿아 있었고, 남은 길은 소송뿐이었습니다. 월급이 들어오지 않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의뢰인의 생계에는 상당한 부담이 쌓여 있었습니다.

다툼의 중심은 두 가지였습니다. 회사가 지급하지 않은 임금이 정확히 얼마인지, 그리고 그 돈을 지급할 의무가 회사에 있는지입니다. 금액이 불분명하면 법원이 어디까지 인정할지도 흐려질 수 있었습니다.

지연손해금도 정리해야 할 문제였습니다. 임금이 늦어진 기간 동안 붙는 이자를 어떤 기준으로 셈할지, 어떤 이율을 적용할지가 걸려 있었습니다. 특히 기간 중간에 적용 이율이 달라지는 구조여서 계산이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대응했나요?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받지 못한 임금의 구체적인 액수와 지급이 미뤄진 경위를 먼저 검토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청구 금액을 하나하나 산정했고, 미지급 임금을 구체적으로 특정해 청구 취지를 분명하게 세웠습니다. 그 위에서 미지급 임금 9백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지연손해금은 임금 청구와 함께 소장에 담았습니다. 임금 지급이 늦어진 기간에 따라 법정이율이 바뀌는 시점을 정확히 반영해 청구했습니다. 이율이 바뀌는 날짜를 틀리면 청구 자체가 어긋나기 때문에, 기간을 나누어 계산하는 작업이 필요했습니다.

정리하면 이 사건의 변호는 두 갈래였습니다. 하나는 얼마를 받아야 하는지를 숫자로 못 박는 일이었고, 다른 하나는 늦어진 기간에 대한 이자를 이율 변경 시점에 맞춰 계산해 청구하는 일이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원고인 의뢰인의 청구를 전부 받아들였습니다. 피고에게 9백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23년 2월경부터 2026년 3월경까지 연 5%, 그 이후부터 완제일까지 연 12%)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전부 승소입니다.

소송비용도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밀린 임금 전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확보했습니다. 소송비용까지 상대방 몫이 되면서 의뢰인이 감당할 경제적 부담도 줄었습니다.

 

천안·아산에서 임금을 받지 못해 소송을 준비하는 경우, 민사 청구는 사건의 관할에 따라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이 형사 사건으로 이어지면 경찰서 등에서 수사한 뒤 대전지방공소청 천안지청 검사가 기소 여부를 정하고, 재판은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열립니다. 어느 절차로 갈지에 따라 준비할 자료와 순서가 달라지므로, 미지급 임금 액수와 지급이 늦어진 기간부터 정리해 두면 방향을 잡기 쉽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임금 소송에서 지연손해금도 함께 청구할 수 있나요?

A. 임금 지급이 늦어졌다면 원금과 함께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적용 이율은 시기와 청구 근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서, 기간을 나누어 계산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Q.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A. 소송비용은 민사소송법의 원칙에 따라 진 쪽이 부담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다만 일부만 인용되면 법원이 부담 비율을 나누어 정하므로,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Q. 소송을 내기 전에 어떤 자료를 모아 두어야 하나요?

