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중 거친 메시지로 고소당했으나 혐의없음 불송치된 사건
불송치
어떤 사건이었나요?
메시지를 보냈다는 사실은 부인하기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온라인 게임을 함께 하던 상대방이 게임을 제대로 하지 못하자 화가 나서 거친 표현이 담긴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상대방은 이 메시지를 받고 혐오감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며 수사기관에 고소했고, 의뢰인은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도 메시지를 보낸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다만 그 의도는 성적인 것이 아니라 게임 상황에 대한 분노 표출이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밝히고 싶어 했습니다. 전송 사실 자체를 다툴 수 없으니, 메시지를 보낼 때의 목적이 어디를 향했는지가 사건의 승부처였습니다.
핵심 쟁점은 메시지에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표현이 혐오스럽거나 불쾌하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성적 목적이 인정되어야 성립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대응했나요?
담당 변호사는 메시지를 보낸 사실관계를 다투는 대신, 그 메시지가 어떤 맥락에서 어떤 의도로 전송되었는지를 밝히는 쪽에 힘을 모았습니다. 문제가 된 메시지 한 건만 떼어 보면 표현의 거칠음만 도드라지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 사건 전후의 채팅 기록 전반을 꼼꼼히 살폈습니다. 그리고 해당 발언이 게임 중 상대방의 실력 부족에 대한 감정적 반응에서 나온 것일 뿐,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키려는 목적과는 무관하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소명했습니다.
특히 전후 대화의 흐름이 메시지를 보낸 동기가 게임을 둘러싼 다툼이었음을 보여 준다는 점을 뒷받침했습니다. 이 부분이 성적 목적이 없었다는 판단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수사기관은 채팅 내용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의뢰인에게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에 따라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형사처벌의 위험에서 벗어났습니다. 온라인 게임이나 메신저에서 감정적으로 거친 말을 주고받다 뜻밖에 성폭력 관련 혐의로 고소당하는 일은 드물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표현의 수위와 별개로, 실제 의도와 맥락을 구체적인 자료로 보여 주는 일이 중요합니다.
천안·아산 지역에서 비슷한 일로 고소를 당했다면 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수사한 뒤, 대전지방공소청 천안지청 검사가 기소 여부를 정하고 기소되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재판하는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조사를 받기 전에 문제가 된 대화의 앞뒤 기록을 지우지 말고 그대로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메시지를 보낸 이유와 상황을 일관되게 설명할 수 있도록 담당 변호사와 미리 준비하면 도움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거친 욕설이 담긴 메시지도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되나요?
A. 이 죄는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인정되어야 성립합니다. 표현이 거칠고 상대방이 불쾌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대화의 전후 맥락과 보낸 동기를 함께 따집니다.
Q.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이 나면 사건이 완전히 끝나나요?
A. 불송치 결정에 대해서는 고소인이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신청이 있으면 사건이 검사에게 송치되어 다시 판단받게 됩니다. 따라서 결정 이후에도 관련 대화 기록은 보관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Q. 고소를 당했다면 대화 기록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문제가 된 메시지만 골라 두지 말고, 그 전후의 대화를 가능한 한 전체로 보존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부만 제출하면 맥락이 왜곡되어 보일 수 있어 오히려 불리할 수 있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천안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