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촬영 혐의, 실형 위기에서 벌금형으로 마무리된 사건
벌금형
사건 개요
이 사건은 출발점부터 의뢰인에게 불리했습니다. 주거침입과 카메라등이용촬영이라는 두 혐의가 함께 걸렸고, 수사 단계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혐의까지 더해졌기 때문입니다. 신상정보 등록과 취업제한 같은 불이익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직장 동료인 상대방을 술에 취한 상태로 귀가시켜 주던 중, 본인의 휴대전화를 찾으려고 상대방의 집에 들어갔다가 우발적으로 상대방의 신체를 촬영하게 된 일에 연루되었습니다. 평소 신뢰 관계에 있던 동료 사이의 일이어서 의뢰인은 사안의 심각성에 당혹스러워했고, 앞으로의 사회생활과 직장생활에 미칠 영향을 크게 걱정했습니다.
따져야 할 점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범행 경위와 가담 정도를 고려해 구속이나 중한 처벌이 아닌 벌금형 수준에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는지였습니다. 다른 하나는 신상정보 등록과 취업제한 명령의 범위를 최소화하는 일이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의뢰인이 놓인 상황을 세밀하게 검토했습니다. 이어 수사 단계에서 침입과 촬영이 미리 계획된 행위가 아니라 우발적으로 벌어졌다는 점을 구체적인 경위와 함께 소명했습니다.
소명의 중심에는 두 가지 사정이 있었습니다. 의뢰인이 평소 상대방과 신뢰 관계에 있던 직장 동료였다는 점, 그리고 휴대전화를 찾기 위해 들어간 과정에서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를 상세히 설명해 계획적 범죄와는 죄질이 다르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여기에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 태도와 재범을 막기 위한 노력을 함께 제시했습니다. 수사기관과 법원이 구속이나 중형이 아닌 벌금형 수준에서 사건을 처리할 수 있도록 설득하는 데 힘을 쏟았습니다.
사건의 결과
사건은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구속이나 실형의 위험에서 벗어났고, 실형 선고로 인한 신체 구속이나 직장 상실 같은 더 큰 불이익도 피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이 함께 명해졌습니다. 그럼에도 자유형이 아닌 벌금형으로 종결되면서 의뢰인은 일상생활과 직장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같은 성범죄 혐의에서는 범행의 경위와 우발성 여부를 초기 단계부터 차분히 소명하는 일이 처벌 수위를 가늠하는 데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천안·아산 지역에서 주거침입이나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면, 보통 관할 경찰서 등에서 수사한 뒤 대전지방공소청 천안지청 검사가 기소 여부를 정하고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재판이 이루어집니다. 벌금형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면 약식명령으로 끝나기도 하지만, 사안에 따라 치료프로그램 이수나 취업제한 같은 부수 처분이 함께 따라올 수 있습니다. 수사 초기에 어떤 진술을 하고 어떤 자료를 내느냐에 따라 이후 절차가 달라질 수 있으니, 조사를 받기 전에 법률 전문가와 사안을 먼저 정리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약식명령을 받으면 바로 확정되나요?
A. 약식명령은 법정 공판 없이 서면 심리로 벌금 등을 정하는 절차입니다.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됩니다. 내용에 이의가 있다면 이 기간을 넘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Q. 벌금형이 나와도 취업제한이나 치료프로그램 이수가 따라올 수 있나요?
A. 성범죄로 유죄 판결이 내려지면 법원이 벌금형과 함께 수강명령이나 이수명령, 취업제한 명령을 함께 명할 수 있습니다. 어떤 명령이 어느 범위로 붙는지는 적용 법조문과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래서 형량뿐 아니라 부수 처분의 범위까지 함께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Q. 우발적으로 한 행동이라는 점이 처벌에 영향을 주나요?
A. 형을 정할 때는 범행의 동기와 경위, 계획성 여부, 범행 후의 태도 등이 함께 고려됩니다. 다만 우발적이었다는 주장만으로 결과가 정해지는 것은 아니고, 이를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사정과 반성의 모습이 함께 살펴집니다. 사안마다 판단이 다르므로 개별 사건에 맞춘 검토가 필요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천안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