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범 음주운전 구형 1년 6개월에서 집행유예로 마무리된 사건

이미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는데도 약 2년여 만에 다시 운전대를 잡았다는 점이 이 사건의 가장 큰 부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27% 상태로 운전하다 적발되었습니다.

재범인 데다 운전 구간의 거리와 측정 수치 등을 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않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검찰은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고,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습니다.

의뢰인은 생계와 가족에 대한 걱정 속에서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재범 음주운전 사건에서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앞선 전과가 확정된 날부터 재범까지의 기간, 범행 이후의 태도, 반성의 정도가 양형에서 크게 따져지는 사안이었습니다.

재판 단계에서 담당 변호사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의뢰인이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재판부에 분명히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재범 사건에서는 앞선 처벌이 경고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시각이 따르기 쉽습니다. 그래서 자백과 반성이 말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데 힘을 실었습니다.

다음으로 이번 사건에서 문제 된 전과를 제외하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이번 재범이 상습적인 범죄 성향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우발적으로 이른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의뢰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등 양형 조건도 종합해 변론했습니다. 실형보다 집행유예와 보호관찰을 통한 교정이 재범을 막는 데 더 실효적이라는 의견을 함께 제시했습니다.

법원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아울러 보호관찰과 16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했습니다. 검찰이 구형한 징역 1년 6개월보다 낮은 형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실형을 면하고 사회생활을 이어갈 기회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 재범 사건에서는 자백과 반성의 태도, 그 밖의 개인적인 사정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재판부에 전달하는 일이 양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결과는 사안마다 다르므로, 사건 초기에 변호사와 함께 양형 방향을 점검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천안·아산 지역에서 일어난 음주운전 사건이라면 보통 경찰이 수사한 뒤 대전지방공소청 천안지청 검사가 기소 여부를 정하고, 기소되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재판이 이루어집니다. 재범이라면 재판 단계에서 실형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준비해야 합니다. 반성의 내용, 이전 처벌 전력, 생활 사정을 뒷받침할 자료는 미리 갖춰 두는 편이 좋습니다. 처음 조사를 받기 전부터 절차와 대응 방향을 상담해 보시길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음주운전 재범이면 무조건 실형이 선고되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재범이라도 수치, 운전 거리, 전과와의 간격, 반성 태도, 개인 사정 등을 종합해 형이 정해지므로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사안마다 달라서 어떤 결과가 나온다고 미리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Q. 집행유예를 받으면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도 함께 하게 되나요?

A. 법원은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을 함께 명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것을 얼마나 명할지는 사건의 내용에 따라 재판부가 정합니다.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 있으니 내용을 정확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Q. 재판 전에 반성문이나 자료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도움이 되나요?

A. 반성문과 함께 이전 처벌 전력, 생활 환경, 가족 관계 등을 보여 주는 자료는 양형을 판단할 때 참고될 수 있습니다. 형식적인 내용보다 구체적이고 사실에 맞는 내용이 중요합니다. 어떤 자료를 어떻게 낼지는 변호사와 상의해 정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천안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