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
어떤 사건이었나요?
이 사건은 서류만 보면 의뢰인에게 불리했습니다. 사업자등록이 의뢰인 이름으로 되어 있었고, 세금과 공과금도 의뢰인 앞으로 나왔기 때문입니다. 겉으로는 의뢰인이 사업주였으므로, 임금을 받을 근로자였다는 점을 따로 증명해야 했습니다.
실제로 의뢰인은 큰아버지인 상대방들의 부탁으로 명의를 빌려주었고, 벌채 현장에서 굴착기와 로더를 운전하며 일했습니다. 사업 운영과 수익은 상대방들이 가져갔지만, 의뢰인에게는 정당한 임금과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수리비, 소모품비, 세금까지 의뢰인이 떠안았습니다.
신뢰가 무너진 의뢰인은 근로관계 종료를 통지하고 소송을 냈습니다. 다툼은 두 갈래였습니다. 하나는 명의상 사업자였던 의뢰인이 실질적으로 상대방들의 근로자였는지, 그래서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였습니다. 다른 하나는 상대방들이 부담해야 할 수리비, 소모품비, 세금 등을 의뢰인이 대신 낸 부분을 부당이득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지였습니다.
어떻게 대응했나요?
담당 변호사는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일부터 시작했습니다. 의뢰인이 이름만 사업자였고 실제로는 상대방들의 지시를 받아 벌채 현장에서 일했다는 경위를 사건 흐름에 따라 풀어 주장했습니다.
임금 계산이 다음 과제였습니다. 실제 근무시간은 입증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국가통계포털이 제공하는 개별직종노임단가를 기본급 기준으로 삼고 근무일수는 보수적으로 계산했습니다. 청구금액이 부풀려졌다는 반박의 여지를 줄이려는 선택이었습니다.
비용 부분은 장비 수리비, 소모품비, 세금과 공과금을 의뢰인이 대신 지출한 내역을 부당이득금계산표 등으로 항목별로 정리해 부당이득반환청구로 함께 제기했습니다. 소송 도중에는 실제 근무 개시 시점을 반영해 퇴직금 청구금액을 다시 계산하고, 청구원인을 변경해 보완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상대방들에게 연대하여 의뢰인에게 약 2억 5천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의뢰인이 청구한 금액이 그대로 인정된 전부승소로, 미지급 임금, 퇴직금, 부당이득반환청구가 모두 받아들여졌습니다. 소송비용도 상대방들이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가집행까지 선고되어, 의뢰인은 판결이 확정되기를 기다리지 않고 권리를 실현할 기반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실제 근무 내용과 비용 지출 내역을 구체적으로 보여 준 점이 명의상 사업자라는 외형을 넘어서는 데 쓰였습니다.
천안·아산에서 가족이나 지인의 부탁으로 명의를 빌려주었다가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한 분도 같은 쟁점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 지역 사건이라면 민사소송은 관할에 따라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진행됩니다. 소송에 앞서 실제로 한 일, 급여를 받은 방식, 통장을 관리한 사람이 누구인지 정리해 두면 근로자였다는 주장을 세우기가 한결 수월합니다.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의 범위는 사정마다 달라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사업자등록이 제 이름으로 되어 있으면 근로자로 인정받기 어렵습니까?
A. 사업자등록 명의만으로 근로자 여부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업무 지시를 누가 했는지, 임금 성격의 돈을 받았는지, 수익과 운영을 누가 가져갔는지 같은 실질을 함께 따집니다. 어떻게 판단될지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Q. 실제 근무시간을 증명할 자료가 부족하면 임금 청구가 어렵습니까?
A. 근무시간 기록이 없더라도 통장 거래내역, 작업 지시가 오간 메시지, 현장 근무를 보여 주는 자료 등으로 근무 사실을 보여 줄 수 있습니다. 금액은 객관적인 기준을 두고 산정하기도 합니다. 다만 인정 범위는 제출한 자료와 재판부 판단에 따라 달라집니다.
Q. 판결에 가집행이 붙으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A. 가집행은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도 강제집행을 할 수 있게 해 주는 선고입니다. 다만 상급심에서 판결이 바뀌면 그 결과에 따라 정리해야 할 부분이 생길 수 있습니다. 가집행이 항상 붙는 것은 아니며 사건마다 법원이 판단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천안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