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 초범, 실형 대신 집행유예로 마무리된 사건

초범이라는 사정만으로는 안심하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채팅으로 처음 만난 상대방과 숙박업소에 함께 머물던 중 휴대전화로 상대방의 신체를 촬영했다는 이유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디지털 성범죄에는 엄중한 처벌 기조가 이어지고 있어, 출발선부터 불리했습니다.

의뢰인과 가족은 실형이 선고되지 않을까 큰 걱정을 안고 있었습니다. 다퉈야 할 점은 크게 둘이었습니다. 하나는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는지, 다른 하나는 신상정보 공개명령·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까지 면제받을 수 있는지였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의뢰인의 반성과 재범 방지 가능성을 변론의 중심에 두었습니다. 의뢰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다는 점, 수사 단계부터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피해가 더 퍼지지 않았다는 사정도 짚었습니다. 촬영물이 외부로 유출되거나 추가 피해가 확산된 정황이 없다는 점을 강조해, 범행의 결과가 더 커지지 않았음을 소명했습니다.

합의 문제는 경위를 있는 그대로 설명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 측 변호사를 통해 합의를 시도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아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 과정을 상세히 소명해, 의뢰인에게 합의할 의지가 있었다는 점이 정상참작되도록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뢰인에게 성범죄의 습벽이나 재범 위험성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는 충분하다는 논리로, 공개·고지·취업제한명령이 필요하지 않다는 점을 설득했습니다.

법원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신상정보의 공개명령·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모두 면제했습니다. 선고된 형은 권고형량 기본영역(징역 8월~2년)의 하한에 해당합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실형을 피하고 사회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공개·고지·취업제한명령은 형량 못지않게 생활에 영향을 주는 부분인데, 이 사건에서는 그 부담까지 함께 덜어낼 수 있었습니다.

천안·아산 지역에서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다면, 이 지역 사건은 관할 경찰서 등에서 수사한 뒤 대전지방공소청 천안지청 검사가 기소 여부를 정하고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재판하는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디지털 성범죄는 형량뿐 아니라 신상정보 등록과 각종 명령까지 걸려 있어, 수사 초기부터 어떤 자료로 무엇을 소명할지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반성의 태도, 합의를 시도한 경위, 재범 방지 계획은 재판 단계에서 모두 살펴보는 사정입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렵다면 절차가 본격화되기 전에 형사 사건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먼저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초범이면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도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나요?

A. 초범인 점은 유리한 양형 사정이지만 집행유예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해 정도, 반성 태도,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해 법원이 판단합니다.

Q.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면 더 불리해지나요?

A. 합의는 양형에서 고려되는 사정 중 하나이지만, 합의가 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결과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합의를 시도한 경위와 노력, 그 밖의 반성·재범 방지 사정도 함께 살펴봅니다.

Q.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은 면제될 수 있나요?

A. 이러한 명령은 법원이 사건의 내용과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해 판단하며, 사정에 따라 면제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면제되는지는 사건마다 다르므로 개별 사정을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천안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