A.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임금이 입금된 통장 내역처럼 일한 기간과 받아야 할 금액을 보여 주는 자료가 기본입니다. 지급을 요청한 문자나 메신저 대화도 경위를 설명할 때 쓰일 수 있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천안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주변 지역 법률상담세종 법률상담 · 아산 법률상담
  • 서울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13층(엘렌타워)Tel. 02-407-9576Fax. 02-408-9576
  • 수원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95-1 401호~402호Tel. 031-214-9575Fax. 031-215-9575
  • 인천인천 부평구 광장로 28, SR노빌리안 609호Tel. 032-330-4576Fax. 032-330-4577
  • 부산부산광역시 남구 수영로 180, 대연아이홈 3층 301호Tel. 051-637-9575Fax. 051-637-9576
  • 부천경기 부천시 원미구 부일로205번길 26 대명앤스빌1차 2층 205호Tel. 02-6959-9406Fax. 02-6959-9409
  • 동탄경기 화성시 동탄역로 128 3층, ktx 중앙파크뷰 302호Tel. 031-373-9575Fax. 031-372-9575
  • 평택경기 평택시 평남로 1043, 3층Tel. 010-3397-9575
  • 청주충북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 70번길 17, 4층Tel. 043-715-9575Fax. 043-715-9576
  • 천안충남 천안시 서북구 백석4길 12 10층 1001-B49호Tel. 041-522-8256Fax. 041-522-8257
  • 천안아산충남 아산시 배방읍 고속철대로 147, 302-1호Tel. 041-522-8256Fax. 041-522-8257
  • 여수전남 여수시 오림1길 3 2층Tel. 061-653-9572Fax. 061-654-9572

Email frontierlaw@frontierlaw.kr광고책임변호사 이상현

블로그 · 유튜브 · 인스타그램

Copyright © LAW FIRM FRONTIER. All Rights Reserved.

X

개인정보처리방침

법무법인 프런티어(이하 “사무소”)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된 정보주체의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① 게시판 글 작성 시 필수 항목에 대한 수집목적은 ‘별도의 구체적 상담을 위하여’이며 수집항목은 ‘이름, 이메일, 연락처’입니다.
② 전항 외에 고객의 서비스 이용 과정이나 요청 사항 처리 과정에서 ‘IP주소, 접속로그, 단말기 및 환경정보, 서비스 이용기록, 쿠키’와 같은 정보들이 자동으로 수집 및 저장될 수 있으며, 이 때의 수집목적은 ‘사용자 홈페이지 이용, 사이트 이용에 대한 문의 민원 등 고객 고충 처리’입니다.
③ 사무소는 ‘홈페이지 고객 문의/고충 처리 시 전화 또는 인터넷을 통한 상담’과 같은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④ 사무소는 상담 신청이 어떤 경로(검색·광고·외부 사이트 등)로 들어왔는지 확인하기 위해, 처음 방문하실 때 쿠키에 ‘처음 방문한 페이지 주소, 직전에 머문 사이트 주소, 방문 시각’을 저장하며 이 쿠키는 30일 뒤 자동으로 삭제됩니다. 이 쿠키에는 이름·연락처 등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가 담기지 않으며, 상담을 신청하신 경우에만 그 내용이 신청 내용과 함께 보관됩니다. 브라우저 설정에서 쿠키 저장을 거부할 수 있으며, 거부하셔도 상담 신청은 가능합니다. 또 구글 광고를 눌러 들어와 상담을 신청하신 경우, 광고 효과를 측정하기 위해 광고 클릭 번호(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값)와 신청 시각을 Google에 전달합니다.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보유 및 이용되며, 그 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됩니다.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본 처리방침에서 명시한 목적에 한해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가 있는 경우 또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거한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사무소는 현재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사무소는 현재 귀하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귀하의 개인정보를 직접 취급 관리하고 있습니다. 단, 향후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3의 전문기관에 귀하의 정보를 위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귀하의 사전 동의 하에 개인정보에 대한 취급을 위탁할 수 있습니다.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소에 대해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및 삭제, 처리정지 요구 등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른 위임장을 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사무소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사무소가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해서 저장·관리 합니다.
③ 사무소는 파기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④ 사무소는 파기하여야 할 개인정보가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하며, 이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아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또는 담당부서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하여 신속하고 충분한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 이상현 대표변호사
연락처 : 02-407-9576, frontierlaw@frontierlaw.kr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사무소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관련 법령, 지침 및 사무소 내부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변경되는 경우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합니다.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사무소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구성원에 대한 정기적인 개인정보 보호교육 등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등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 개인정보 보관장소에 대한 접근통제

간편상담 신청

성함과 연락처만 남겨주시면 빠르게 연락드립니다.

  •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