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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CCESS CASE

연차수당 미지급으로 기소됐다가 무죄가 선고된 사건

결과무죄

분야노동

담당최상락 변호사, 이후성 변호사, 조인찬 변호사

판결문

상담문의 010-3931-9576

무죄

어떤 사건이었나요?

의뢰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여러 겹이었습니다. 퇴직한 근로자 6명이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받지 못했다고 문제를 제기했고, 그 결과 의뢰인은 근로기준법위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근로자들이 청구한 수당은 거액이었습니다. 유죄가 나오면 회사 경영과 개인 신상에 큰 타격이 올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손해사정업체의 사내이사로 지점 운영을 맡고 있었습니다. 회사는 연차휴가 사용촉진 제도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근로자들은 연차를 전혀 쓰지 않았다는 전제에서 수당을 요구했습니다.

재판의 쟁점은 미지급에 고의가 있었는지였습니다. 사용자가 퇴직 근로자에게 미사용수당을 법정 기한 안에 주지 않았더라도, 지급의무가 없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면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근로자들이 연차를 실제로 썼는지, 그리고 사용자가 그 사정을 알 수 있었는지가 치열하게 다투어졌습니다.

어떻게 대응했나요?

담당 변호사는 회사의 연차휴가 사용촉진 제도 운영 내역을 먼저 확인했습니다. 의뢰인이 법령에 따른 조치를 해 왔다는 점을 보여 줄 자료를 확보했고, 이를 통해 수당을 줄 의무가 없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 근거가 있었다는 점을 세웠습니다.

다음으로 근로자들의 주장 자체를 따졌습니다. 수년간 연차를 한 번도 쓰지 않았다는 말은 상식에 비춰 이례적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해당 기간 근로자들의 출입국 기록 등을 근거로, 해외여행을 위해 연차를 사용한 정황을 구체적으로 밝혔습니다.

진술의 변화도 짚었습니다. 근로자들은 수사 단계에서 연차를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고 말했다가, 법정에서는 해외여행 기간에 연차를 썼다고 진술을 바꿨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 모순을 재판에서 지적해 수당 청구 내용의 신빙성을 흔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점의 업무 구조를 설명했습니다. 해당 지점의 근태 관리는 지사장에게 포괄적으로 맡겨져 있었고, 의뢰인이 개별 근로자의 연차 사용 여부를 직접 통제하거나 확인하기는 어려웠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 사정을 구체적으로 소명해 미지급에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법원에 전달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근로기준법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거액의 연차수당 미지급 혐의로 기소됐던 의뢰인은 형사처벌의 위험에서 벗어났습니다.

임금·수당 문제로 형사 고발이나 기소를 당한 사업주라도, 미지급 사실만으로 곧바로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급의무의 존재나 범위를 다툴 합리적 근거가 있다면, 그것을 자료로 입증하는 일이 결과를 가릅니다.

 

천안·아산에서 연차수당 등 임금 문제로 형사 사건에 휘말렸다면, 이 지역 사건은 고용노동관서나 경찰서 등에서 조사·수사한 뒤 대전지방공소청 천안지청 검사가 기소 여부를 정하고, 기소되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재판하는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수당을 주지 않은 사실과 고의 여부는 별개로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연차 사용촉진 관련 서류, 근태 기록, 업무 위임 구조를 보여 주는 자료는 시간이 지나면 찾기 어려우니 미리 모아 두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퇴직자에게 연차수당을 주지 않으면 바로 처벌받나요?

A. 미지급 사실이 있다고 해서 곧바로 유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형사책임에는 고의가 필요하고, 지급의무가 없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는지가 따져집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건마다 다릅니다.

Q. 연차휴가 사용촉진 제도를 운영했다면 수당을 주지 않아도 되나요?

A.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사용촉진 절차를 적법하게 거쳤다면 사용하지 않은 연차에 대해 수당 지급의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통보 시기와 방식 등 절차가 제대로 지켜졌는지를 자료로 확인해야 합니다. 서류가 없거나 절차가 어긋나 있으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Q. 근로자 진술이 수사 때와 재판 때 다르면 어떻게 되나요?

A. 법원은 진술이 일관된지, 객관적 자료와 맞는지를 보고 신빙성을 판단합니다. 진술이 바뀐 이유가 설명되지 않거나 출입국 기록 같은 자료와 어긋나면 그 진술의 비중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다만 결과는 증거 전체를 종합해 정해집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천안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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