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 입건, 불송치로 마무리된 사건
불송치
사건 개요
미성년자의제강간은 혐의가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의뢰인에게 무거운 부담이 되는 중대한 성범죄입니다. 의뢰인은 이 혐의로 입건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과 가족은 큰 심리적 부담과 불안을 겪었고, 결과가 나오기까지 기다리는 시간도 길고 무겁게 느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하나였습니다. 의뢰인에게 적용된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충분한가 하는 점입니다. 혐의의 성격이 무거운 만큼, 수사기관이 어떤 자료를 근거로 어떻게 판단하느냐가 이후 절차 전체를 좌우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가 시작된 초기부터 담당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했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의 입장을 면밀히 들었습니다. 그 내용을 토대로 혐의 사실을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경찰 수사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
사건 경위와 관련된 정황도 빠짐없이 모아 종합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수사기관이 개별 사정에 치우치지 않고 사건의 전체 흐름을 보고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돕는 데 무게를 두었습니다. 증거로 확인되는 부분과 확인되지 않는 부분을 나누어 설명하는 것이 중심이었습니다.
변호 활동은 수사 단계에 집중되었습니다. 혐의를 인정할 만큼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설득력 있게 전달하는 것이 이 사건 대응의 핵심이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경찰은 범죄 혐의를 인정하기에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하여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형사처벌과 기소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 억울함도 풀 수 있었습니다.
성범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초기 대응이 결과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놓였다면 가능한 한 빨리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응하시기를 권합니다.
천안·아산 지역에서 미성년자의제강간 같은 성범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사건은 경찰서 등에서 수사한 뒤 대전지방공소청 천안지청 검사가 기소 여부를 정하고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재판하는 순서로 진행됩니다. 조사 일정을 통보받았다면 진술하기 전에 사건의 쟁점과 증거 상황을 먼저 점검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처음 진술한 내용은 이후 절차에서도 계속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렵다면 형사사건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상담해 대응 방향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미성년자의제강간은 어떤 범죄인가요?
A. 일정 연령 미만의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성적 행위를, 동의가 있었는지와 관계없이 강간에 준해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구체적인 적용 요건은 피해자와 행위자의 연령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사건마다 따져 보아야 합니다.
Q. 불송치 결정이 나면 사건이 완전히 끝나나요?
A. 불송치는 경찰이 사건을 검사에게 보내지 않고 종결하는 결정입니다. 고소인은 불송치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고발인은 무고처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대통령령 범죄에 한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2026-10-02 시행). 이의신청이 있으면 사건이 검사에게 송치되어 다시 판단받을 수 있습니다.
Q. 경찰 조사 단계부터 변호사가 필요한가요?
A. 수사 초기에 한 진술과 제출한 자료는 이후 기소 여부 판단과 재판에서도 기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조사 전에 쟁점과 증거 상황을 정리해 두면 불필요한 불리함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만 결과는 사건마다 다르므로 개별 상담이 필요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천안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