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원 송치 위기의 촬영 비행, 보호자감호로 마무리된 사건

비행사실 자체가 인정되는 사건이었다는 점이 가장 큰 부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소년보호사건 절차에 회부되었습니다. 여기에 이후 다른 친구들로부터 폭행과 공갈을 당하는 일까지 겹치면서, 여러 사건이 얽힌 복잡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고등학교 입학을 앞둔 학생이었습니다. 친구들과 어울리던 중 순간적인 호기심에 또래 친구의 신체 부위를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것이 발단이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보호처분 절차를 겪게 된 의뢰인과 가족은 큰 불안과 걱정 속에서 법적 도움을 구했습니다.

다툼의 중심은 처분의 수위였습니다. 소년의 환경과 재범 가능성을 종합해 어떤 보호처분이 적절한지가 핵심이었습니다. 실형이나 소년원 송치 같은 중한 처분을 피하고 사회 안에서 처우받을 수 있는지가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먼저 이 행위가 또래 관계 속에서 우발적으로 일어났고,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법원에 소명했습니다. 소년 사건의 처분은 잘못의 크기만큼이나 아이가 어떤 환경에서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를 함께 보기 때문입니다.

이어 가정환경과 보호자의 감호 능력을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사회 안에서도 충분한 지도와 관찰이 가능하다는 점을 보여 주기 위해서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이 사건 이후 다른 친구들에게 폭행과 공갈 피해를 입으며 이미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다는 사정도 함께 전했습니다. 추가로 신체를 구금하기보다 교육적 처우가 더 적합하다는 주장이었습니다.

변호의 방향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어린 나이와 우발적인 경위를 강조해 교육적 선도가 필요함을 설득했습니다.
• 보호자의 안정적인 감호 능력을 입증해 가정 내 보호가 가능함을 보였습니다.
• 다른 사건에서 피해를 입은 상황을 설명해 추가적인 신체 구금의 필요성이 낮음을 소명했습니다.

법원은 보호자 감호 위탁, 40시간의 수강명령, 단기 보호관찰을 명하는 보호처분을 내렸습니다. 소년원 송치처럼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중한 처분은 없었습니다. 보호자 감호 위탁은 소년이 보호자 곁에서 지도를 받게 하는 처분이고, 수강명령과 보호관찰은 교육과 관찰을 통해 바른 생활로 이끄는 처분입니다.

의뢰인은 가정과 학교생활을 이어 가면서 교육과 관찰을 받게 되었습니다. 학업을 계속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결과였습니다.

소년 사건에서는 처벌을 피하는 데 그치지 않고 아이의 앞날에 맞는 처분을 찾는 일이 중요합니다. 그러려면 소년의 환경과 사정을 차분하고 충실하게 설명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천안·아산 지역에서 비슷한 사건이 생기면 보통 경찰서 등에서 수사한 뒤 대전지방공소청 천안지청 검사가 사건의 처리 방향을 정하고, 소년보호사건으로 넘어가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심리가 이뤄집니다. 소년 사건은 성인 형사사건과 절차의 목적이 달라서, 비행 경위뿐 아니라 가정환경과 보호자의 역할이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자녀가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진술 전에 절차와 앞으로의 흐름을 먼저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소년이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를 받으면 반드시 소년원에 가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보호처분은 비행의 내용, 소년의 성행과 환경, 보호자의 감호 능력, 재범 가능성 등을 종합해 정해집니다. 같은 혐의라도 사건마다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소년보호사건의 보호처분에는 어떤 종류가 있나요?

A. 소년법은 보호자 감호 위탁,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보호관찰, 소년원 송치 등 여러 처분을 두고 있습니다. 법원은 소년에게 어떤 교육과 지도가 필요한지를 보고 처분을 고르거나 함께 정합니다.

Q. 소년 사건에서 보호자는 어떤 준비를 해야 하나요?

A. 가정에서 어떻게 지도하고 살펴볼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소년의 평소 생활과 학교 사정, 주변 환경에 관한 내용을 정리해 두면 소명에 도움이 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천안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