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혐의를 받았으나 6분간의 일로 불송치된 사건
불송치
사건 개요
이 사건이 어려웠던 이유는 숫자였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으로부터 연락을 그만하라는 메시지를 받았는데도, 그 뒤 짧은 시간 동안 메시지를 여러 차례 보냈고 한 차례 찾아가기까지 했습니다. 수사기관은 8회의 메시지 전달과 1회 접근 행위를 스토킹행위로 보고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과의 개인적인 관계가 정리되는 과정에서 메시지를 주고받던 중이었습니다. 횟수만 보면 반복으로 평가될 여지가 있었고, 지속성·반복성이 인정되면 처벌을 피하기 어려울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형사처벌 가능성에 큰 불안을 느껴 조력을 구했습니다.
다투어야 할 점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짧은 시간 동안 이어진 메시지를 하나의 일련의 행위로 볼지, 별개의 반복된 스토킹행위로 볼지입니다. 스토킹범죄는 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져야 성립하기 때문입니다. 둘째, 마지막 메시지 이후에도 추가 접근과 연락이 있었다는 상대방 진술을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가 있는지입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먼저 사건의 경위를 처음부터 다시 맞춰 보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8회의 메시지가 약 6분이라는 매우 짧은 시간 동안 연속해서 보내진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어 지속성·반복성 요건을 법리로 따져 수사 단계에서 의견을 냈습니다. 각 행위 사이의 일시·장소의 근접성과 기회의 동일성 등을 종합하면, 이 메시지들은 별개의 반복적 스토킹행위가 아니라 범행 당일의 단일한 일련의 행위일 뿐이라는 주장입니다.
추가 접근·연락이 있었다는 상대방 주장에는 다른 방향으로 대응했습니다. 진술 외에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가 전혀 제시되지 않았다는 점을 짚은 것입니다.
수사기관은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의 행위가 스토킹범죄의 구성요건인 지속성·반복성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추가 접근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도 함께 인정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수사기관은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의뢰인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고, 사건은 혐의없음으로 종결되었습니다. 8회에 걸친 메시지 전달은 약 6분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진 일련의 행위로 평가되어 지속성·반복성 요건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추가 접근·연락 역시 상대방의 진술 외에는 입증할 자료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은 연락 횟수만으로 처벌 여부가 정해지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행위의 전체적인 맥락과 시간적·장소적 근접성이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초기 단계에서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하고 법리적 주장을 갖추는 일이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다만 결과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천안·아산 지역에서 스토킹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는 경우라면, 관할 경찰서 등에서 수사한 뒤 대전지방공소청 천안지청 검사가 기소 여부를 정하고, 기소되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재판합니다. 메시지 횟수나 방문 여부가 문제 되더라도 각 행위의 시간 간격, 장소, 경위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조사를 받기 전에 당시의 대화 내용과 경위를 차분히 정리해 두면 방어 방향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됩니다. 불안한 마음에 상대방에게 다시 연락하는 일은 새로운 문제를 낳을 수 있으니 삼가시고, 조사 초기에 법률 전문가와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연락 횟수가 많으면 곧바로 스토킹으로 처벌되나요?
A. 횟수만으로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스토킹범죄는 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져야 성립하므로, 각 행위 사이의 시간·장소의 근접성과 기회의 동일성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건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Q. 상대방이 연락을 그만하라고 한 뒤에 메시지를 보내면 문제가 되나요?
A.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일방적으로 연락하는 행위는 스토킹행위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미 연락이 오간 상황이라면 추가 연락은 멈추고, 당시 경위와 대화 내용을 정리해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Q. 불송치 결정이 나면 사건이 완전히 끝나나요?
A. 불송치는 수사기관이 사건을 검사에게 보내지 않고 종결하는 결정입니다. 다만 고소인은 불송치 결정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신청이 있으면 사건이 검사에게 송치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결정 이후의 절차도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천안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