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로 경찰 조사를 받던 성폭력 혐의가 불송치로 종결된 사건

이 사건은 처음부터 의뢰인에게 유리하지 않았습니다. 사적인 만남 중에 있었다는 일이라 판단의 중심이 당사자의 진술에 놓였고, 고소가 접수되면서 의뢰인은 예고 없이 경찰 조사를 받게 됐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은 원치 않는 신체접촉을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성범죄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당시 상황을 직접 설명하고 싶어 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수사로 마음이 크게 흔들린 상태에서, 사건 초기부터 방어의 방향을 잡아야 하는 처지였습니다.

다툼의 핵심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신체접촉이 의뢰인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동의 없이 이루어졌는지이고, 다른 하나는 상대방 진술을 믿을 수 있는지입니다. 양측 진술이 일관되는지, 객관적 증거와 맞는지도 함께 따져야 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과 긴밀히 소통하며 당시 상황을 세밀하게 다시 맞춰 보았습니다. 경찰 조사 단계에서 어떤 주장을 세울지는 이 작업에서 정해졌습니다.

다음으로 살peeled 부분은 상대방의 진술이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진술이 여러 차례 달라졌고, 시간이 지나면서 일관되지 않거나 번복된 대목이 있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 지점을 구체적으로 짚어 신빙성에 의문이 있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알렸습니다.

이어 의뢰인과 상대방의 관계, 당시 정황을 종합해 신체접촉이 일방적 강제가 아니라 합의에 따른 것일 가능성을 뒷받침했습니다. 객관적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상대방 진술만으로는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도 설득력 있게 전달했습니다. 소명의 줄기는 다음 세 가지였습니다.

• 진술의 번복과 일관성 부족을 구체적으로 지적해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함
• 당시 정황과 양측 관계를 종합해 합의 가능성을 뒷받침함
• 객관적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진술만으로는 혐의 인정이 어렵다는 점을 소명함

수사기관은 의뢰인에 대해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형사처벌의 위험에서 벗어났고,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됐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상대방 진술의 모순점과 당시 정황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제출한 것이 중요했습니다. 성범죄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면 초기 대응이 이후 흐름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조사를 받기 전에 법률 조력을 받아 보시길 권합니다.

천안·아산 지역에서 비슷한 고소 사건이 접수됐다면, 관할 경찰서 등에서 수사한 뒤 대전지방공소청 천안지청 검사가 기소 여부를 정하고, 기소되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재판하게 됩니다. 성범죄 사건은 진술이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므로 첫 조사 전에 기억을 정리하고 대화 내용이나 연락 기록 같은 자료를 보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수사 단계마다 판단 기준이 다르니, 지금 어느 단계에 있는지 확인하고 그에 맞춰 대응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불송치 결정이 나면 사건이 완전히 끝나나요?

A.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해도 고소인은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이의신청이 있으면 사건이 검사에게 송치되어 다시 판단을 받을 수 있으므로, 결정 이후의 절차도 확인해 두셔야 합니다.

Q. 객관적 증거가 없으면 무혐의가 되나요?

A. 증거가 없다고 해서 자동으로 무혐의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진술 중심 사건에서는 진술이 일관되는지, 정황과 맞는지가 중요하게 판단되므로 이 부분을 꼼꼼히 살펴야 합니다.

Q. 경찰 조사를 받기 전에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A. 당시 상황을 기억나는 대로 정리하고, 대화 내용이나 연락 기록처럼 남아 있는 자료를 보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조사에서 한 진술은 이후 판단의 기준이 되므로, 조사 전에 변호사와 상의해 진술 방향을 점검하시길 권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천안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