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 신분이 걸린 통신매체이용음란 고소, 불기소된 사건
불기소
어떤 사건이었나요?
공직에 있는 사람에게 형사 고소는 결과와 상관없이 무거운 짐입니다. 이 사건은 거기에 불리한 사정이 더해졌습니다. 상대방이 사진 때문에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느꼈다며 수사기관에 고소했고, 사건이 경찰 송치를 거쳐 검찰 수사 단계까지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의뢰인은 공무원으로 재직 중이었습니다. 채팅 애플리케이션에서 알게 된 상대방에게 신체 사진을 전송했다는 이유로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의 고소를 당했습니다. 형사처벌을 받으면 공직 신분에 중대한 영향이 있을 수 있어, 의뢰인은 큰 불안을 느꼈습니다.
다툼의 중심은 사진을 보냈는지가 아니었습니다. 그 전송이 상대방의 동의 없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목적으로 이루어졌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고의가 인정되는지를 가리는 사건이었습니다.
어떻게 대응했나요?
담당 변호사는 사건 기록을 꼼꼼히 살피는 일부터 했습니다. 상대방이 쓰던 채팅 애플리케이션 프로필의 내용, 그리고 사진을 보내기 전에 두 사람이 나눈 대화를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이었습니다.
변호의 방향은 행위 여부를 부정하는 데 있지 않았습니다. 사진을 보내기까지의 맥락을 구체적으로 보여 주는 데 두었습니다. 프로필과 대화 내용에 비추어 보면, 의뢰인은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려는 목적이 아니라 상대방의 동의 의사를 전제로 사진을 보냈다고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주장을 뒷받침하는 자료는 두 갈래로 준비했습니다.
- 참고인 진술: 상대방의 프로필 내용이 실제로 존재했다는 점을 뒷받침했습니다.
- 전송 전 대화 기록: 동의 정황을 보여 주며 의뢰인 주장의 신빙성을 높였습니다.
이렇게 정리한 자료를 바탕으로, 검찰 수사 단계에서 성적 수치심 유발 목적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검찰은 의뢰인의 통신매체이용음란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혐의 없음 불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상대방의 프로필 내용과 참고인 진술이 의뢰인 주장에 부합하고, 사전 대화가 동의 정황을 뒷받침한다는 점이 받아들여졌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형사처벌의 위험에서 벗어났고, 공직 신분과 일상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비슷한 고소를 받았다면 행위 여부만 다투기보다, 사전 대화의 맥락과 프로필 내용 같은 동의 정황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결과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천안·아산에서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면, 사건은 관할 경찰서 등에서 수사한 뒤 대전지방공소청 천안지청 검사가 기소 여부를 정하고 기소되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재판하는 순서로 진행됩니다. 이 혐의는 사진을 보냈는지보다 어떤 목적과 맥락에서 보냈는지가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사를 받기 전에 대화 내용과 프로필 화면 등 관련 자료를 보존해 두면 이후 대응에 도움이 됩니다. 수사 초기 단계부터 진술 방향을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신체 사진을 보내기만 해도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처벌되나요?
A. 사진을 보낸 사실만으로 곧바로 결론이 나지는 않습니다.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목적이 있었는지가 중요한 판단 요소이고, 보내게 된 경위와 대화의 맥락이 함께 살펴집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건마다 다릅니다.
Q. 동의했다고 주장하려면 어떤 자료가 도움이 되나요?
A. 사진을 보내기 전의 대화 내용, 상대방의 프로필 내용, 당시 상황을 아는 사람의 진술이 대표적입니다. 이런 자료는 시간이 지나면 사라질 수 있으니 일찍 보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어떤 자료가 실제로 유리하게 작용할지는 사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Q. 공무원이 형사 고소를 당하면 신분에 영향이 있나요?
A.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 공직 신분에 영향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영향의 정도는 처분의 종류와 소속 기관의 규정에 따라 다르므로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그래서 수사 단계에서 혐의를 어떻게 다투는지가 중요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천안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