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자메시지로 고소당했으나 혐의없음 불송치로 마무리된 사건
불송치
어떤 사건이었나요?
이 사건이 어려웠던 이유는 문자메시지가 그대로 남아 있었다는 점입니다. 성적인 내용이 담긴 메시지를 보낸 사실 자체는 다투기 어려웠고, 문구만 보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표현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영업직 회사원이었습니다. 상대방과 사적으로 연락을 주고받다 보낸 문자메시지가 문제가 되었고, 상대방이 이를 근거로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형사 입건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툼은 문구의 수위가 아니라 그 바깥에서 벌어졌습니다. 고소에 이르게 된 경위, 두 사람의 실제 관계, 상대방이 이 메시지에 실제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꼈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이 죄가 성립하려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목적과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일방적 전송이 있어야 하는데, 이 두 요소가 충족되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어떻게 대응했나요?
담당 변호사는 메시지 한 건의 내용만으로 혐의를 판단하게 두지 않고, 고소가 나오기까지의 전체 흐름과 양측의 관계를 살피는 방향으로 대응을 짰습니다. 먼저 고소인, 의뢰인, 주변 지인 사이에 오간 녹취록을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두 사람이 우연히 만난 사이가 아니라 이전부터 알고 지내던 관계라는 점이 드러났습니다.
이어 수사 단계에서 객관적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고소인이 의뢰인과 모텔에 동행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 고소 직전까지 고소인이 먼저 연락해 문자를 주고받았다는 점을 보여 주는 자료였습니다. 고소 경위가 자연스러운지 따져 보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고소 이후의 정황도 짚었습니다. 고소인이 의뢰인의 경찰 진술 내용을 궁금해하며 지인에게 확인을 부탁한 녹취, 의뢰인과의 대화에서 '문제없었다'는 취지로 답한 녹취를 제시했습니다.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는 주장과 이러한 행동이 맞아떨어지는지 살펴봐 달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또 고소의 계기가 고소인 배우자의 추궁 과정에 있었다는 점을 지적해, 고소가 어떤 경위로 이루어졌는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 고소인과 의뢰인 및 주변인의 관계가 기존 친분이었음을 녹취록으로 뒷받침
- 모텔 동행 인정, 고소 직전까지 고소인이 먼저 연락한 객관적 자료 확보
- 고소 이후 의뢰인의 조사 내용을 지인에게 확인해 달라고 한 녹취 제시
- 고소 경위에 배우자의 추궁이 개입된 점 지적
사건의 결과
수사기관은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형사처벌 위기에서 벗어났고, 전과 기록이나 재판 절차에 대한 부담 없이 일상으로 돌아가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적인 표현이 담긴 메시지를 주고받았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처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당사자 사이의 관계와 고소 경위 전체를 함께 보아야 합니다. 통화 녹취나 문자메시지 같은 객관적 자료를 적시에 확보해 제출하는 일도 사건의 실체를 밝히는 데 도움이 됩니다.
천안·아산에서 비슷한 고소를 당했다면, 사건은 경찰서 등에서 수사한 뒤 대전지방공소청 천안지청 검사가 기소 여부를 정하고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재판하는 순서로 진행됩니다.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진술하기 전에 메시지와 통화 기록 등 관련 자료를 먼저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자료는 지우지 말고 원본 그대로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사건마다 사정이 달라 경위에 대한 전문가의 검토를 일찍 받아 보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성적인 내용의 문자를 보내면 무조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처벌받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이 죄는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내용을 그런 목적으로 상대방에게 전송했을 때 성립하는 것으로, 내용만이 아니라 목적과 전송 경위, 당사자 관계 등을 함께 따집니다. 다만 구체적인 판단은 사건마다 다르므로 개별 사정을 살펴봐야 합니다.
Q. 불송치 결정이 나면 사건이 완전히 끝나나요?
A. 불송치는 수사기관이 사건을 검사에게 보내지 않고 종결하는 결정입니다. 고소인은 이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이의신청이 있으면 사건이 검사에게 송치되어 다시 검토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결정 이후의 절차도 함께 확인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Q. 고소를 당했을 때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나요?
A. 문자메시지, 통화 녹음, 메신저 대화처럼 당시 경위와 관계를 보여 주는 자료를 원본 그대로 보관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자료를 임의로 지우거나 편집하면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어떤 자료를 어떤 시점에 제출할지는 변호사와 상의해 정하시기 바랍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천안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