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원 송치 우려가 보호자 감호위탁으로 마무리된 사건

이 사건은 불리한 사정이 겹쳐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만 13세 중학생이었지만, 다중이용장소인 여자화장실에 수회 침입해 여성들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로 소년보호사건에 회부되었습니다. 피해자는 다수였고, 같은 행위가 수개월에 걸쳐 반복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가볍게 볼 수 없는 사안이었습니다.

적용된 혐의는 카메라등이용촬영과 성적목적 공공장소 침입이었습니다. 가족은 소년원 송치 같은 중한 처분이 내려질까 크게 걱정했고, 담당 변호사의 조력을 구해 사건을 함께 진행했습니다.

다툼의 중심은 비행사실 자체보다 어떤 보호처분이 의뢰인의 건전한 성장과 재범 방지에 가장 알맞은가에 있었습니다. 시설 수용형 처분을 피하고 보호자 감호 위탁과 교육 이수 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가 관건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사가 먼저 짚은 것은 의뢰인의 나이였습니다. 만 13세는 인격과 가치관이 아직 만들어지는 시기입니다. 변호사는 이 점을 뒷받침할 자료를 준비해 처벌보다 교육과 선도가 필요한 시기임을 설명했습니다.

다음으로 보호자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보여 주는 데 힘을 쏟았습니다. 부모가 의뢰인을 직접 감호하고 지도할 의지와 능력이 충분하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시설에 보내지 않고 가정 안에서도 건전한 교정이 가능하다는 취지를 법원에 적극적으로 전달했습니다.

의뢰인 본인의 태도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자신의 행동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같은 일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뚜렷하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시설 수용보다 교육을 통한 선도가 더 맞는 처분이라고 설득했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을 소년원에 송치하지 않고 보호자(부모)의 감호에 위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여기에 12개월 내 성비행예방강의 40시간을 수강하도록 하는 수강명령이 함께 내려졌습니다.

의뢰인은 시설에 수용되지 않고 가정에서 생활하며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재비행을 막고 성장을 이어 가야 하는 시기에, 가족 곁에서 지도받을 길이 열린 결정이었습니다. 보호자의 감호 능력과 지도 의지를 구체적으로 소명한 것이 이 결정에 영향을 준 요소였습니다.

천안·아산 지역에서 비슷한 사건이 생기면 경찰서 등에서 수사한 뒤 대전지방공소청 천안지청 검사가 사건의 처리 방향을 정하고,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심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소년이 연루된 사건은 일반 형사사건과 절차와 처분의 성격이 다르므로, 초기부터 어떤 처분이 가능한지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보호자가 어떻게 감호하고 지도할 수 있는지, 소년이 어떤 반성과 변화를 보이는지를 차분히 정리해 두면 심리에서 설명할 내용이 분명해집니다. 처분 방향이 걱정되신다면 가능한 한 이른 시기에 변호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소년보호사건에서는 어떤 처분을 받을 수 있나요?

A. 소년법상 보호처분에는 보호자 감호위탁,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보호관찰, 소년원 송치 등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어떤 처분이 내려질지는 비행의 내용과 소년의 성향, 보호자의 감호 환경 등을 종합해 법원이 정합니다. 같은 혐의라도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만 14세 미만이면 형사처벌을 받지 않나요?

A. 형법상 만 14세 미만은 형사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으로 법에 정한 행위를 한 소년은 소년부의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처벌이 아니더라도 처분의 내용에 따라 생활에 상당한 제약이 생길 수 있습니다.

Q. 보호자는 소년보호사건에서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나요?

A. 소년이 가정에서 지도받으며 교정될 수 있는지가 처분을 정할 때 고려되므로, 보호자의 감호 의지와 환경이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평소 생활 지도 방식과 앞으로의 계획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다만 그것이 특정한 처분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천안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