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어떤 사건이었나요?
의뢰인은 소매업을 운영하며 상시 근로자를 두고 있었습니다. 경영 과정에서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교부하지 못했고, 임금과 퇴직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했으며, 해고예고수당도 지급하지 못했습니다. 위반 내용이 여러 갈래였고, 의뢰인은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사정은 처음부터 유리하지 않았습니다. 수사 초기에 의뢰인은 혐의를 다투었습니다. 그러다 공판 단계에서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했고, 피해 변제를 위한 노력도 함께 이어갔습니다.
다툼의 중심은 하나였습니다. 여러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가 경합하는 상황에서, 피해 변제와 정상참작 사유만으로 실형이나 벌금형이 아닌 선고유예까지 받을 수 있느냐는 점입니다.
어떻게 대응했나요?
담당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를 양형자료로 법원에 제시해 초범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는 혐의를 다투던 의뢰인이 공판에서는 범행 사실을 전부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도록 도왔습니다. 입장이 바뀐 경위와 반성의 뜻이 법정에서 진정성 있게 전달되도록 준비한 것입니다.
피해 변제 부분은 사실관계를 따로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피해 근로자는 가압류 해방공탁금 약 1,000만원을 찾아갔고, 추가로 약 200만원을 이체받았습니다. 체불된 임금과 퇴직금의 상당 부분이 실제로 변제됐다는 내용입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 자료로 피해 회복이 상당 부분 이루어졌음을 소명했고, 재판부가 사건 경위에서 참작할 사정을 살필 근거로 삼도록 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벌금 100만 원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하되, 그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여러 혐의가 경합하는 사건이었지만 재판부는 벌금형을 그대로 선고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실질적인 처벌을 받지 않았고 전과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사업 운영과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었습니다. 재판부가 유리하게 본 사정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 체불 금액 대부분이 변제됐다는 점, 공판에서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반성했다는 점이었습니다.
천안·아산에서 임금이나 퇴직금 체불로 형사 절차에 들어가면, 사건은 경찰서 등에서 수사한 뒤 대전지방공소청 천안지청 검사가 기소 여부를 정하고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재판하는 순서로 진행됩니다. 재판 단계에 이르면 피해 변제 내역과 반성의 태도, 처벌 전력 같은 양형 사정이 한꺼번에 판단 대상이 됩니다. 변제 사실은 입금 내역처럼 확인 가능한 자료로 갖춰 두어야 법원에 전달됩니다. 혐의를 다툴지 인정할지도 사실관계에 맞춰 일찍 정리하시길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임금을 체불하고 나중에 변제하면 처벌을 받지 않나요?
A. 변제했다고 해서 처벌이 자동으로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다는 사정은 양형에서 유리하게 고려될 수 있습니다. 변제 사실은 입금 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로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Q. 선고유예를 받으면 전과가 남지 않나요?
A. 선고유예는 유죄는 인정하되 형의 선고 자체를 미루는 제도입니다. 유예기간을 아무 일 없이 넘기면 면소된 것으로 봅니다. 다만 모든 사건에서 선고유예가 나오는 것은 아니며, 법원이 개별 사정을 보고 정합니다.
Q. 수사 때는 혐의를 다퉜는데 재판에서 인정해도 되나요?
A. 입장은 사실관계에 따라 정해야 합니다.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는 양형에서 참작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과 다르게 인정해서는 안 되므로, 인정 여부는 변호사와 증거를 함께 검토한 뒤 정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천안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